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간편신청 문형배 전 권한대행 “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수결 아냐···관용과 자제”

이길중 0 1 06.25 03:17

폰테크 간편신청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2일 “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수결이 아니다”며 “관용과 자제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북토크: 어른 김장하의 씨앗’에서 “관용은 경쟁하는 상대 정당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자제는 신중함과 인내를 담보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또 “사회통합은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다들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있다”고 했다. 의대 정원 문제에서도 “관용과 자제의 자세로 상대편을 대했다면 의대 정원도 500명은 늘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경쟁하는 정당들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장하 선생을 두고는 “진주에 사셨지만, 서울에 대한 콤플렉스도, 정규학력에 대한 콤플렉스도 없었다. 보수와 진보가 모두 존경하는 삶을 사신 분”이라며 “그건 중심부에 대한 콤플렉스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장하 선생은 경남 진주 지역의 유명한 독지가로, 수십 년에 걸쳐 진주에서 한약사로 활동하며 학교, 시민단체, 문화예술단체에 거액을 쾌척했고 어려운 사람들과 학생들을 도왔다. 문 전 권한대행은 “저는 39년 전에 장학금을 받았다. 그 장학금을 받은 게 39년 후의 삶에도 영향을 줬다”고 했다.
평생 진주와 경남지역에서 머물렀던 김 선생처럼 문 전 권한대행도 대학교 때와 헌법재판관을 할 때를 제외하곤 부산·경남지역을 떠나지 않았다. 문 전 권한대행은 지금도 부산에서 산다며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선 서울 중심의 사고를 버려야 한다. 지역 다양성에 토대를 둔 창의성만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북토크에는 문 전 권한대행, 이준호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정경순 주한 파나마대사관 선원부서 팀장 등 김장하 선생에게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을 비롯해 김 선생에 대한 에피소드를 담은 책 <줬으면 그만이지>를 쓴 김주완 작가,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를 연출한 경남 MBC의 김현지 PD 등이 참석했다.
코스피 지수가 20일 3000포인트를 돌파했다. 지수가 장중 3000을 넘은 것은 3년 5개월여 만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8.78포인트(0.29%) 오른 2986.52로 출발한 뒤 보합권 내 등락하다 상승 전환한 뒤 오름폭을 키웠다. 지수가 3000을 웃돈 것은 2022년 1월3일(3010.77) 이후 처음이다.
지수는 6·3 대통령 선거 다음날인 4일부터 전날까지 11거래일 가운데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있었던 13일 하루를 제외하고 10거래일 동안 상승했다. 이달 들어 국내 증시는 전날 기준으로 전월 말 대비 10.4% 상승하면서 올해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최근 상승세는 상법 개정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경기 반등 기대감 등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함께 신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 증시의 랠리로 이어지고 있다”며 “관세 및 중동 리스크가 완화된다면 국내 정책 모멘텀이 국내 증시의 추가 랠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얼마 전, 우연히 TBS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다. 아직도 직원 180여명이 월급도 온전히 받지 못한 채, TBS의 존속과 회생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한때 내게도 TBS는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었지만, 그 존재마저 마음속에서 희미해져가고 있던 참이었다.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 TBS의 독립성을 높이고자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가 탄생했다. 서울시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재정적 지원만 했다. 민주당이 서울시의회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하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정치의 풍향은 바뀌었다. 오세훈 시장이 재직하고, 국민의힘이 서울시의원의 3분의 2를 점하는 식으로 의회 구성이 바뀌게 되면서 서울시의회가 김현기 전 의장의 주도로 TBS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을 위한 지원 조례 폐지를 밀어붙였고, TBS는 폐국의 위기로 내몰렸다. 지원 조례 폐지 이유는 TBS FM(95.1㎒)의 아침 시사 방송 진행자 김어준씨의 공정성 문제였다.
당시 중단을 밀어붙이는 서울시의회와 그것이 TBS의 폐국 위기까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서울시 간의 입장 차이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 내가 교육감으로 박원순 시장 곁에 있을 때는 그리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이후 2~3년, 오세훈 시장 곁에 앉아 TBS를 둘러싼 논란과 공방이 매일같이 이어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직접적 책임은 없어 그저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문제가 있다면 고치면 될 일이지, 왜 재정 압박으로 공공 라디오 방송을 무너뜨리려 하는가.’ 이 생각만 마음속에 품은 채, 교육감직을 내려놓으며 TBS를 잊었다.
