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양곡법 재추진…대안 떠오른 ‘조건부 매입’

이길중 0 1 06.24 10:23

네이버마케팅 농림축산식품부가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이다. 쌀값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이를 의무매입해 쌀값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지만,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은 숙제다.
정부의 쌀값 안정 정책에 부합하는 경우만 조건부로 의무매입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향후 양곡법 개정안 추진 내용을 담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해온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양곡법 재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2일 “개정안과 관련해 구체화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최근 국회에서 쌀 과잉생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고, 타 작물 재배 지원금을 늘리는 등의 정책과 병행 시 재정 부담이 낮아질 수 있어 기존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곡법 개정안의 핵심은 쌀 과잉공급으로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과잉 공급분을 사들이는 것이다. 현행법은 ‘필요시 매입’으로 규정해 정부 재량을 열어뒀다. 개정안은 이를 의무매입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쌀값 안정과 농가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식량 안보 차원도 있다. 일본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올해 쌀값이 1년 전보다 2배가량 뛰면서 혼란을 빚었다.
국회에는 이미 12개의 양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관건은 ‘의무매입’ 조항으로 생기는 재정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에 따르면 양곡법 개정안 시행 시 2030년 연간 1조4000억원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해온 정부 당국의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쌀값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될 경우 농민 입장에서는 벼 재배를 감축할 이유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농경연은 양곡법 개정안 시행 시 2030년에 63만t의 쌀이 초과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조건부 의무매입’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벼 재배면적 감축 노력’을 이행한 농가만 의무매입을 하는 등의 조건을 다는 것이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양곡법 개정안을 보면 정부의 감축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쌀값이 하락할 때에 정부가 매입하도록 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전 정부에서는 의무매입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프레임 씌웠으나 이미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시행되는 정책”이라며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세부사항을 위원회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국회가 입법으로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작곡가 베토벤은 매일 아침 커피콩 60알을 내린 커피를 마셨다고 한다. 그래서 커피광들에게 ‘60’은 ‘베토벤 넘버’로 불린다. 브람스 역시 아침마다 진한 커피를 마신 걸로 유명하다. 바흐가 독일 라이프치히 커피하우스에서 처음 발표한 ‘커피 칸타타’ 마지막은 커피를 예찬하는 합창이다. 성 이니셜을 따 ‘3B’로 부르는 이 세 사람은 커피광들이다.
국내로는 커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시인 이상이다. 그는 1933년 서울 종로에 연 다방 ‘제비’를 필두로 ‘쯔루’ ‘식스나인’ 등 다방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다. “나는 그래도 경성역을 찾아갔다. 빈자리와 마주 앉아서 이 쓰디쓴 입맛을 거두기 위하여 무엇으로나 입가심을 하고 싶었다. 커피. 좋다.” 이상의 단편소설 ‘날개’를 보면 당시에도 커피는 젊은이들에게 힙한 문화의 상징이었던 것 같다.
그래도 예전에 커피는 요즘처럼 언제나 마실 수 있는 음료는 아니었다. 사치품에 가까웠다. 커피 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것은 ‘한국을 빛낸 발명품’ 중 하나로 꼽히는 믹스커피다. 이제 그 자리는 아메리카노가 대신하고 있다. 커피 공화국으로 불릴 정도로 한국인의 커피 사랑은 유별나다. 2023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405잔에 이른다. 세계인 평균 152잔의 두 배가 넘고, 아시아에서는 1위다. 거리에는 한 집 건너 한 집씩 커피전문점이 성업 중이다.
다시 커피 한잔이 ‘사치’가 되는 시대가 올는지도 모르겠다. 커피 원두의 국제 거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18일 국제커피기구 자료 등을 보면 지난달 원두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60% 넘게 올랐다. 원인으론 기후변화가 꼽힌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도 한몫했다. 원두에 세금이 더해지면 커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한국도 커피값이 고공행진 중이니, 이대로면 커피도 줄여야 할 판이다.
커피는 이제 단순한 음료를 넘어 생활문화로 자리 잡았다. 안 마시면 금단현상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 장시간 노동과 과다 경쟁 사회에서 ‘카페인 각성’이 필요한 현실도 서러운데, 늘 마시던 커피마저 줄여야 한다면 너무 우울할 것 같다. 새 정부가 생활물가를 잡아 쓰디쓴 커피라도 맘 놓고 마셨으면 한다.
