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제주, 고향사랑기부 ‘손짓’…답례품·혜택 다채롭게

이길중 0 0 06.22 06:48

학교폭력변호사 제주도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 품목 다양화에 나섰다.
도는 최근 제3차 제주도 답례품선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답례품 5개 품목·4개 업체를 추가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한 품목은 제주 전통 디저트인 오메기떡과 용과, 백향과, 전통주 등이다. 이로써 제주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은 기존 31개 품목·40개 업체에서 34개 품목·43개 업체로 확대됐다.
답례품선정위원회는 공모를 통해 업체의 운영 역량, 지역자원 활용도, 상품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선정한다. 도는 이달 말까지 공급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답례품을 등록한다.
도는 답례품과 별도로 연간 10만 원 이상 기부자에게 ‘탐나는 제주패스’를 발급해 공영관광지 31곳의 무료 또는 할인입장, 민영관광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탐나는 제주패스는 고향사랑e음에서 자동 발급된다. 2년 이상 연속기부자에게는 기부자 뿐만 아니라 동반자(최대 3인)까지 할인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원 이내 금액을 기부하는 제도다.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및 관광상품 등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한의사 면허 없이 전국을 돌며 불법 침 시술을 해온 7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한의사 면허 없이 수년간 전국을 돌며 노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침 시술을 해온 70대 남성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4년 동안 제주를 비롯한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치매, 암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120여명에게 1회당 5만 원가량을 받고 침 시술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반 한의원보다 5배가량 높은 진료비를 받아 범행 기간 약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같은 수법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씨는 또 환자들에게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 “불치병이라는 것은 없다”고 속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환자가 입고 있는 옷 위로 10~30개의 침을 꽂고 일부는 꽂아둔 채 돌려보내 환자가 직접 빼도록 했다. 통상 한의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48cm 길이의 장침을 환자 몸에 관통시키는 등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시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환자는 침 시술 후 눈이 심하게 부어 뜨지 못하거나 극심한 복통과 함께 혈액에 염증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지난 2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침 시술이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교묘히 이용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할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