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자주묻는질문 [사설]이 대통령 나토 불참, 국내외 소통 힘쓰고 정쟁 말아야

이길중 0 0 06.24 15:34

폰테크 자주묻는질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18일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적극 검토했지만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등으로 중동 상황이 긴박해지자,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불참으로 선회했다. 대통령실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 대통령을 대리해 나토 회의에 참석한다고 23일 발표했다.
한국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부터 나토 정상회의에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자격으로 3년 연속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나토 회의 역시 한국의 위상 제고, 주요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참석 쪽으로 기울었다고 한다. 하지만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자, 이 대통령이 국내에서 안보와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런 사정을 나토 측에 충분히 설명해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야당 등 일각에서 이 대통령이 중국·러시아의 눈치를 보느라 불참한다고 비판한 것은 과도하다. 이 대통령은 외교정책의 근간은 한·미 동맹이며 이를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확대하고, 중국·러시아·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한다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미·일·중 정상과의 연쇄 통화를 통해 이런 외교적 지향을 분명히 했다. 중동 정세 급변이라는 상황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나토 회의에 가면 ‘자유민주국가 진영’이고, 안 가면 친중·친러라는 것은 근거 없는 이분법적 논리에 불과하다. 일본도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중동 상황을 이유로 나토 회의에 불참키로 했고, 호주도 총리 대신 국방장관을 보내기로 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한·미 정상의 첫 대면이 늦어지는 것은 아쉽지만, 7·8월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하면 될 일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미국의 관세·통상·안보 압박으로, 중동발 국제 정세 불안으로 엄중한 외교 상황을 맞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지혜가 요구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외교 문제는 여야 할 것 없이 공동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야당도 일부러 정쟁거리를 만들려 해선 안 된다. 국익을 지키는 일만큼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를 국민들은 바란다.
SK텔레콤이 24일부터 해킹 사태로 인해 중단했던 직영·대리점 신규 영업을 전면 재개한다. 다음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맞물려 이동통신 시장 경쟁이 한층 과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행정지도를 통해 SK텔레콤에 조치한 ‘신규 영업 중단’을 24일부터 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일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용자 신규 모집을 전면 중단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에 SK텔레콤은 같은 달 5일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모집을 중단했다.
회사는 유심 교체를 신청한 고객들의 교체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지난 16일 이심(eSIM·내장형 가입자 식별 모듈)을 통한 신규 영업을 재개했다. 20일부터는 매장 방문 날짜와 시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유심 교체 예약 방식을 개편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향후 교체 수요 이상으로 유심 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새로운 예약시스템이 시행되고 안정화됐다”며 “행정지도의 목적이 충족돼 신규영업 중단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신규 영업을 재개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유심 교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국내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직영·대리점에서 신규 영업을 중단한 사이 경쟁사 KT와 LG유플러스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최신 단말기에 대한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대폭 높였다. SK텔레콤도 통신 3사 영업을 모두 취급하는 판매점 장려금을 상향하며 맞대응했다. 지난달 SK텔레콤에서 다른 통신사로 옮긴 가입자 순이탈 규모는 41만명에 달했다.
SK텔레콤이 이탈 고객을 만회하기 위해 공격적인 보조금 정책과 마케팅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음달 22일 단통법이 폐지돼 통신사 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 경쟁이 본격화할 수 있다.
다만 SK텔레콤은 유심 교체에 많은 비용을 쓴 데다 영업 중단으로 피해를 본 대리점에 대한 보상도 해야하는 상황이다. 단통법이 폐지돼도 마케팅 비용을 무리하게 쓰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 중인 민관 합동조사단은 이달 말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은 당국의 사고 조사 결과가 나온 뒤 고객 보상안과 재발방지책을 비롯한 후속 조치를 밝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