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폰테크 [기고]농촌 소멸의 탈출구, 귀농을 다시 설계해야

이길중 0 6 06.23 04:08

24시폰테크 귀농을 처음 고민한 건 10여년 전이었다. 전남 해남에서 농지를 구입해 농사를 시도해 보기도 했고, 경기 양평에서 사계절을 살아보며 농촌의 현실을 체험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의 질문이 또렷해졌다. 귀농은 계속되는데, 왜 농촌은 사라지는가?
통계를 보면, 2018년 이후 5년간 청년 9113명이 귀농했고, 2023년 한 해에만 2449명이 새롭게 유입됐다. 그러나 같은 5년 사이에 누적된 전체 청년 농업경영주는 오히려 2185명 줄었다. 유입보다 이탈이 더 많았다는 뜻이다. 귀농 정책이 유입에만 집중한 결과, 귀농은 늘었지만 실질적인 농업 인구는 줄었다. 이는 유입 중심 정책이 정착을 담보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세대 전환’ 실패에 있다. 30대 청년 귀농인들이 40대로 성장해 농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코호트 붕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상적인 흐름은 정착한 30대 귀농인이 40대 농업 경영주로 성장해 농촌의 중간층을 이루는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해당 코호트가 붕괴해 사라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10년 내로 농업경영주의 절반이 줄어들 것이다.
정착은 행운이 아니라 설계된 구조의 결과다. 프랑스는 ‘농촌건설토지정비회사’를 통해 농지 거래에 공공 기준을 적용한다. 일본은 ‘농지중간관리기구’ 특례사업을 통해 농지를 집약해 청년과 농업법인에 장기 임대한다. 이는 정착을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한 사례다. 개인적으로 국내에서 농지를 구할 때, 부동산 정보 접근은 제한적이었고 거래 과정은 공인중개사에 의존해야 했다. 이 경험은 농지 거래에 공공적 기준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체감하게 했다.
귀농 정착을 위한 새로운 농촌 모델은 주거, 경제, 관계, 자기설계라는 네 가지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것은 사람이 농촌에 머물 수 있게 만드는 핵심 조건이다. 농촌은 영농 창업지가 아니라 계속 살아가야 하는 터전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주거’ 부문에선 장기 임대형 및 조합 소유 공공주택이 확대 보급되고, 조합과 연계된 대출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돼야 한다. ‘경제’는 단순 영농 지원이 아니라 지역 농산물 가공 유통 협동조합, 마을 단위 스마트팜, 귀농인·지역민 간 일자리 매칭 시스템 등으로 확장해야 한다. ‘관계’는 신규 귀농인과 선배 귀농인, 기존 주민 간의 멘토링 체계, 공동 프로젝트 참여 제도 등으로 연결해야 한다. ‘자기설계’는 농업 외 소득 활동, 도시·농촌 간 유연한 생활 연계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새로운 농촌 모델의 기본 단위는 약 300~500명 규모의 ‘귀농 플랫폼’이다. 이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설립 단위로, 진입 비용을 낮추고, 지속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며, 이웃의 협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또 다양한 경제 활동과 역할 분담이 가능하며, 자본 형성에 유리한 농촌형 ‘휴먼 스케일’을 제공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기존 마을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공존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이나 생협 단위의 공동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한다. 귀농인과 기존 주민은 개별 생활권을 유지하면서도 농기계 공유, 공동 판매, 인프라 운영 등에서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다. 이는 귀농 공동체의 지속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시스템이 된다. 또한 이 모델은 기존 지원 정책의 긍정적 요소를 개인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확장·보완하는 접근이 된다.
덧붙여 농촌 설계는 완결이 아니라 조정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공간과 관계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여백’이 필요하다. 실패 후 재도전 경로를 열어주는 구조, 계절 단위의 순환 거주, 농촌·도시 연계 모델 등으로, 단일한 경로가 아닌 ‘다양한 궤도’로 설계해야 한다. 농촌의 지속성은 완벽한 모델이 아니라 포용하는 여백에서 나온다. 농촌을 지속하려면 귀농 정책 구조부터 다시 그려야 한다.
인천 연안부두에서 서해 최북단 백령도를 운항할 대형여객선 건조가 착수됐다.
옹진군은 지난 19일 고려고속훼리(주)와 조선사인 (주)강남이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 3월 ‘인천∼백령항로 대형 여객선 신조 운항 공동협약(MOU)’을 체결한 후속조치이다.
백령항로에 투입될 대형여객선은 2600t 규모에 최고 속도 41노트이다. 여객 573명에 화물적재량 10t, 1.5t 화물차 기준 차량 50대를 실을 수 있는 초쾌속 대형 카페리 여객선으로, 2028년 상반기 취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선박은 세계적인 선박 설계사 인캣 크라우더(Incat Crowther)가 설계하며, 독립된 장애인실과 유아 수유실, 의무실, 장애인 화장실, 휠체어 보관석, 자전거 적재대, 반려 동물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다.
또한 무게 중심을 낮춘 설계로 고속 운항에도 안정감 있는 승선 환경을 제공하고, 연료 소모를 줄인 친환경 고효율 선박으로 건조될 예정이다.
건조된 대형 여객선이 2028년 상반기 운항하면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한 결항이 감소하고, 백령도와 대청·소청도 등에 대한 수송 능력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백령도 등 서해 최북단 지역의 생활 기반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인천∼백령항로에는 하모니플라워호(2071t)가 운항했으나 25년 선령 제한에 따라 2022년 11월 운항을 중단했다. 현재 이 항로에는 코리아프라이드호(1600t)와 코리아프린세스호(534t)가 운항 중이지만, 선박 크기가 작고 차량을 실을 수 없다.
옹진군은 2019년부터 대형 여객선 도입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나 신규 사업자를 찾지 못하다가 10차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주)고려고속훼리와 지난 3월 협약을 체결했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백령지역의 교통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해상이동권 보장을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였던 대형여객선 도입이 본격 착수됐다”며 “선박 건조가 차질 없도록 선사와 긴밀히 협력해 적기에 취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