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자격 시내버스 정시 운행 압박으로 기사 ‘적응장애’…법원 “산재”

이길중 0 1 06.24 22:47

폰테크 자격 시내버스 배차 간격을 지키지 못하면 시말서를 쓰는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는데도 ‘개인적 문제’라며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지난 12일 서울의 한 시내버스 업체 소속 기사였던 구자연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구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운행업무 평가 결과의 실명 공개, 시말서 징구로 인한 원고의 적응장애를 버스 운행사원이라면 당연히 따라야 하는 업무지시에 대한 개인의 스트레스 문제라고 한정하거나 단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98년부터 버스 기사로 일한 구씨는 2018년 A사에 입사했다. 회사는 2021년 11월부터 매월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데이터를 게시판에 실명으로 공개했다. ‘배차 정시성’ 기준에 미달하는 직원들은 사무실로 불러 시말서를 쓰게 했다. 서울시는 2021년 7월 시내버스 회사 평가 항목 중 배차 정시성 기준을 강화하고, 매년 65개 회사 중 상위 40곳에 성과이윤을 차등지급했다.
구씨는 위험하게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노선의 신호 체계와 주기를 알기 때문에 배차 시간에 쫓기면 무리하게 액셀을 밟아서라도 갔다”고 했다.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거나 압박을 견디지 못해 퇴사하는 동료들도 있었다. 구씨는 2022년 5월 서울시청 앞에서 시내버스 정시성 평가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구씨는 2021년 11월8일과 12월20일, 2022년 2월8일과 3월25일 네 차례 정시 배차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썼다. ‘정시 배차를 맞추다가 사고 날 뻔했다’고 항의하다 노무차장에게 “버스 기사 자격이 없다” “형편없는 사람이다” “인간 같지도 않다”는 폭언을 들었다. 구씨는 2022년 4월부터 불면증, 적응장애 치료를 받았다. 그해 7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발병에는 업무적 요인보다 개인적 요인이 더 영향을 줬다”며 거부했다. 회사는 그해 8월 구씨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씨가 공개된 장소에서 질책을 들으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적응장애가 발생해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법원은 “배차 정시성 준수가 교통상황이나 다른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버스 운행사원의 개인적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과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노무차장 발언도 “통상의 정도를 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상황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대중교통은 승객과 시민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버스 운행사원에 대해 교통체증, 난폭운전과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에서 보호해야 한다”며 “운행 업무와 관련한 배차 정시성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공서비스 제공자인 운행사원에 대해 충분한 협의와 실질적 숙의를 거친 합리적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씨는 현재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 일을 겪은 뒤로 운전을 하는 건 트라우마가 됐다. 그래도 구씨는 “동료들의 처우가 개선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사와 복직 가능 여부를 다퉈볼 생각이라고 했다.
“제가 13년 동안 연주 생활을 하면서 손에 꼽는 연주가 다섯 번 정도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에사 페카 살로넨과 함께 한 연주였고 그 기억은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2012년 한국인 최초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관악 파트 정단원이 된 플루티스트 손유빈(40)은 오는 살로넨은 뉴욕필 단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객원 지휘자 중 한 명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살로넨은 뉴욕필을 여러 차례 객원 지휘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번 시즌을 마지막으로 사임한다.
뉴욕필은 오는 26일 아트센터인천과 27~28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살로넨의 지휘로 베토벤 교향곡 3번과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 등을 연주할 예정이다. 뉴욕필 내한 공연은 11년 만이다.
손유빈은 23일 e메일 인터뷰에서 “베토벤 교향곡 3번은 저희가 거의 매년 혹은 2년에 한번씩 연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만큼 여러 지휘자와 함께 하면서 여러 스타일을 경험했는데, 살로넨은 스포츠카를 운전하듯 굉장히 박력 있고 유연하게 곡을 이끌어가는 느낌이어서 저도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관객들도 충분히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26일과 27일 공연에선 거장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이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4번을 뉴욕필과 협연한다. 손유빈은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은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라며 “오케스트라와 피아노가 대화를 주고받는 듯한 음악적인 요소가 많아 듣기에도 굉장히 편안하고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메르만은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함께 연주하게 돼 정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28일에는 환상교향곡과 함께 라벨의 ‘어미 거위 모음곡’과 드뷔시의 ‘바다’를 연주한다. 모두 프랑스 작곡가들의 작품이다. 손유빈은 “다양한 프랑스 음악의 스타일을 한 무대에서 모두 접할 수 있어 정말 흥미롭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태어난 손유빈은 미국의 커티스 음악원, 예일대 음대, 맨해튼 음대를 거쳐 뉴 헤이븐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모스틀리 모차르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했다. ‘노오란 샤쓰의 사나이’로 유명한 작곡가 손석우의 손녀다.
손유빈은 최근 뉴욕필 오케스트라 단원 오디션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면서 아지고 뉴욕필 일원이라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악기의 경우 35년 동안 계시던 분이 은퇴하면서 생긴 자리라, 35년 만에 나온 기회였어요. 제가 당시 뉴욕에 학생으로 있었는데, 그 시기에 자리가 난 것도 신기했고 몇백 명이 지원하는데 세 번의 오디션을 통과해 들어왔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손유빈은 “첫 한국 공연은 11년 전이었고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때는 제가 입단한지 얼마 안 된 새 멤버여서 정신도 없었고 분위기도 지금과는 조금 달랐다”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중견 멤버로서 참여하게 돼 더 자랑스럽고 감회가 새로운 것 같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초대 농식품부 장관으로 유임됐다. 정권이 교체될 때 지난 정부 장관이 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 논살 출신인 송 장관은 농정 행정 전문가로 경력을 쌓았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서 지역개발팀장·부원장·농업관측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12월 농식품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송 장관은 특히 윤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건의한 바 있어 이번 유임이 더욱 주목된다. 농식품부 안팎에선 송 장관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송 장관은 이번 국정기획위 보고에서 양곡법 개정안을 추진할 대안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양곡법 개정안에도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대안을 찾자’고 말씀하셨다”면서 “송 장관의 농정 정책 전문성과 농식품부에서 추진한 정책이 어느정도 인정을 받은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일각에서 지난해 12·3 불법 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반성문’을 내놓은 점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송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계엄을 알았으면 국무회의 안 갔을 것이고, 국민께 송구하다”며 “그날 이후 장관을 한 것이 많이 후회된다”고 답했다. 학자 출신으로 상대적으로 정치색이 옅었다는 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송 장관의 유임은 보수, 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내부도 송 장관의 유임을 예상하지 못한 분위기다. 한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임은 생각 못했기 때문에 놀랍다는 반응이 주류”라며 “인사청문회에 들어가는 시간과 인력을 절약할 수 있어 향후 정책 추진 속도가 좀 붙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태”라면서도 “지금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