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폰테크 외교·안보 라인 인선 완료…트럼프 대응·남북관계 복원·고강도 국방개혁 의지

이길중 0 2 06.23 20:51

오후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외교·통일·국방부 장관을 내정하면서 외교·안보 진용의 인선을 마쳤다. 종잡을 수 없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상대로 안정적인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인사로 풀이된다. 또 64년 만에 문민 출신을 국방장관으로 기용하면서 고강도 국방개혁을 예고했다.
외교부 장관에 내정된 조현 전 주유엔 대사(68)는 1979년 외교부에 들어온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 그는 함께 호흡을 맞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입부 동기이다. 조 내정자는 양자·다자 외교와 경제·통상 업무 등을 두루 담당했다.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와 다자외교조정관 등을 지냈다. 2011년 주오스트리아 대사와 2015년 주인도 대사 등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1·2차관과 주유엔 대사를 맡으면서 트럼프 1기 행정부를 상대한 경험이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내정자를 두고 “관세 협상과 중동 분쟁 등 당면한 현안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내정자는 인선 발표 직후 통화에서 “영광”이라며 “엄중한 시기라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경건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통일부 장관에 내정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72)은 5선의 중진이다. 2004~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이미 통일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정 내정자는 2005년 6월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도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2007년 정 내정자의 비서실 부실장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하는 등 정 내정자는 이 대통령의 ‘정치 멘토’로 꼽힌다. 이 대통령이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통일부에 힘을 실어준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또 정 내정자가 통일부 장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겸임할 때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당시 NSC 사무차장)와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다. 통일부와 국정원이 북한과의 각각 공식·비공식 소통 채널 가동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장관에 내정된 안규백 민주당 의원(64)은 당내에서 국방 분야에 정통한 인사로 꼽힌다. 5선을 지내는 동안 2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군 내부에서도 안 내정자가 군에 대한 이해가 높고 애정이 많다고 평가한다.
안 내정자가 취임하면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64년 만에 민간 출신 국방장관이 나오게 된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군의 문민 통제를 강화하는 등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이 담긴 인선으로 해석된다. 안 내정자는 통화에서 “문민 장관으로서 군 개혁 의지는 확고하다”라며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군심을 집약시켜서 군의 사기를 올리고 군이 자신감과 생동감,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계엄 이후 군 내부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황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가보훈부 장관에 내정된 권오을 대한민국헌정회 부회장(68)은 경북 안동에서 3선을 지낸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출신 인사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 캠프에 합류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맡았다. 강 비서실장은 “지역과 이념을 넘어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의 의미를 살리고 국민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년 전 폴란드 언론이 한국 현대엔지니어링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노동착취 실태를 대대적으로 고발해 현지 노동당국이 전수조사까지 나선 일이 최근에서야 국내에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알려진 계기는 ‘팀코리아’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입니다. 한 달 전 체코 유력 타블로이드 ‘블레스크’는 두코바니 원전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이 노동자 1명당 1평 수준의 “강제수용소 같은 노동자 숙소를 지으려 한다”고 보도해 현지가 떠들썩했습니다. 대우건설이 계획 중인 노동자 숙소 도면을 입수해 폭로했던 것인데, 대우건설은 “참고 그림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언론은 한국 건설사의 ‘폴란드 사례’를 언급하며 의구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현대엔지니어링 건설 현장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한국 건설사가 동유럽에서 잇따라 논란이 되는 걸까요.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폴란드 언론 보도는 사실이지만 노동당국 조사 이후 모두 시정됐다”고 말합니다. 1년 전 현대엔지니어링 푸오츠크 건설 현장의 노동착취 실태를 고발한 보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김(Kim)’을 상대로 한 파업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북서쪽으로 120㎞ 떨어진 곳에 ‘푸오츠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곳에 연간 74만t 에틸렌을 생산할 수 있는 초대형 석유화학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스페인 테크니카스 레우니다스와 컨소시엄을 이뤄 설계·조달·시공·시운전 전반을 모두 따냈는데, 현대 측 수주액만 1조5000억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8월 폴란드 유력 일간지 ‘비보르차’와 주요 방송사 ‘TVN’이 공동 취재해 내놓은 심층보도는 ‘리빈’이라는 한 인도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리빈이 한국인 ‘상사’ 김씨로부터 들은 노동 조건은 이랬습니다. 주 6일, 하루 10시간 근무, 시간당 23즈워티(약 8700원). 이후 그는 약 세달간 일했지만 약속된 급여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김씨가 종종 선급금이라면서 소액의 현금을 쥐어줄 뿐이었습니다. 계약서도 요구했지만 구경도 못했습니다.
