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단점 김민석, 주진우 공세에 “앞으로 특검 가니까···정치 탄압 주장할 명분 쌓는 것”

이길중 0 1 06.26 08:44

폰테크 단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3일 야당 의원의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나중에 불가피하게 가게 될 길에 자기가 정치 탄압을 당한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빌드업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유튜브 채널 <새날> 라이브 방송 인터뷰에서 “어떤 야당 의원이 막 그렇게 (신상 검증)하는 건 자기가 앞으로 특검이나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니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대선 때도 이재명 후보에게 말도 안 되는 공격하고 저한테도 그런다”며 “상식인으로서 이해될 수 없는 얘기를 해서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 말했다.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으로 김 후보자의 사적 채무 등 재산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청문위원인 주 의원의 재산 형성 과정에 의혹이 있다며 역으로 도덕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채 해병 순직 사건 은폐 한 가운데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주진우는 채 해병 사건 이첩 보류 결정 직전 대통령실 전화를 받아 통화했다”며 “이 사실만으로도 주 의원은 특검 대상 0순위”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주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한다’는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 글을 인용하며 “가장 의미 있는 추천이 될 듯하다. 이 취지에 맞게 국민 검증받으실 좋은 기회 얻으시길 덕담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잘못 알려진 것들을 설명하는 기회가 되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있어서 편하게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검증이) 시작되니 전혀 생각지 못한 게 시비가 되고 그러니까 황당한 게 있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오는 24~25일 이틀간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걸 여쭤보면 성실히 답한다는 마음으로 차분히 해야겠다고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며칠 가졌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무장관직으로 감으려다 안 되니까 이제는 특검 협박?”이라며 “난 원래 회유도 협박도 잘 안 통한다”라고 밝혔다.
기존 GDP 대비 2%서 ‘냉전 시기 수준’으로 대폭 증액회원국 간 지출 격차도 커…미래 경제 규모도 미지수법적 구속력 없어 자의 해석 가능…미 종속 심화 우려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 목표를 기존 국내총생산(GDP) 대비 2%에서 5%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데 합의했지만 각국의 재정 부담과 여론 반발이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도 떠안게 됐다. 냉전 시기에서나 볼 수 있었던 GDP 5%라는 높은 국방비가 가져올 안보 지형 변화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2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5년까지 직접 군사비 3.5％에 안보 관련 간접비용 1.5％를 더해 GDP의 5％를 지출하는 국방비 증액 계획은 ‘획기적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합의 내용은 25일 발표될 공동성명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나토 추정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지난해 나토 전체 GDP의 2.61%를 국방비로 지출했다. 그러나 이 같은 평균치는 회원국 간 격차를 감추고 있다. 폴란드는 GDP의 4% 이상을 지출했지만 스페인은 1.3%에도 못 미쳤다.
국방비 증액안에 줄곧 반대해온 스페인이 이번 합의에서 예외 적용을 주장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로이터통신은 앞으로 각국의 경제 규모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어서 회원국들이 추가로 확보해야 할 예산 역시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나토 회원국들의 지난해 국방비 지출 규모는 1조3000억달러(약 1771조원)였다. 만약 모든 회원국이 GDP의 3.5%를 국방비로 썼다면 총액은 약 1조7500억달러(약 2385조원)에 달했을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새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간 수천억달러의 추가 지출이 필요할 수 있다. 예외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는 스페인뿐 아니라 합의에 동의한 다른 국가들 역시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뤼터 사무총장은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029년 각국이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나름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지만 나토 계획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는 ‘GDP 대비 방위력 충족’이라는 정성적 평가 방식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 이번 5% 목표에는 사이버 보안, 에너지 인프라 보호, 교량·항만 등 군사 전용 인프라 구축 등 비전통적 항목들이 다수 포함됐다. ‘안보 관련 간접비용’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이용해 안보 개념을 자의적으로 확장하고 군사비 항목을 부풀릴 여지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회원국이 직면한 문제는 단순히 예산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국방비 증액을 통해) 미국의 도움 없이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현실을 마지못해 받아들이게 된 유럽은 정치적·전략적·제도적 난관들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고 했다. NYT는 “유럽 지도자들은 공동 군사 지출과 무기 공동 조달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극우 정치인들은 이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5% 증액 합의가 알려진 직후인 23일 “이번 조치가 영국 국민의 안보, 국방, 회복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일자리와 임금,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노동자들의 소득 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나토 회원국 대다수가 유럽연합(EU) 회원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GDP의 5%로 국방비를 증액하는 이번 합의는 EU의 전략적 자율성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미국 중심의 안보 체제에 대한 종속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신임 EU 군사위원장으로 지명된 숀 클랜시 중장은 나토 국방비 증액에 대해 “전 세계 재설정(글로벌 리셋)”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는 그 전환이 어떤 모습일지조차 아직 정의하지 못했다”고 했다.
군이 25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서북도서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해 훈련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예정대로 진행했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는 이날 오후 예하 해병대 6여단과 연평부대가 훈련에서 K-9 자주포 등을 이용해 200여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격 훈련은 지난 2월 때와 유사한 수준에서 이뤄졌다.
앞서 2018년 9월 남북이 9·19 군사합의를 체결하면서 서북도서 해상사격 훈련이 중단됐다. 훈련은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가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한 뒤 재개됐다. 이후 서방사는 분기별로 계획에 따라 사격 훈련을 진행해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11일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는 등 선제적으로 긴장 완화 조치를 하면서, 남북 접경 지역에서의 사격 훈련도 보류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군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사전에 계획된 정례적인 훈련인 점을 감안해 훈련을 그대로 실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훈련을 갑자기 중단하면 보수층 등의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지난 19일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방사포 10여발을 발사한 점도 고려했을 수 있다.
북한이 한국의 이번 훈련에 포사격으로 맞대응하거나 한국을 비난하는 담화 등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해 7월 서북도서 포 사격 훈련이 재개되자 김여정 부부장 명의 담화를 통해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