TBS 회생도 새 정부의 개혁 과제
그런데 최근 TBS 직원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전해지며 내 무심함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맹목적이고 비상식적인 불법계엄을 이겨내고, 탄핵을 거쳐 새 정부가 들어섰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그릇된 관행을 혁파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할 때다. 나는 이 과정에서 TBS의 회생 또한 중요한 개혁 과제로 삼기를 소망한다.
여러 대안이 가능하겠지만, 내 시선은 TBS FM(95.1㎒)보다도 TBS eFM(101.3㎒) 다국어 방송에 머문다. 이 채널은 이미 영어를 기본으로, 중국어 방송을 함께하는 다국어 채널로 자리해 있다. 새 정부가 TBS eFM을 ‘다국어 교육 방송’으로 새롭게 정체화한다면 어떨까. 영어를 중심으로 중국어·베트남어 등 다양한 언어를 통해 다문화 시민과 정주·관광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세계와 한국이 만나는 소통의 다리가 되는 방송. 그것이야말로 TBS가 새롭게 거듭날 길이 아닐까.
사실 나 또한 TBS eFM을 간혹 들으며 영어 감각을 잃지 않으려 하고,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선을 느껴보려 애쓴다. 많은 외국인 정주민이 이 채널을 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TBS가 유튜브와 기존 방송을 새 기조로 활성화한다면, 한국 문화와 사회를 세계에 알리는 사랑받는 국제 방송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으리라. 이 방송은 자연스럽게 우리 청소년과 청년에게 다국어 학습의 창이자 세계와 마주하는 창이 될 것이다.
서울처럼 세계적 위상을 자랑하는 도시에서 외국어 라디오 방송 하나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물론 CNN, BBC, NHK, CCTV, 알자지라 같은 방송은 케이블 채널에서 접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주체가 되어 한국의 시선으로 외국인을 향해 말하는 방송이 없다는 사실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이라면, TBS 산하에 영어·중국어·독일어·프랑스어·베트남어·몽골어 등의 전문 라디오 섹션을 나누어 발전시켜가야 한다.
다문화 국가가 된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커뮤니티와 직접 소통하는 다국어 라디오 방송은 선진국다운 사회의 자존심이자 품격이 될 것이다. 그 속에서 우리의 미래세대는 비교문화적 감수성과 제2외국어 역량을 두루 갖춘 세계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다.
서울 외국인·시민 위한 라디오로
따라서 TBS는 단순히 외국인을 위한 방송을 넘어, 우리 청소년과 청년에게 세계 언어와 문화에 눈뜨게 하는 소중한 교육적 장이 될 수 있다. TBS eFM이 다국어 교육 방송으로 자리매김한다면, TBS FM 역시 새로운 정체성을 품고 서울 시민의 삶에 더욱 밀착한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김어준씨는 이미 유튜브라는 거대한 미디어 세계를 구축하며 TBS를 떠났다. 그를 견제하기 위해 공공 플랫폼 전체를 무너뜨릴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오히려 TBS는 eFM을 통해 글로벌 서울, 글로벌 대한민국의 다국어 교육과 문화 소통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 TBS FM 또한 서울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 방송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당시 재정 소요가 많은 서울시에 TBS 지원이 재정적 압박이 되었던 점도 있다. 이제 새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서울시와 협력하면서 다국어 외국방송을 살려내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본다. 서울시 의회도 과거와는 다른 미래지향적 출구가 있다면, 새롭게 전향적인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면, TBS eFM뿐 아니라 TBS FM과 TBS TV(PP 채널)도 글로벌 도시 서울의 다양한 면모를 비추며, 외국인과 사회적 약자를 품는 다문화 공론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사회·문화·정치·경제적 이슈를 신속히 전달하고, 재난·재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외국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한국 사회의 안전망과 연결하는 소중한 통로가 될 수 있다.
마침 지난 6월11일은 TBS가 개국 35주년을 맞은 날이었다.
서울이 이만큼 성장하는 데 시민의 방송으로 헌신해온 TBS가 앞으로도 공익적 역할을 다하며 서울 시민과 세계 시민의 가교가 되도록 새 정부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민간까지 상상력을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