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법적문제 [속보] 윤석열, 3차 경찰 출석 요구 결국 ‘불응’…“제3장소 비공개 조사는 협조”

이길중 0 2 06.22 06:33

폰테크 법적문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17일 제출했다.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하는 조사라면 응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이 19일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특수단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서와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이 담긴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통해 군사령관들에게 지급된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은 혐의 사실과 같은 행위에 관여한 적이 없고,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조사를 요구할 경우 서면 또는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하는 조사는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으로 처음 경찰 조사를 받는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찰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조사를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수단은 앞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며 윤 전 대통령 측에 세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 요구는 일단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소의 적절성보다는 윤 전 대통령을 대면으로 조사해 진술을 끌어내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서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를 하면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줬다는 비판도 감수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이 체포할 가능성도 있다. 수사기관의 피의자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 사유가 된다. 공수처도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에 나섰다. 다만 비슷한 혐의로 묶인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적이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체포된다고 해도 구속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특수단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서와 의견서 내용을 검토하고 (3차 출석 요구일인)오는 19일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고 밝혔다.
파리 중심부에 위치한 세계적인 관광 명소 루브르 박물관 직원들이 관람객 규모에 비해 열악한 노동 환경을 견디다 못해 예고 없이 파업을 벌였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루브르 박물관은 직원들의 갑작스런 파업으로 4시간가량 운영을 중단했다.
박물관 직원 노동조합인 ‘CGT-문화’의 크리스티안 갈라니 대변인은 “우리는 너무 지쳐 있고 상황이 점차 악화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며 이날 오전 진행된 월례 회의에서 파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직원들은 감당할 수 없이 많은 인파, 만성적 인력 부족, 열악한 근무환경 등 “지속 불가능한 근무 조건”을 파업 이유로 들었다. 이들은 ‘매스투어리즘’(대규모 대중 관광)으로 “직원들이 압박받고 있다”며 “우리는 예술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박물관의 한 직원은 AP통신에 “휴식 공간과 화장실의 부족이 심각하며 유리 피라미드가 온실 효과를 낳아 여름철 극심한 더위를 초래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루브르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 수는 870만명이다. 2021년 이후 과밀을 피하고자 하루 최대 3만명의 수용 인원 제한을 두고 있지만, 설계상 수용인원인 연간 400만명을 훌쩍 넘어서는 관람객이 몰리고 있다.
박물관 직원 사라 세피안은 “장기 계획보다 당장 처우 개선이 더 시급하다”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1월 발표한 ‘루브르 신르네상스’ 계획을 비판했다. 루브르 신르네상스는 박물관의 누수, 시설 노후화, 관람객 과밀 문제 등의 해결을 골자로 하는 10년짜리 개보수 계획이다. 2031년까지 센 강 인근에 새로운 입구를 짓고, 시간제 입장권을 도입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직원들은 8억유로(약 1조2600억원)에 달하는 이 계획이 정부의 위선적 태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대대적인 계획 발표와 달리, 프랑스 정부는 방문객 수 급증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연간 운영 보조금을 20% 이상 줄였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날 박물관을 찾은 수천명의 관람객들이 정문 앞 유리 피라미드 인근에서 대기하며 혼란이 빚어졌다. 