축구도 ‘감독 놀음’이다. 같은 선수라도 하나로 묶는 지도자의 능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2025시즌 전북 현대가 그렇다. 지난해 12월 전북 지휘봉을 잡은 우루과이 출신의 거스 포옛 감독(58·사진)이 새로운 ‘전북 천하’를 예고하고 있다.
전북은 지난 21일 FC서울과의 K리그1 20라운드에서 1-1로 비기면서 16경기 무패 행진(11승5무)을 질주했다. 전북은 이번 시즌 지는 법을 잊었다. 전북은 승점 42점을 쌓으면서 당당히 순위표 꼭대기를 굳게 지켰다. 포옛 감독은 경기 뒤 “오늘 경기로 승점 42점을 쌓았다. 내 기억이 맞다면 지난해 정규리그 38경기 승점과 같다. 지금까지 나쁘지 않은 결과”라며 활짝 웃었다. 21일 기준 2위 대전 하나시티즌과의 승점 차는 무려 9점에 달한다.
K리그1 최다 우승(9회)을 자랑하는 ‘명가’ 전북이지만, 포옛 감독 부임 전에는 그 화려한 시간과 멀어져 있었다. 지난 시즌에는 정규리그를 12개팀 중 10위로 마치면서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밀려났다. 다행히 1부에 잔류했지만 K리그1 최고 명문이라는 자존심에 이미 큰 상처를 입은 뒤였다.
변화가 절실했던 전북은 큰 무대 경험이 풍부한 지도자를 물색했고, 지난해 위르겐 클린스만 전 축구대표팀 감독의 후임으로 최종 후보군에 올랐던 포옛이 낙점됐다. 당시 전북 내부에선 선 굵은 축구를 고집하는 포옛 감독이 현대 축구의 트렌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지만 결과는 기대 이상이다.
감독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전북은 단숨에 K리그1 최다골(34골)과 최소 실점(15골)을 자랑하는 팀으로 변모했다. 시즌 초반에는 순위가 10위까지 밀려나기도 했지만 수비부터 단단하게 굳힌 뒤 조금씩 순위를 끌어올렸다. 최근에는 전북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닥공(닥치고 공격)까지 살아나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다. 전북의 한 관계자는 “주요 선수를 살펴보면 콤파뇨와 송범근을 빼면 큰 변화가 없는데 성적은 큰 차이”라며 엄지를 들었다.
포옛 감독이 선수단에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도 성적을 낸 비결로는 선수들의 잠재력을 잘 이끌어낸 감각에 있다. 올해 K리그1 득점 1위(12골)를 달리는 전진우(26)가 대표적이다. 2018년 수원 삼성에서 데뷔한 이래 지난해까지 7년간 11골이 전부였던 그는 올해 19경기만 뛰고도 그보다 많은 골을 넣었다. 측면 날개로 한정됐던 역할을 섀도 스트라이커 가깝게 뛰면서 과감하게 슈팅하라고 요구한 포옛 효과다. 전진우는 “처음에는 쉬운 요구를 하시다가 점점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축구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주시니 선수로서는 편하다”고 말했다.
포옛 감독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선덜랜드 시절부터 주전에 큰 변화를 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벤치로 밀려난 선수들이 불만을 가지기 쉽지만, 포옛 감독은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달래며 신뢰 관계를 유지했다. 콤파뇨의 부상으로 기회를 얻자마자 3경기 연속골(4골)로 폭발한 티아고는 “감독님의 요구대로 훈련에 최선을 다하면 기회는 올 것이라 믿었다”고 말했다.
이번 시즌 K리그1 우승 레이스는 전북의 4년 만의 정상 탈환으로 점점 굳어지는 흐름이다. 그러나 정작 포옛 감독은 전북의 승승장구를 경계해 흥미롭다. 전북도 언젠가는 무패 행진이 끝나기 마련이고, 연패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 준비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포옛 감독은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지만 축구는 변화무쌍한 종목”이라며 “아직 목표를 말하기에는 이르다. 우리 선수들이 기본을 충실하게 지키면서 자신감이라는 흐름을 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