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불붙는 중동 앞 중구난방 유럽, 존재감 상실

이길중 0 1 06.23 09:13

폰테크당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대한 군사 개입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유럽 정상들은 ‘불가피한 개입’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실수’ 등 엇갈린 메시지를 내놓았다. 유럽 주요국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이후 ‘긴장 완화는 필요하지만 이란 핵 개발에는 반대한다’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여왔다. 유럽이 이번 국면에서 사실상 아무런 외교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17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이스라엘이 우리 모두를 위해 하는 더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습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란 정권의 테러를 몇 달, 몇 년 더 봐야 했을 것”이라고 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란 정권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준비가 됐다면 군사 개입이 더는 필요 없다”면서도 “그렇지 않으면 이란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한 파괴가 의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미국의 군사 개입을 촉구한 것이다.
반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군사적 수단으로 이란 정권을 교체하려는 시도는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미국이 모두를 협상 테이블로 불러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003년 이라크에서 일어난 일, 지난 10년간 리비아에서 일어난 일이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보는 사람이 있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라크는 2003년 미국의 침공으로 사담 후세인 정권이 무너진 후 치안이 불안정해지면서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세력을 키우는 무대가 됐다. 리비아는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혁명으로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축출된 후 10년 넘게 정치 공백과 내전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 역시 이날 “미국이 개입하면 중동 지역을 더 광범위한 분쟁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최선책은 외교적 해법이며 유럽은 필요한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에 확전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선제공격을 비난하지는 않는 모호한 태도를 보여왔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우려하던 차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것이 내심 반가우면서도 이스라엘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사태를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해서다.
부르쿠 오즈첼릭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가자지구 전쟁에 반대하는 유럽 국가도 이란 핵 문제에선 이스라엘의 동맹이 될 수 있다면서 “다만 이스라엘이 너무 멀리 나가면 유럽의 지지는 약해질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이스라엘의 공격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이란 체제 붕괴에 따른 역내 혼란으로 이어진다면 유럽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유럽이 이번 국면에선 영향력을 잃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유럽은 역사의 방관자로 남아 공동성명과 선언을 작성하는 데 능숙하지만 실질적인 사건은 파괴적인 힘을 휘두를 준비가 된 일방주의자들이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조기 귀국한 것은 다자주의뿐 아니라 유럽의 존재감 부재를 부각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G7 정상들이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촉구하며 발표한 공동성명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동참을 설득하기 위해 이란을 더 비난하는 쪽으로 문구가 수정됐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된 후 이란 측과 접촉해온 유럽의 한 외교관은 “(유럽은) 논의에 끼지도 못했고, 당연히 동의한 적도 없는 미·이스라엘의 전략에 관한 메시지를 이란에 전달하는 신세로 전락했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K리그를 대표해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에 출전한 울산 HD가 필승을 다짐했던 첫판에서 아쉬운 패배를 안았다.
김판곤 감독이 이끄는 울산은 18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인터앤코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F조 마멜로디 선다운스(남아프리카공화국)와 1차전에서 0-1로 패했다.
F조에서 함께 경쟁하는 플루미넨시(브라질)와 도르트문트(독일)가 앞선 경기에서 0-0으로 비긴 가운데 유일하게 승점을 따지 못한 울산은 조 최하위로 떨어졌다.
첫 32개 팀 체제 클럽 월드컵에서 K리그 대표 구단으로서 기념비적 승리를 챙기겠다는 출사표를 올린 울산은 패배를 안고 브라질·독일 명문 팀과 연전을 치르는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 울산은 22일 뉴저지주 이스트 러더퍼드의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플루미넨시, 26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TQL 스타디움에서 도르트문트와 맞붙는다.
울산은 이날 경기를 앞두고 스리백을 가동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이에 새로 영입한 폴란드 출신 센터백 밀로시 트로야크가 수비진의 중심을 잡는 가운데 서명관과 김영권이 함께 스리백으로 나섰다. 그동안 K리그1에서 주로 포백을 썼던 김 감독은 수비 안정성에 비중을 둔 스리백으로 탐색전에 나섰다.
이에 따라 준족을 자랑하는 루빅손과 엄원상이 윙백으로 측면 공격·수비를 모두 맡았다. 미드필더로는 보야니치, 정우영, 이청용, 고승범이 출격했고 최전방에는 브라질 출신 공격수 에릭이 배치됐다. 골키퍼 장갑은 국가대표 수문장 조현우가 꼈다.
