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경향의 눈]검찰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길중 0 3 06.23 09:04

인터넷설치현금 검사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의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반대토론에서 이런 말을 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에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는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는데 왜 혈세를 들여서 별도의 특검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튿날 조선일보도 같은 논조의 사설을 썼다. 검찰은 정권의 도구라는 전제를 노골적으로 깔고 있는 이 주장은 3대 특검이 검찰개혁 때문에라도 필요하다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3대 특검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과 달리 검찰 손을 빌리지 않겠다는 결의를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특검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런 식이라면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현 집권세력이 검찰을 이용해 정치보복을 하려는 것이야말로 위선이요, 이율배반일 것이다. “정치보복을 하려고 했다면 독립적인 특검에게 맡기지 않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중앙지검장과 국가수사본부장에 앉혀 보복 수사를 하면 된다”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말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3대 특검에는 총 120명의 검사가 투입된다. 서울중앙지검 다음으로 큰 인천지검을 웃도는 규모다.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까지 최대 570명의 인력이 최장 5개월(내란 특검)·5개월(김건희 특검)·4개월(채 상병 특검)간 윤석열 부부의 중대 범죄 혐의를 수사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 1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됐던 것과 비교하면 3대 특검이 얼마나 초대형인지 알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것도 문제 삼는다. 그러나 3대 특검은 ‘윤석열 검찰’과 비교하면 조족지혈이다. 윤석열 정권 3년간 전국 각지의 크고 작은 검찰청이 경쟁하듯 야당 대표, 야당 대표 부인, 다수의 야당 의원, 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 부인과 딸, 전 정부 고위 관리, 비판언론을 10만원 단위까지 1년 365일 수사했다. 특검은 수사기한이라도 있지만 검찰은 그것도 없다. 없으면 털어서 조지고, 그래도 안 나오면 미뤄서 조졌다. 대선 직전 무혐의로 종결되긴 했으나 필자와 경향신문 후배들도 이른바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1년8개월간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받았다. 검사는 후배들 앞길 막아서야 되겠느냐는 투로 취재원을 추궁했다. 검찰 조직 전체가 정적과 비판언론 때려잡는 무기한 상설특검이었다.
선의든, 악의든 검찰 손을 빌리면 청구서가 날아오게 되어 있다. 공훈세력인 검찰이 일종의 지분을 행사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을 적폐 청산의 칼로 쓴 대가가 검찰 특수부 강화였고, 윤석열 사단의 검찰 지배였다. 힘을 빼도 모자랄 검찰이 더 막강해졌다. 검찰개혁을 약속하고 검찰총장에 오른 윤석열은 검찰개혁 저지의 선봉장이 됐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사회가 검찰에 빚진 게 없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도 하지 않고 윤석열을 풀어주었다. 그로 인해 내란 우두머리가 백주에 거리를 활보하며 시민들 혈압 수치를 높이는 중이다. 비유하자면 사회는 채권자, 검찰은 채무자인 셈이다. 지금이 검찰개혁의 적기라는 뜻이다.
타락한 조직은 그 구성원들도 타락한다.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큼지막한 사건보다 구성원들의 미시적 행태에서 조직의 병증이 더 잘 드러난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출신은 기업도, 공직사회도 주물렀다. 군사정권 때 육사 출신이 그런 뒤로 특정 직역이 이렇게 위세를 부린 건 처음이다. 이 속된 이익공동체의 관계망에서 도덕적 판단은 중지된다. 계산이 도덕을 압도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피아를 식별한다. 언뜻 봐도 말이 안 되는 수사가 한둘이 아니었지만 검찰 구성원들은 ‘우리 대통령’을 감싸기 바빴다. 사람들이 윤석열의 불통과 무능을 탄식하던 지난해 중반쯤, 임용된 지 얼마 안 되는 파릇한 검사가 사석에서 ‘우리 대통령’을 자랑스러워하더라는 이야기를 지인에게 듣고 검찰이라는 조직은 가망이 없겠다고 생각했다.
