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오프라인 새 정부 부동산 ‘무대책’이 대책?…“지금은 단기 처방도 필요”

이길중 0 0 06.24 10:40

폰테크 오프라인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부동산 시장 관련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겠다” “신도시 대책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밝히면서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시장 과열에 대한 정부 대응이 시기를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부동산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시장 상황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날 국정기획위에서 나온 사실상 부동산 관련 ‘무대책’ 발언 때문이다.
이춘석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해 “일시적 상황에 따라 바로 대책을 내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엔 국토부 관계자들에게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렸다”고도 밝혔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주택 공급이 정체돼 ‘앞으로 수도권 아파트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수요자들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대출 규제 등 ‘일시적 대책’ 없이 시장을 안정화하기는 절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올해 하반기 입주 물량이 10만323가구로 2015년 집계 시작 이후 하반기 기준 가장 적다고 밝혔다.
새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지 않는 사이 서울 집값에 더욱 불이 붙을 거라는 예측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달 셋째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36% 올라, 주간 기준으로는 6년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주택 구매와 관련한) 정책대출 종료 등 ‘단기적 처방’이 나오지 않으면 이전 정부가 풀어둔 정책 금융을 활용해 수도권 아파트를 추격 매수하려는 수요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토부 내부에선 ‘신도시는 안된다’는 주문의 진의를 둘러싸고 설왕설래도 오갔다. 보통 공급 대책이라고 하면 신도시를 통한 공급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공약으로 구체적 내용을 말하진 않았지만 ‘공급 확대’는 내걸었다.
이 분과장은 이에 대해 경향신문에 “(국토부가) 부동산 대책이라면 상투적으로 제시되는 ‘신도시에 아파트 짓기’보다 실효성 있고 유효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공급 대책에는 여러 방법이 있으니 다각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3월, 5월에 이은 네 번째 연속 동결 조치다.
연준은 18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준의 4번째 금리 동결 결정의 핵심 배경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불러올 인플레이션 반등에 대한 우려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 격화로 불확실성이 더해졌다.
연준은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조건들도 견고하다”라면서도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근 물가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지속 시 미국 내 물가 영향이 조만간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관세 정책이 경제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한 가운데 연준 내부에서도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관한 견해가 극명하게 갈리는 분위기다. 이날 FOMC 결과 발표에 앞서 시장의 관심은 금리 결정보다는 분기마다 내는 연준의 수정 경제전망(SEP), 그중에서도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기준금리 전망이 반영된 ‘점도표’에 쏠려 있었다.
연준 위원들은 이날 수정 전망에서 2025년 말 올해 말 기준금리(중간값)를 종전 3.9%로 3월 전망 때와 동일하게 유지했다. 연준 위원들은 이 같은 인하 횟수 전망을 작년 12월부터 유지해오고 있다.
다만 연말까지 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위원 수가 3월 4명에서 이번에는 7명으로 크게 늘었다. 인플레이션 반등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준 위원 간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대응해야 하는지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수정 경제 전망을 보면 연준 위원들은 관세 영향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이 3월 전망의 1.7%에서 1.4%로 0.3%포인트 하향되고, 인플레이션(PCE 가격지수 기준)은 2.7%에서 3.0%로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모하메드 엘-에리언 알리안츠그룹 고문은 “금리를 동결한 오늘 연준 회의에서 흥미로운 결과 중 하나는 2025년 전망에서 뚜렷한 스태그플레이션 성격이 나타났다는 점”이라며 “이런 변화와 함께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개별 위원들의 전망 편차도 더욱 커졌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