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여적] 새 정부의 공직기강 잡기

이길중 0 0 06.24 07:45

폰테크당일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20일 검찰의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퇴짜 놓았다. 해양수산부·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도 중도에 멈춰 세웠다. 전날 “전 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받겠다”고 공직 기강 해이를 질타하더니 행동으로 보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점령군처럼 들쑤시고 다닌다”고 맹비난했다. 권력 교체 때마다 불거지던 ‘점령군’ 논란이 이번이라고 예외는 아닌 셈이다.
새 정권 초기 집권 세력과 공직사회 간 갈등은 구조적 측면이 있다. 국정철학이 달라진 데 반해 공직 변화는 더디다. ‘탄핵 대선’으로 갑작스레 정권교체가 이뤄진 이재명 정부에선 이 ‘부조화’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점령군 논란이 가장 거셌던 건 2007년 이명박 정부 인수위 때였다. ‘작은 정부론’ 등으로 전 정부와 갈등하더니, ‘아륀지(오렌지) 인수위’로 상징된 것처럼 일부 인수위원들의 부적절 언행까지 맞물려 점령군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낮고 조용한 인수위’는 이명박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은 것이었다.
국정기획위의 질타를 단순히 공직사회 ‘기강 잡기’만으로 볼 일은 아니다. 1년 전부터 심각한 ‘기강 해이’가 문제가 됐고, 비상계엄 망동 이후 정부가 반년간 사실상 멈춰 선 것을 감안하면 공직사회의 쇄신이 필요한 것도 분명하다. 책임이 큰 부처나 TF 파견을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보신주의가 만연하는가 하면 ‘투잡’을 뛰다 적발되는 ‘도덕적 해이’마저 나타났다. 의대 증원 논란 등 윤석열의 돌출적 국정 행태가 번번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공직사회의 사기가 꺾이고 몸부터 사리게 된 영향일 것이다. 오죽하면 윤석열이 지난해 5월 장관들에게 “공무원들이 의기소침한 게 안타깝다”며 “격려”를 당부했을까.
국정기획위가 이재명 정부 ‘설계자’로 자리 잡고 ‘점령군’이란 오해를 피하려면 세 가지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한다. 방향의 구체성, 지시의 정당성, 그리고 존중이 담긴 언행이다. 공직사회 무안 주기나 면박으로 비쳐서는 국정의 손발이 될 ‘늘공(직업공무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없다. 정당하고 명확한 방향과 지시는 대화의 출발점이다. 공직사회도 국정기획위의 질타를 그저 ‘군기 잡기’로 치부하지 말고 공직 재건 주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게 국민들의 기대다.
암투병 중 무대에 설 수 있는 이유
■인간극장(KBS1 오전 7시50분) = ‘서울패밀리’ 메인 보컬로 6년간 활동했던 가수 이선옥씨는 이제 ‘목비’라는 활동명으로 무대에 서고 있다. 남편 이택연씨는 무대 뒤를 지키는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로, 목비의 가장 큰 팬이다. 몇년 전 발병한 자궁암과 유방암으로 목비는 항암 치료를 견디며 가수 생활을 하고 있다. 무대에만 오르면 빛이 나는 목비와 그의 곁을 지키는 가족들의 삶을 들여다본다.
‘동굴 왕국’ 중국 다징촌의 풍경은
■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아름다운 풍경과 넉넉한 인심이 있는 중국의 시골 마을로 떠난다. 중국 후난성과 구이저우성은 장자제와 황궈수폭포로 잘 알려진 곳이다. 관광 명소에서 벗어나 이번 기행에서는 동굴 90여개로 둘러싸여 동굴 왕국이라고도 불리는 다징촌을 방문한다. 이곳에서 압도적이고 신비로운 경관의 계곡을 걷는다. 또 소수 민족인 부이족을 만나 특별한 저녁 식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