울산은 전반 중반까지 빠른 역습을 통한 날카로운 역습으로 마멜로디의 골문을 노렸으나 좀처럼 재미를 보지 못했다. 전반 4분 역습 상황에서 에릭이 시도한 회심의 슈팅이 골대위로 향했다. 전반 23분에는 보야니치의 슈팅이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다. 그러다 25분을 지나면서 날카로워지기 시작한 마멜로디의 공격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전반 29분에는 먼저 골을 내줬다. 골문으로 날카롭게 휘어져 들어오는 크로스를 이크람 레이너스가 달려들어오며 골로 연결했다. 하지만 비디오판독(VAR) 결과 이크람의 팔에 맞은 것이 드러나 골이 취소됐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밀리던 울산은 결국 선제골을 내주고 말았다. 전반 36분 역습 상황에서 이크람이 침투 패스를 받아 슈팅, 골을 터뜨렸다. 이크람은 전반 39분에도 다시 골을 넣었으나 이번에는 VAR 결과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아 골이 취소됐다. 전반 44분에는 모코에나의 프리킥 직접 슈팅이 조현우의 선방에 막혔다.
울산은 후반 시작과 함께 적극적 전방 압박으로 분위기 반전을 꾀했다. 김 감독은 후반 19분 이청용을 불러들이고 돌파력을 보유한 베네수엘라 윙어 라카바를 투입하며 공격에 더욱 힘을 줬다.
라카바는 김 감독의 기대대로 후반 36분 역습 도중 저돌적 돌파로 오른 측면을 공략해 골키퍼와 일대일 상황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후속 슈팅이 선방에 막혀 아쉬움을 삼켰고, 이후로는 울산이 이렇다 할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해 대회 첫 패배의 아픔을 안았다.
한편 이날 경기는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늦게 시작됐다. 킥오프 직전 인근 지역에서 낙뢰가 감지돼 예정 시각보다 1시간5분 뒤 경기가 시작했다.
서울 시내버스 배차 간격을 지키지 못하면 시말서를 쓰는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적응 장애 진단을 받았는데도 ‘개인적 문제’라며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윤강열)는 서울의 한 시내버스 업체 소속 기사였던 구자연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구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운행업무 평가 결과의 실명 공개, 시말서 징구로 인한 원고의 적응 장애를 버스 운행사원이라면 당연히 따라야 하는 업무 지시에 대한 개인의 스트레스 문제라고 한정하거나 단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1998년부터 버스 기사로 일했던 구씨는 2018년 A사에 입사했다. 회사는 2021년 11월부터 매월 버스정보안내 단말기(BIS) 데이터를 게시판에 실명으로 공개했다. 배차 정시성 기준에 미달하는 직원들은 사무실로 불러 시말서를 쓰게 했다. 서울시가 2021년 7월 시내버스 회사 평가 항목 중 ‘배차 정시성’ 기준을 강화하고, 매년 65개 회사 중 상위 40곳에 성과이윤을 차등지급하기 시작하면서 뒤따른 조치로 파악된다.
구씨는 위험천만하게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노선의 신호 체계와 주기를 알기 때문에 배차 시간에 쫓기면 무리하게 액셀을 밟아서라도 갔다”고 했다.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거나 압박을 견디지 못해 퇴사하는 동료들도 있었다. 구씨는 2022년 5월 서울시청 앞에서 시내버스 정시성 평가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구씨는 2021년 11월8일, 2021년 12월20일, 2022년 2월8일, 2022년 3월25일 등 네 차례 정시 배차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썼다. ‘정시 배차를 맞추다가 사고 날 뻔했다’고 항의하다 노무차장에게 “버스 기사 자격이 없다” “형편 없는 사람이다” “인간 같지도 않다”는 등 폭언을 듣기도 했다. 구씨는 2022년 4월부터 불면증, 적응 장애 치료를 받았다. 그해 7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발병에는 업무적 요인보다 개인적 요인이 더 영향을 줬다”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회사는 그해 8월 구씨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씨가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상 질책을 들어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적응 장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배차 정시성 준수가 교통 상황이나 다른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버스 운행사원의 개인적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과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노무차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통상의 정도를 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상황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또 법원은 “대중교통은 승객과 시민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버스 운행사원에 대해 교통 체증, 난폭 운전 등과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에서 보호해야 한다”며 “운행 업무와 관련한 배차 정시성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공서비스 제공자인 운행사원에 대해 충분한 협의와 실질적 숙의를 거친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구씨는 현재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 일을 겪은 뒤로 시내버스를 모는 건 트라우마가 됐다. 유치원 통학버스를 1년간 몰았지만 이마저도 버거웠다. 그래도 구씨는 “동료들의 처우가 개선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사와 복직 가능 여부를 다퉈볼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