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알바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사가 2024년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96일째 고공농성 중인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19일 고공농성을 해제한다. 하청지회 간부 5명을 대상으로 회사가 제기한 470억원 손해배상 소송도 취하될 가능성이 높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 하청노사가 전날 2024년 단체협약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18일 밝혔다. 노사는 상여금 50% 인상과 상용직 고용 확대를 위한 노사 협력, 조합원 취업 방해 금지, 산업재해 예방활동 등 조항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조합원 투표를 거친 뒤 19일 조인식을 한다. 김 지회장도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 30m 높이의 철탑에 오른 지 97일 만에 땅을 밟을 예정이다.
하청지회는 상여금 인상 등 상용직 임금이 개선된 점을 성과로 꼽았다. 현재는 연간 50%의 상여금을 받았는데, 노사는 이번 합의안에서 연간 100% 지급으로 합의했다. 과거 조선업 불황으로 상여금이 삭감되자, 노동자들이 고용이 불안정한 대신 당장 급여는 많은 물량팀을 택하면서 상용직 비중이 크게 줄었다. 노사는 이번 합의가 상용직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사는 “회사는 조합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업 방해 금지 조항도 넣었다. “노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조합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상호 노력한다” “회사는 산재로 확정된 사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한다”는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관한 조항도 신설됐다. 금속노조는 이날 합의에 대해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투쟁이 마침내 승리의 작은 마침표를 찍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교착상태에 빠진 하청노사의 단체교섭이 극적 타결된 배경에는 정권 교체와 국회 등 정치권의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여당 의원들이 농성장을 방문해 노사 양측에 신속히 교섭을 타결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4월에는 더불어민주당과 한화오션이 만나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출범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도 했다.
하청노사 교섭이 타결되며 한화오션이 하청지회를 상대로 낸 47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할지 주목된다. 2022년 하청지회가 “이대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라며 경남 거제 조선소 도크 점거 농성을 벌인 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지회 간부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화오션은 이날 원청 노조인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고소·고발 사건들에 대해 상호 일괄 취하하기로 합의했지만, 하청지회와의 소송은 아직 취하를 검토 중이다.
한화오션은 이날 “상생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원칙에 따라 대승적으로 470억원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준비 중”이라며 “현행법상 파업에 따른 경영 손실을 그대로 둘 경우 경영진 배임 등 법률적 리스크가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외이사를 포함해 이사진을 상대로 소송 취하 등 노사 화합 조치가 장기적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정 갈등이 1년 반 가까이 이어지는 동안 의료 현장에서 겪은 환자들의 피해 신고 건수가 80%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이달 19일 현재 127건이었다.
이달 들어 하루 평균 6.7건가량 접수된 것으로, 이 추세라면 이달 총 상담건수는 약 200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한 지난해 2월19일부터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2월 19∼29일 11일만에 783건이 접수됐고, 3월에는 1197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로 상담 건수는 대체로 감소세를 탔다.
지난해 8월(278건)에 300건 밑으로 내려갔다가 12월(406건)에 다시 400건대로 올랐으나 올해 4월(275건)부터는 200건대에 머물고 있다.
지난달 상담 건수(235건)는 지난해 3월과 비교하면 80.4% 줄었다.
특히 피해 사례 중 비교적 심각한 수술 지연의 경우 지난해 2월 19∼29일 256건에 달했으나 지난달부터 이달 19일까지는 0건에 머물렀다.
법률 상담도 지난해 3월 143건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지난해 11월부터는 매월 0건을 기록 중이다.
피해 수치로만 봐서는 의료 현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환자들이 현 상황을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환자 단체의 설명이다.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장은 “환자들이 체념한 것”이라며 “1년 반 동안 뭘 해도 바뀐 게 없어서 의료현장이 이 상태로 굳어진 것으로 보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은 이제 수술이나 입원이 늦어지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며 “또 피해를 신고한다 해도 실제로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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