리빈은 창고에서 화학물질이 담긴 용기를 옮기다 병도 얻었습니다. 마스크 없이 작업하다 심한 발작성 기침에 시달리게 된 겁니다. 그때 ‘이상한 규칙’도 알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결근하면 급여를 못 받을 뿐 아니라 벌금까지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리빈은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일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김(Kim), 어떻게 된 거야, 내 급여는 어디 있어.” 리빈과 동료 노동자들이 외친 구호입니다.
김씨와 한국인들은 숙소로 찾아와 그를 끌어냈습니다. 리빈은 밀린 임금 3000즈워티(약 113만원)을 받지 못한 채 쫓겨났습니다. 리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인) 상사는 우리를 개처럼 대했습니다. 푸오츠크에서 일하기로 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70명에게 샤워실 한개
리빈이 머물던 공사장 숙소도 매우 열악했습니다. 약 70명이 거주하는 집에 쓸 수 있는 샤워실은 한 곳 뿐이었고, 그마저도 종종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리빈의 동료는 말합니다. “10년 동안 두바이·오만·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해외 건설현장에서 일해봤습니다. 이런 조건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곳은 인간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비보르차 보도에 따르면 리빈은 한국인이 사장으로 있는 ‘지움’이라는 업체에 고용돼 있었고, 지움 원청은 ‘대신’이란 한국기업입니다. 대신의 원청이 현대엔지니어링입니다.
보도 내용을 미뤄보면, 지움은 단순 인력파견업체로 보입니다. 리빈과 그 동료들에 대한 업무지시는 대신 혹은 현대엔지니어링이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현대엔지니어링은 리빈의 ‘진짜 사장’이거나 최소한 ‘진짜 사장’들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현대 측 “문제 해소됐다”
현대엔지니어링에 해당 보도에 대해 물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지움이 문제 있다는 사실을 보도를 보고서야 파악해 퇴출시켰다”면서 “이후 폴란드 노동당국과 함께 해당 공사현장의 노동자를 전수조사했고, 문제 사항들의 개선조치는 모두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반인권적 주거 환경에 대해선 “1만명 가까이 일하다보니 캠프 내부 숙소(공식 숙소)와 외부 숙소로 이원화돼 있었고 외부 숙소 사정은 잘 알지 못했다”면서 “외부 숙소 역시 방문 조사로 개선했다. 수시 점검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일부 하청업체와 외부 숙소가 문제였고, 공식숙소에 거주하며 정상적 업체와 계약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괜찮다는 얘긴데요. 현지 언론의 취재 내용은 다릅니다. 공식 숙소인 ‘컨테이너 마을’에선 8㎡ 방에 4명씩 생활을 했습니다. 1명당 2㎡로, 한평이 채 되지 않습니다.
“마치 감옥 같다. 일하고 자고, 일하고 잔다. 입구에선 경비원들이 소지품을 검사한다.” “한국인들이 ‘빨리, 빨리’라고 소리치면서 우리를 노예처럼 다룬다.” “건설현장 화장실은 물이 넘치고, 견딜 수 없는 악취가 진동하며, 모든 것이 쏟아져 나온다.” 현지 노동자들의 ‘증언’은 이랬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 측에 외부 숙소 개선이 어떤 조치를 말하는지, 공식 숙소가 어떻게 시정됐는지, 리빈은 밀린 임금을 받았는지 등을 물었지만 “현지로부터 ‘모두 시정조치됐다’고만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이 논란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국내 기업의 에너지 관련 건설사업 등을 모니터링해온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위원은 “저가수주 전략 때문에 인건비를 줄여보고자 하는 과정에서 터진 문제로 보인다”며 “근본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노동 인식, 현지 인력에 대한 인식이 투영된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숙소 논란을 다룬 보도에 국내 네티즌들은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얘기”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의 노무관리.”
