폰테크 과정 한국은행이 24일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취약부문 지원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편성·집행됨으로써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경이 국채시장에 주는 부담도 제한적이라고 봤다. 내수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정부의 2차 추경안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한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 정부 추경을 평가해달라고 요청하자 “지난해 말 이후 통상환경 악화,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경제심리 위축이 지속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정부가 2차 추경안을 발표한 이후 한은에서 공식 입장을 낸 건 처음이다.
한은은 추경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견해에 대체로 동의한다”고 했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이번 추경으로 연간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오를 수 있지만, 집행 시점이 하반기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엔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19조8000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이 국채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한은은 “국고채 금리가 추가 추경에 따른 영향을 이미 상당폭 선반영해 상승해왔고, 2차 추경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 규모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향후 국고채 발행 물량이 다소 늘어나더라도 추가적인 금리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도 한은은 “지출 구조조정, 외평채 조정, 여유 기금재원 활동 등을 통해 국채 발행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이 일부 병행됐다”면서 “취약부문 지원, 경제심리 개선 등을 통해 경기가 진작되면 재정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는 영향이 일부 상쇄될 것”이라고 답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3조원 감액으로 추경 재원을 마련하면서 정부의 환율 대응 역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기재부로부터 외국환평형기금의 사무 처리를 위탁받아 담당하고 있는 한은이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은은 추경이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다만 내년에는 시차를 두고 0.1%포인트 정도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8일 “우리 경제 상황이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추경이 성장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고 물가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진 의원은 “한은도 2차 추경 편성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것”이라며 “여야가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 소비진작과 경기부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24일(현지시간) 휴전에 이르는 과정에서 중재국으로서 카타르의 위상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에게 이스라엘이 휴전에 동의했으니 이란을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란은 미군의 핵 시설 공격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카타르 내 알우데이드 미 공군기지로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 계획을 미국과 카타르에 사전 통보했다. 카타르가 이란의 보복 공격부터 미국의 휴전 시도까지 당사국들의 긴장 완화 과정에 관여한 셈이다.
미 국무부는 이날 “미국과 카타르의 양자 관계는 강력하며 카타르는 이 지역의 혼란을 해결하는 것과 재정적, 정치적, 군사적 역할을 하는 것에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카타르는 중동 역내 분쟁을 조정하는 중재국으로서 입지를 다져왔다. 카타르는 지난 1~3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가자지구 전쟁 휴전과 인질 협상을 주도했다.
2021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후엔 카타르가 탈레반과 서방의 가교 구실을 하며 피란민 구출 작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송환하는 데 참여하며 중동뿐만 아니라 세계 분쟁의 중재국으로 부상했다.
카타르는 이른바 ‘실용 외교’ 노선을 채택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여러 국가와 관계를 맺어왔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란 등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중재국으로 기능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았다. 카타르는 자국 영토 내에 알우데이드 미 공군기지를 건설해 1만명의 병력 배치를 허용하는 등 대표적인 미국의 우방국이다. 동시에 미국의 적성국인 이란뿐만 아니라 하마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등 반미·반이스라엘 ‘저항의 축’과도 비교적 원만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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