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상위노출 ‘탈레반 납치’ 우려에도 3년 소송 끝 난민 인정…여전히 높은 벽

이길중 0 2 06.24 03:20

홈페이지상위노출 12년 전 대학 진학 비자 받으러 본국 갔다가 희생될 뻔5년 전 어학연수차 한국에…아프간 재입국 너무 위험“전쟁 한복판 이란에 있는 가족들, 무사히 빠져 나오길”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022년 6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집단학살을 당했던 소수민족 하자라족인 카디제(32)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돌아가면 목숨이 위험했던 카디제는 싸울 수밖에 없었다. 약 3년 만인 지난 5월 카디제는 소송 끝에 난민으로 인정받을 길이 열렸다.
오는 20일 세계난민의날을 앞두고 지난 18일 서울 중구 공익법센터 어필 사무실에서 카디제를 만났다. 한국이 유엔 난민협약을 비준한 1992년으로부터 33년이 지났지만, 난민 인정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난민 인권단체는 국제적 전쟁 위기가 높아진 만큼, 특히 분쟁 지역에 대해선 난민 인정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에서 태어나 자란 아프가니스탄 국적 카디제는 2013년 아프간에 갔다가 목숨을 잃을 뻔했다. 그는 대학 진학을 위한 비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프간을 방문해 친구와 함께 택시를 탔다가 다수 민족인 파슈툰족 택시기사에게 납치됐다. 차량 내에는 긴 총이 보였다. 카디제는 “내려달라 해도 내려주지 않다가 사람과 차가 많은 곳에 가서야 내릴 수 있었다”며 “계속 타고 있었다면 지금 살아있을지 확실치 않다”고 했다.
이후 이란에서 지낸 카디제는 2020년 어학연수를 위해 한국으로 왔다. 2021년 8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다시 장악했다. 카디제가 이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프간에 입국해 비자를 연장해야 했지만 입국 자체가 위험했다. 카디제는 2022년 2월 광주출입국사무소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 넉 달 뒤 그가 받아든 결과는 ‘난민 불인정’이었다.
탈레반이 재집권하자 하자라족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벌어졌고, 집단학살도 빈번했다. 카디제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한국 매체의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탈레반의 여성 인권 탄압을 비판한 적도 있다. 카디제는 “탈레반도 분명히 다큐멘터리를 봤을 것”이라며 “실명으로, 얼굴을 드러내고 인터뷰를 해서 위험이 커졌는데도 난민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3년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은 출입국사무소와는 달랐다. 광주지법 행정1단독 임성철 판사는 지난달 22일 카디제가 받은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탈레반 재집권 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하자라족 등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테러가 발생하고 있고, 탈레반은 보호조치를 제공하지 않고 오히려 박해를 하는 주체”라며 ‘박해를 받게 될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란 체류 자격이 이미 사라졌다는 점도 고려했다.
요즘 카디제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부모, 큰오빠 등 가족의 생사 확인이다. 가족 중 일부는 아직 이란 이스파한에 머물고 있다. 이스파한엔 이란 핵시설이 있는데, 최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다. 카디제에 따르면 이란 국민은 전쟁이 발발하면 ‘안전도시’로 이동한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이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이동할 수 있다. 카디제는 “가족들은 허가서가 나오지 않아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인 이스파한 지역에 계속 머무는 중”이라며 “어떤 방법으로든 이란을 빠져나올 수 있게 한국이 도움의 손길을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 자료와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정리한 내용을 보면, 2024년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총 105명이다. 난민 인정률은 재정착 난민(본국을 떠나 외국에서 난민 신청을 한 뒤 다시 제3국으로 이주해 정착한 난민)을 제외하면 1.75%에 불과하다. 이 중 소송 등 없이 법무부의 난민 심사만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17명뿐이다. 난민 신청의 1차 심사 대기 기간도 평균 1년2개월에 달한다. 난민법은 난민 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뒤 6개월 안에 심사를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난민 지원 단체인 사단법인 피난처 김진수 활동가는 “한국 법무부의 ‘박해’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며 “오랜 시간이 지난 경험에 관한 내용도 사소한 것에 진술의 일관성을 문제 삼는 예도 있다”고 했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활동가(변호사)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비롯해 세계적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분쟁지역 출신 난민 신청자의 경우 정부가 난민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안정적 지위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와 ZTE가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참여 국가에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활로를 찾고 있다.
19일 닛케이아시아 에 따르면 쉬즈쥔 화웨이 부회장은 MWC 상하이 산업 박람회 기조연설에서 “중국 통신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화웨이가 눈을 돌리는 지역은 중국의 해외 인프라 구축 사업인 일대일로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특히 통신 분야는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이 두드러진다. 화웨이는 지난달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전략을 지원하는 AI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화웨이는 카자흐스탄에서도 4세대 이동통신(4G)에 이어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자체 교육기관인 화웨이 ICT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카자흐스탄의 화웨이 ICT아카데미 규모를 두 배 늘려 학생 5000명을 대상으로 AI, 빅데이터 등에 대해 교육할 계획이다.
화웨이는 2019년부터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면서 여러 국가에서 제품 판매에 제약을 받아왔다. 하지만 미국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앙아시아에서 미국의 제재는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발발 이후 미국의 대러 제재를 피해 러시아 내 화웨이 지사들이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으로 이전하면서 협력이 더욱 강화됐다.
화웨이는 지난 4월 말레이시아 정부와도 AI 인프라 협약을 맺었다. 미국 제재를 받는 또 다른 통신기업 ZTE도 협약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지난달 “세계 어디에서도 (화웨이의 신형 AI칩인) 어센드 칩을 사용하면 제재 위반”이라고 밝혔는데, 말레이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 제재에 동조하면 책임을 묻겠다”고 맞불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