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김민석은 수사 대상, 지명 철회해야”···공세 강화하는 국민의힘

이길중 0 5 06.23 03:21

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이 18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와의 금전거래 의혹, 재산증식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이어 김 후보자 모친 소유 빌라 임대차 계약 과정의 의혹을 꺼내들며 집중 검증을 예고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를 향해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국민께서 도덕적 의혹에 대해 분노하고 계시다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도 인지하셔야 된다”며 “이 대통령께서 이재명 정부의 개국공신으로 김 후보자를 생각해 총리로 지명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된다.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김 후보자 모친 소유 빌라 임대차 계약 과정의 의혹을 거론했다. 국회에 제출된 국무총리 임명동의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자 이모씨는 2019년 3월 자신의 회사 명의로 김 후보자 모친 소유 빌라에 2억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씨는 김 후보자가 2001년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 ‘아이공유 프로보노 코리아’의 임원이었다. 이 전세 계약이 이뤄진 지 한 달 뒤 김 후보자 배우자가 김 후보자 모친과 2억5000만원에 해당 빌라에 대한 전세 계약을 다시 맺었다. 2020년 8월에는 김 후보자 장모가 김 후보자 모친과 2억8000만원에 빌라 전세 계약을 했다.
곽 의원은 “과연 실제로 전세 계약을 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전세 대금이라고 표시된 2억원 정도를 빌려주는 데 대한 담보 형식으로 전세 계약을 한 것이 아닌지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인청특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에게 ‘10대 결격 사유’가 있다며 거취 결단을 촉구했다. 10대 결격 사유에는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와의 금전거래 의혹,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 김 후보자의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의혹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김 후보자가 21대 국회의원 당선 뒤 5년간 추징금 약 6억원과 기부금 약 2억원을 내고 매년 수천만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지만, 이 기간 세비 수입은 5억원에 불과하다며 세부 소득 내역과 과세 증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 5개 전과에 대해 사과하고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 등 ‘반미주의자’ 의혹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해야 할 일은 하겠다마지막 1초 전 최종 결정할 것”공격 신호 보내며 협상 여지
이스라엘, 핵시설 공습 강행미, 개입 땐 보복·확전 불가피최종 결정 앞 득실 ‘저울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이 초강력 폭탄 벙커버스터로 직접 이란 핵시설을 타격할지에 대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언제든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는 신호로 이란을 압박하면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가져올 득실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군은 이란 공격 준비를 완료한 채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명령만 기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나는 싸움을 추구하지 않지만, 그것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 사이에서의 선택이라면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란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물론이다.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란에 대한 내 인내심은) 이미 바닥났다”며 “이란에 ‘최후의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전쟁은 많은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1초 전에 최종 결정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이란 공격 계획을 승인했다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지 지켜보겠다며 최종 명령은 보류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전 이란 아라크 중수로 핵시설을 공습했다. 다만 해당 시설은 이미 비워진 상태여서 다행히 방사성 물질은 누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도 이스라엘을 향해 20기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반격을 가했다. AFP통신은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등지에서 격렬한 폭발음이 들렸으며, 이스라엘 남부 병원 등이 파괴됐다고 전했다.
벙커버스터와 협상 테이블 사이의 갈림길에 선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며칠 내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군사적 개입에 나선다면 이번 주말에 공격이 단행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망설이고 있는 것은 공격을 개시할 경우 미국이 치러야 할 대가가 막대한 상황임에도, 벙커버스터로 포르도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미 국방부 일각에서 벙커버스터로는 역부족이고, 전술 핵무기만이 포르도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은 미군이 공격할 경우 “필요한 표적이 있는 모든 곳에서 보복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군뿐 아니라 미국 민간인을 향한 테러전을 벌일 가능성도 크다. 유럽외교협회(ECFR)의 엘리 게란마예는 “미국의 이란 공격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라며 “트럼프는 남은 임기를 이란과의 전쟁에 소모하게 될 것”이라고 CNN에 밝혔다.
반면 이란이 오히려 핵무기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이었던 게리 세이모어는 “포르도 핵시설이 그대로 남아 있는 채 이번 갈등이 봉합된다면, 이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비만과 운동 부족 등이 주된 원인인 2형 당뇨병 환자가 정신질환까지 앓으면 자살 위험이 최대 3.2배까지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이승환 교수, 의정부성모병원 내분비내과 백한상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정동장애저널(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에 게재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2009년 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2형 당뇨병 환자 87만5671명을 2021년까지 12년간 추적 관찰했다.
분석 결과, 2형 당뇨병 환자에게 조현병이 동반되면 자살 위험이 3.24배 높았다. 양극성 장애는 2.47배, 우울증 2.08배, 불면증 2.03배, 불안장애 1.63배 자살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정신질환을 동반한 환자군에서는 모든 원인을 포함한 사망률 또한 유의하게 높아 정신건강이 당뇨병 환자의 생존율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됐다. 또한 2형 당뇨병 환자 중 자살로 사망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남성, 저소득, 흡연, 과도한 음주 비율이 더 높은 특성을 보였다.
당뇨병은 국내에서 사망원인 8위를 차지하는 질환으로, 방치하면 심혈관질환이나 신장 질환 등 고위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적극적 관리가 필수적이다. 한국인의 당뇨병은 대부분 2형이며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과 운동 부족 등의 생활습관이 주된 원인이 되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 10년 새 20~30대 젊은 연령층에서 당뇨병 유병률이 급증하는 추세다.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뇌에서 포도당 대사 변화와 신경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정신질환 역시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해 교감신경계를 자극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2형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진은 당뇨병 치료 과정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개입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환자의 상태를 살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승환 교수는 “자살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고령, 저소득, 인슐린 사용 등이 확인됐다. 이러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신건강 평가와 상담 개입이 표준 진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백한상 교수는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삶의 질이 낮아지고 우울·불면·불안 등 정신질환이 유발되기 쉽다”며 “반대로 정신질환이 조절되지 않으면 자기관리와 약물 순응도 저하로 다시 혈당 조절이 악화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