‘노동 존중’ 없이 외형만 성장한 한국사회의 민낯을 낯선 해외 언론을 통해 마주합니다. 현지 언론서 ‘노동착취’ 고발을 당하는 한국 기업 건설현장,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이 위원은 말합니다. “한국이 대형 건설사업 해외 수주에 성공하면 ‘국격이 올라갔다’ ‘잭팟이 터졌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전근대적인 노동조건으로 악명이 높아지고 있다면 오히려 국격에 치명적 타격만 입힐 겁니다. 해외 건설사업에 대한 노동·환경·인권 측면의 다양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동유럽 언론서 잇따라 보도한 한국 기업 건설현장의 노동조건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간경향] “대통령실과 장관 인사 관련 JM(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은 명확하다. 내년 지방선거다. 대구·경북, 부산·경남을 포함한 전체 17개 광역자치단체 석권이다.” 대선 1주일 후 여의도에서 만난 더불어민주당 고위당직자의 말이다.
유튜버 이동형씨도 이 당직자의 말과 비슷한 주장을 내놨다. 이씨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펴낸 책 <결국 국민이 합니다>에서 12월 3일 밤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가면서 김어준씨와 함께 가장 먼저 연락을 취한 사람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내년 6월 초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서울시장,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충남지사, 우상호 정무수석은 강원지사 후보로 출마하는 것을 염두에 둔 인사라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해양수산부가 이전할 부산의 경우 전재수 의원이 장관을 맡은 다음 부산시장으로 출마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민주당 당직자가 언급한 석권 전략은 경남의 경우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TK 지역에서는 이번 대선 때 민주당 국민대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한 경북 안동 출신인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 역할론이었다.
최초의 TK 출신 민주당 대통령
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양당체제는 1987년 6월 항쟁의 정치적 결과물인 87년 체제의 산물이다. 국민의힘의 기원은 1990년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주자유당이다. 진보를 호남으로 가두는 지역패권연합이었다.
그 패권연합에 첫 균열을 낸 것이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으로 만들어진 1997년 1기 민주당 정부다. 이재명 정부는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이어 네 번째로 만들어진 민주당 정부다.
앞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석권’이 내년 지방선거 전략이라면, 궁극적인 목표는 뚜렷하다.
민주당의 전국정당화다. 전국정당화는 1987년 이후 어느 쪽도 달성하지 못한 목표다. 전국정당화라는 목표만 놓고 보면 현재로선 민주당이 먼저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
1990년 이전 대표적인 야도였다가 3당 합당으로 하루아침에 보수로 바뀐 PK에서 치러진 역대 선거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꾸준히 상승했다. 반면 호남에서 국민의힘 계열 보수정당 지지율은 기지개를 못 켜고 있다.
경북 안동이 고향인 이 대통령은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나온 최초의 TK 출신 대통령이다. 이것이 현재의 지역 구도를 바꾸는 발판이 될 수 있을까.
허소 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위원장은 이번 대선에서 ‘희망의 단서’를 봤다고 했다.
“대구에서는 지난 10여년간 22%의 벽을 못 뚫었다. 이번 대선에서 그 벽을 뚫었다. 득표수 기준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지난 20대 대선보다 3만4000표를 더 받았다.”
그에 따르면 대구에선 약 1.6%, 경북에선 약 1.7%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갔다.
“사실 25% 정도를 기대했는데 아쉽다. 이제 여당이 됐으니 대구시민에게 사랑받는 이재명 정부가 된다면 지방선거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에서는 시·도당 위원장이 내년 시장·도지사 선거에 나가려면 오는 9월 말까지 사퇴해야 한다. 허 위원장은 “(대구·경북 출신인) 김부겸 전 총리나 홍의락 전 의원 등이 지역에 대한 봉사나 당에 대한 기여를 결심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혹시 힘들다고 하면 저라도 사퇴하고 나가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광주광역시장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민형배 의원은 대선 직후 설화를 겪었다.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 광주시장 출마를 “이재명 대통령과도 조율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도되면서다. 현직 대통령이 선거나 공천에 개입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민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해당 언론은 온라인판에서 이 대통령 언급 부분을 삭제했다.
“의원과 해당 기자가 통화한 것은 사실이다. 당시 녹취에 따르면 ‘거취에 대해 당 지도부와 그동안 쭉 상의해왔다. 지금은 대통령인데’다. 이 대통령이 언급된 것은 이 대목 딱 하나다.”