한 관람객은 “수천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아무런 연락도, 설명도 없다”며 “모나리자도 하루는 쉬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루브르 박물관이 대중에게 문을 닫는 건 전쟁과 팬데믹 기간이 아닌 이상 흔치 않은 일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2009년과 2013년 등 몇 차례 파업으로 운영을 중단한 적 있지만, 이날처럼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파업을 한 경우는 드물다. 루브르 박물관은 오는 18일부터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전날 스페인 마요르카와 이탈리아 베네치아 등 유럽 주요 관광 도시에서도 과잉 관광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6년 전 구입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씨(40)는 지난 2~3월만 해도 집값 상승은 그저 ‘강남 얘기’인 줄 알았다. 그러다 최근 김씨가 사는 단지를 사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김씨는 요새 부쩍 동네 부동산 중개소를 찾고 있다. 그는 17일 “기다리면 오른다는 생각이 든다”며 “더 오를 것 같아서 지금은 팔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올해 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함께 강남 3구 중심으로 커진 집값 상승 기대감이 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주택 가격에 대한 기대 심리가 서울에서 자치구 한 곳을 빼고 모두 전월 대비 상승하면서다. 서울 강북 지역에서도 호가와 실거래가, 거래량까지 슬금슬금 뛰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확산되면 주택 시장 과열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서울 노원구 일대의 부동산 중개업소는 평일인데도 활기를 띠었다. 매매 거래 조건을 최종 조율하거나 매수 문의를 하는 손님을 상대하느라 공인중개소 중개사들이 진땀을 빼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서울 노원·도봉·강북구 등은 아직 전고점 대비 집값이 80%대에 머물고 있지만 기대감이 만연하다.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A씨는 “아직 상승 거래가 나오진 않았지만, 가격이 낮은 급매물들이 싹 빠지고 매수 문의가 느는 등 조짐이 보인다”며 “통상 강남이 오르면 2~3개월 시차를 두고 여기도 오른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원구의 또다른 공인중개사 B씨도 “다른 지역에 비해 여전히 값이 싸기 때문에 문의 전화가 최근 꽤 늘었다”며 “오랫동안 보합세였는데 이달 들어 상승 거래가 몇 건 나왔다”고 전했다.
집값의 ‘들썩임’은 ‘호가’ ‘실거래가’ ‘거래량’ 등 삼박자로 알 수 있다. 호가가 오르고 실거래가가 상승하고, 결정적으로 집값이 오른다는 ‘표시’는 거래량이다.
노원구의 경우 호가와 실거래가, 거래량 모두 증가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의 6월 둘째주(9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노원구는 상계·월계동 중심으로, 도봉구는 창·쌍문동 중심으로 각각 0.08%, 0.07% 상승하며 전주 대비 상승 폭을 키웠다.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를 보여주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노원구 거래량은 1월 218건에서 5월 519건로 약 2.4배 늘었다. 서울시 전체의 부동산 거래량은 1월 3503건에서 5월 7251건으로 2.06배 늘었다.
여기에 ‘부동산 상승 심리’가 자극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 기대 심리는 시차를 두고 실제 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국토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지난달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를 보면, 5월 서울 주택매매시장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131.5로 4월(120.5) 대비 11포인트 올랐다. 서울 지역에서 집값이 오르고 거래가 늘고 있어, 집을 매수해야 한다는 심리가 한달 사이 대비 크게 높아진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전국 152개 시군구의 중개업소·일반가구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해당 지수를 산출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월에 비해 가격이 오르고 거래가 늘고 있다는 응답이 더 많다는 의미다.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특히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느끼는 심리가 강남 3구 등에서 서울 외곽까지 퍼지고 있다. 자치구별로 보면, 지난달 금천구를 제외한 서울 전 자치구의 주택매매 소비심리가 상승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에는 25개 자치구 중 강남·서초구 등과 인접한 16개 구에서 상승 심리가 나타났는데, 한 달 만에 24개구로 상승 심리가 번진 것이다. 1~3단계로 구분하는 상승 심리 강도도 높아졌다. 지난 4월 상승 국면 2단계에 진입한 자치구는 서울에서 성동구가 유일했다. 지난달 들어 양천·동작·송파·마포·서대문·성동·광진·중구 등 8곳이 상승 국면 2단계로 들어섰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주택가격 기대심리는 주택가격 상승률을 8개월가량 선행한다고 분석하며, 주택시장 기대심리 과열의 억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 연구원은 “강남 등 서울 중심지에서 주택 가격 상승의 ‘진앙’이 나타나면, 주변 지역으로는 매물 부족에 따른 수요 이동이 나타나고 외곽 지역에서는 매수 심리가 자극돼 집값 상승세가 번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