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신용조회 정부, 지방 미분양 1만호 ‘반값’에 매입…건설업계 “지방 수요 적어 실효성 의문”

이길중 0 5 06.23 23:27

폰테크 신용조회 정부가 앞으로 3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분양가의 반값에 사들이기로 했다.
정부가 ‘위기’ 건설사의 숨통을 틔워주는 대신 할인 분양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일종의 고육지책이다. 그러나 지방 주택시장의 수요가 적어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3000억원을 투입하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HUG의 매입 대상은 공정률 50% 이상인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로, 매입 가격은 분양가의 50%다. 환매조건부 매입으로,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내로 HUG에 분양가 50%와 이자 등 최소 실비용을 내면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안심환매 사업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당근’인 동시에 손실을 줄일 자구 노력을 유도하는 ‘채찍’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예를 들어 분양가 4억원인 미분양 주택을 보유한 건설사라면, 이를 HUG에 2억원에 팔아 당장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후 건설사는 반값에 판 주택을 되찾을 수 있는 준공 후 1년까지 2억원보다 비싼 가격에 팔기 위한 자구책을 어떻게든 마련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8~2013년에도 대한주택보증(HUG 전신)이 1만9000호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사들여 700호가량을 제외한 99% 이상이 환매됐다”며 “지방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면서 사업자 자구 노력도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전문가와 건설업계에선 그러나 현재 서울 쏠림으로 지방의 수요가 말라버린 상황인 만큼 실효성에 물음표를 던졌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실상 유동성을 내주며 할인 분양을 강제하는 정책”이라면서 “비수도권 등 주택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는 할인 분양이 건설사의 자구책이 되는 대신 가격만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봤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보장이 없는데, 준공 후에 어떻게 될 줄 알고 반값 분양가를 받아들이겠나”라며 “부도 직전이 아니라면 안심환매에 참여할 건설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국토부는 3000억원의 국비 출자로 1조원 규모의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를 조성해 10%대 고금리 대출을 5~6%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토지 매입 비용의 최고 50%까지 지원하고 인허가 이후 본PF 대출이 이뤄지면 회수하는 방식이다. 우수 사업장 선정 기준은 경제적 파급력, 공공성, 안정성 등이 언급됐을 뿐 정해지지 않았다.
일각에선 ‘좀비기업’ 연명만 돕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황보창 한국기업평가 전문위원은 “시장 실패를 겪은 시행사의 이익을 정부가 나서서 보전해주는 것은 결국 국민 경제에 부담을 주는 명백한 부실 이연”이라고 지적했다.
한화그룹은 여승주 한화생명 부회장을 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 권혁웅 전 한화오션 부회장과 이경근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사장을 한화생명 ‘각자 대표’로 내정했다. 권혁웅·이경근 대표는 향후 최종 인사를 통해 사업·영업 등의 부문을 나눠 대표를 맡게 된다.
20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금융전문가인 여승주 부회장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보좌하는 경영지원실장을 맡아 그룹의 미래비전 수립 등을 지원하게 된다.
1960년생인 여승주 부회장은 한화생명 전략기획실장, 한화그룹 경영 기획실 전략팀장,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한화생명 사업총괄을 역임한 뒤 2019년 한화생명 대표이사에 선임돼 7년째 한화생명을 이끌고 있다. 2023년 사업 성과를 인정받아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한화생명 사업 부문 대표로 내정된 권혁웅 전 부회장은 카이스트 박사 출신으로 40년 간 한화에너지, 한화토탈에너지스, 한화오션 대표이사 등 주요 보직을 거친 전문 경영인이다.
한화생명 영업 부문 대표로 내정된 이경근 사장은 정통 보험영업 전문가다. 한화생명 기획실장 및 보험부문장 등을 지냈다. 2022년 11월 한 화생명금융서비스 대표 부임 이후 회사가 흑자 전환했다.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청탁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 고위간부 윤모씨의 아내 이모씨가 통일교의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거부하면서 “지시받은 바 소임을 다했을뿐”이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재정국장이던 이씨는 윤씨가 김 여사에게 건네려던 샤넬 가방 2개 중 1개를 구매한 인물이다. 통일교가 윤씨의 김 여사 청탁 의혹을 ‘개인 일탈’이라며 선을 그어온 것과 달리 윤씨 부부는 통일교 지도부 차원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출국금지하는 등 통일교 교단으로 수사 범위를 넓힌 상태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교 재정국장이었던 이씨는 지난 16일 통일교 측에 내용증명서를 보냈다. 이씨는 이를 통해 “본 연합(통일교)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중대한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언론에 나오는 추측성 내용이 아닌 명확한 법적인 증거와 행정적 증거로 제시해달라”며 “저는 23년간 선교본부에서 일했고 재정국장 겸 효정특별국장으로서 지시받은 맡은 바 소임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 사건에 있어서도 지시받은 바 소임을 다했을 뿐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씨가 언급한 ‘본 사건’이란 윤씨의 건진법사를 통한 김 여사 청탁 의혹 등을 지칭한다.
이씨는 “현재 법적인 문제와 언론 취재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고 특히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며 “귀 연합이 지정한 (징계위) 날짜에 직접 참석은 어려우며 추후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했다. 이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하니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통보가 아닌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기일을 재조정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통일교는 윤씨와 이씨에게 징계위 출석을 통보하면서 통지서에 “중대한 의무를 위반해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참부모님(한 총재)의 위상과 권위를 실추시키고 본 연합의 질서를 어지럽게 했다”고 적었다.
윤씨는 2022년 4~8월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김 여사 선물용 샤넬 가방 2개와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전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씨는 샤넬 가방 1개를 구매하는 등의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부부는 현재 출국 금지된 상태다. 윤씨는 검찰 조사에서 전씨에게 김 여사 선물용 금품을 전달하는 데 있어 “한 총재의 결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