민형배 의원 측 관계자의 말이다. 광주시장 출마에 관해서는 대선 전에 당 최고위원회와 상의했고, 당 지도부와 조율했다는 정도의 이야기인데 와전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민 의원이 대표적인 친명 의원이다 보니 정권이 바뀌었는데 어디 안 가느냐는 것이 언론의 주관심 사항이다. 의원 본인도 정치적 미래로 광주(시장)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벌어진 해프닝이다.”
광주·전남의 경우 강기정 현 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모두 내년 지방선거 도전 의사를 밝히고 있다. 경기지사 시절부터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으로 꼽혀온 강위원 더민주혁신회의 상임고문이 대선 후 전남도 경제부지사로 간 것을 두고도 정치권에선 여러 해석이 나온다. 김영록 지사의 3선 도전을 위한 인사 영입 아니냐는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향후 누가 이 대통령의 ‘복심’이 될 것인가를 두고도 설왕설래가 이어진다. 주목받는 것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 대통령의 곁을 지켜온 이른바 ‘성남라인’이다. 대선 이전부터 의사결정 라인으로 주목을 받은 사람은 김현지 총무비서관과 김남준 제1부속실장이다. 여기에 김용채 인사비서관까지 포함해 ‘3김’이 재판과 수감으로 활동상 제약이 있는 정진상·김용을 대신한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갖게 된 ‘그립감’이 박근혜 정부 때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정호성·안봉근·이재만 비서관)을 능가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성남라인’ 핵심으로 국정기획위원회를 이끄는 이한주 가천대 경제학과 석좌교수의 역할도 주목을 받고 있다. 6월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를 모델로 한 것이지만, 각 분과위원회를 보면 정치인들이 대거 들어가 분과위원장을 맡은 것이 특징이다. 이 역시 앞선 세 번의 민주당 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다른 점이다.
인사 넘어 민생경제 잡기 쉽지 않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자신도 새 정부 인사가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가 대선 1년 뒤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냥 가더라도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냥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압승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역대 다른 대통령하고도 다르다. 국정을 제대로 하면 지방선거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일반론이 아니다. 일반적이라면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고민은 올해 연말께 시작하는 것이 맞다.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까지 염두에 두고 인사를 한다는 걸 보면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과거 대통령들과 다르다고 생각했다.”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상임 연구위원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장관이나 대통령실 경험 타이틀을 만들어준다는 것인데 선거에서는 한 달을 했든 두 달을 했든 중요하지 않다”라며 “대통령실이나 장관 출신이 고향으로 봉사하러 왔다는 구도와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있어 행정 경험이 있다는 것은 좋은 홍보 포인트”라고 말했다.
김성순 정치평론가는 “정권 초반 이재명 정부의 인사나 정책 추진을 놓고 보면 통상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추진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라며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2~3명 정도 낙마할 수도 있겠지만, 총리 인선이나 장관 임명·수석 임용 등 대통령실 진용을 갖추는 것은 생각보다 일찍 마무리될 것이고, 이번에 기용되지 않은 핵심인사들도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빈 자리를 빠르게 채우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인사를 넘어 새로 출범한 정부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냐는 데 있다는 것이 주간경향이 접촉한 선거전문가·정치평론가의 공통된 지적이다.
박신용철 위원은 “이미 부동산시장은 과열됐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부동산 전문가들을 전진 배치한다고 하지만 시장 과열을 막기는 힘들 것”이라며 “전 국민 민생지원금을 풀더라도 내수 진작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능구 대표도 “문제는 실물경제는 계속 바닥이고, 국제 경제환경도 점점 나빠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경제는 본인이 잘하려고 한다고 해서 잘되는 것이 아닌데, 그럴 때 정권의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병천 신성장연구소 소장은 대통령실·내각 인사가 ‘내년 지방선거 17개 지자체 석권’을 목표로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아직 내년 일을 이야기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라며 “어느 당이든 참패가 목적인 당은 당연히 없고 실제 결과는 가봐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선은 계엄과 탄핵을 거친 대선이었음에도 진영 구도로 놓고 보면 51 대 49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권력을 가졌을 때는 전부를 가진 것 같지만, 권력을 잃는 것도 한순간”이라고 했다. 선거 승리가 자만으로 이어져 ‘민심’을 잃게 되면 개혁 동력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