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가능여부 김건희 일가 요양원, 14억 부당 청구 적발···건보공단 환수·고발 검토

이길중 0 0 06.25 00:51

폰테크 가능여부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 비용 약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확인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해당 요양원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다음달 7일 최종 환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남양주시청, 남양주남부경찰서 등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 소재 요양원을 현지 조사했다.
공익신고를 통해 이뤄진 이번 조사는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6개월간 요양원 운영 실태를 점검했는데 인력 배치 기준 및 인력 추가 배치 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세탁 업무를 담당하는 위생원이 근무 시간을 채우지 않았음에도 장기요양급여 약 4억937만원을 감액 없이 청구했고, 위생원이 세탁 업무 대신 요양원 종사자의 출·퇴근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기간 관리인이 세탁 및 시설 관리 업무를 맡으며 각 인력이 고유 업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 2억5586만원을 청구해 지급 받았다. 최종적으로 이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 51억5902만원 중 약 12.89%인 6억6524만원이 부당 청구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대상 기간 외에도 해당 요양원은 2018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7억7487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 이를 모두 합치면 총 부당 청구 금액은 14억4012만원에 달한다. 부당 청구 금액이 총 급여의 10%를 넘길 경우 형사 고발 대상이 되는 만큼, 건보공단은 형사 고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건보공단의 최종환수결정을 확인해야겠지만 필요하다면 경찰 추가 고발 등을 통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연체된 채무자 113만명의 빚을 일괄 탕감하고, 코로나19 등으로 고금리 부담이 가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조정 계획도 마련한다. 하지만 예상되는 사업비 8000억원 중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이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나머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개인과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예산 1조4000억원이 반영됐다. 이 중 개인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조정하는 사업에는 4000억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제도의 확대 시행에 7000억원을 편성했다.
가장 주목되는 건 새로 도입되는 정부의 개인 연체채권 채무 조정이다. 7년 이상 연체되고, 5000만원 이하(무담보)인 개인(사업자 포함)의 빚을 일괄 탕감해준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금융당국은 “연체정보가 공유되는 최장기간과 파산·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해지는 기간이 7년”이라며 “5000만원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이 4456만원임을 감안해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설치되는 채무 조정 기구가 조정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면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채무자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회생·파산 인정 재산 이외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채권을 소각하게 된다. 반면 상환 능력은 있으나 채무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면 신복위의 현 제도보다 혜택이 강화된 채무 조정을 받게 된다. 원금의 최대 80% 감면, 10년 분할 상환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최대 113만4000명의 16조4000억원 규모 개인 장기연체채권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경에는 4000억원이 반영됐지만, 총 소요 재원은 8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 측은 나머지 4000억원의 조달과 관련해서는 협의를 거쳐 금융권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업체가 아닌 개인 연체채권 처리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첫 사례다. 과거 공공기관 주도로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한 적은 있으나, 정부 재정을 들인 적은 없었다. 현재 시행되는 새출발기금은 정부 재정이 동원됐으나,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새출발기금도 추경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 대상 기간을 올해 6월까지로 늘려 지난해 12·3 불법계엄 등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들까지 지원한다.
채무 조정도 ‘원금의 60~80% 감면, 최대 10년 분할 상환’에서 ‘원금의 90% 감면, 최대 20년까지 분할 상환’으로 넓혀 부담을 덜었다. 다만 지원 대상은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로 한정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에 대해 재정이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란은 ‘정권 교체’를 거론하며 협상을 압박하는 미국에 맞서 보복 경고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러시아와 협의에 나서는 등 보복 방식과 수위를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22일(현지시간) 엑스에서 “시온주의자 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용어)이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고 엄청난 범죄를 자행했다”며 “응징당해야 하며, 지금 응징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후 약 24시간여 만에 처음 입장을 내면서 미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정권 붕괴 위기를 피하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보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미국과 전면전은 피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이란 정권이 공격 수위를 신중하게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란 당국자들은 미국을 직접 언급하며 보복을 예고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전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에서 “미국의 공격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최측근이자 고문인 알리 아크바 벨라야티는 “미군이 이란을 공격하는 데 활용된 역내·외 모든 국가는 우리 군의 합법적 표적”이라고 밝혔다.
역내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리세력의 움직임도 포착된다. 미군과 정보당국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친이란 민병대가 미군기지 공격을 준비하는 정황을 감지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이라크 내 시아파 민병대인 카타이브 헤즈볼라의 아부 알리 알아스카리는 지난 20일 “미군기지를 타격하는 작전 계획이 완료됐다”고 경고했다.
다만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홀로 맞서고 있다”며 “대리세력은 사실상 부재한 상태”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등은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2023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됐을 때처럼 적극적으로 이란을 지원하겠다고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날 오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긴급 회담을 하기 위해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미국이 맹방인 이스라엘을 도와 이란의 주요 핵시설 공격에 나선 만큼, 동맹인 러시아에 외교·군사적 지원을 요청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러시아 외교부는 전날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대해 “지역과 세계 안보를 더욱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교전은 열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테헤란 남동쪽 파르친, 이란 서부 케르만샤 지역 등에서 수십 개의 군사시설 표적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란의 미사일 관련 시설을 집중적으로 타격해 반격 능력을 꺾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이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요격했다고도 했다.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와 중부 지역에서 이날 오전부터 공습경보가 울렸다고 이스라엘 매체들은 전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이 역사적인 작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스라엘군이 이란 내 탄도미사일 발사대 절반 이상을 파괴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목표를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가고 있고, 목표 달성에 매우 근접했다”며 “(이란과의) 소모전으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