해는 지기 전에 붉고, 이권은 몰락하기 전에 질펀하다. 이제 잔치는 끝났다. 검찰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머지않아 내면 깊숙한 도덕적 타락의 청구서가 검찰에 날아들 참이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 방향은 확고하니 올해를 넘길 이유가 없다. 혼란을 이유로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말이 나올 테지만, 그건 민주화되면 혼란스러우니 독재를 계속하자는 거나 다름없다. 지금 필요한 건 민주적·선진적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교한 마감질이다. 이 모든 게 영혼 없는 검사들의 자업자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늑대 해설사로 25년 일지 기록
복원 사업으로 들여온 14마리공원에 정착하는 이야기 담겨
아버지·의붓아들의 대립 등다큐멘터리 보는 듯 ‘생생’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 늑대 8번이 있다. 덩치 큰 형제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작은 잿빛 늑대다. 그는 먹잇감으로 잡아온 고기도 항상 맨 나중에 먹었다. 서열이 낮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8번에겐 누구도 엿보지 못한 영웅의 자질이 있었다. 어느 날 형제들이 숲에서 커다란 회색 곰이 사냥한 새끼 엘크를 빼앗다 곰에게 쫓기게 된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가장 뒤처져서 달리던 8번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곰과 정면으로 맞선다. 곰은 깜짝 놀라 움직임을 멈췄고, 그사이 형제들은 멀리 달아날 수 있었다.
옐로스톤의 늑대 해설사였던 저자는 멀리서 망원경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영화배우 드웨인 존슨의 명언을 떠올린다. “영웅은 아무도 보지 않아도 올바른 행동을 한다.” 며칠 후 저자는 8번이 무리의 선두에서 암컷 무스를 쫓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다. 영웅의 탄생이다.
사실 8번의 고향은 캐나다다. 1995년 1월, 옐로스톤 늑대 복원 사업을 위해 현지에서 포획돼 다른 야생 늑대 열세 마리와 함께 공원에 발을 들였다.
울프 8릭 매킨타이어 지음·노만수 옮김사계절 | 352쪽 | 2만3000원
1872년 미국은 와이오밍주, 몬태나주, 아이다호주에 걸쳐 있는 8933㎢의 대지를 세계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옐로스톤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천혜의 자연을 보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당시 시민들은 물론 공원관리국도 최상위 포식자인 늑대가 다른 동물들의 삶을 파괴하고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로운 동물이라 생각했다. 늑대 포획이 시작됐고, 1926년까지 옐로스톤의 모든 늑대를 사냥했다.
생태계의 한 고리가 사라지자 자연은 급속도로 무너졌다. 포식자가 사라진 뒤 엘크와 들소 같은 초식동물이 초원의 풀과 강가의 새싹을 먹어치웠다. 풀과 나무가 사라진 들판으로 철마다 강물이 범람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실수를 깨닫고 생태계 재건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 중심에 늑대 복원이 있었다.
영웅에겐 그의 일대기를 기록할 관찰자가 필요하다. 저자가 이 역할을 한다. 늑대 연구자로서 오래전부터 일해온 그는 옐로스톤의 늑대 해설사로 부임한다. 우여곡절이 있었다. 정부가 막판에 해설사에 대한 예산 지원을 끊자 매킨타이어는 자신의 책 <늑대사회> 홍보 사인회에서 직접 옐로스톤 해설사 배치에 필요한 기부금을 모은다. 마지막 강연에서 드디어 목표 금액이 모두 모이고, 그는 옐로스톤에 발을 들여놓는다.
매킨타이어는 옐로스톤에서 25년간 일하면서 2000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6175일 연속으로 야외 관찰에 나섰다. 늑대를 관찰한 횟수는 총 9만9937회에 이르고 매일 기록한 관찰일지는 1만2000쪽에 달한다.
이 같은 열정이 책에 고스란히 담겼다. 8번을 포함한 열네 마리의 늑대가 처음 옐로스톤에 발을 들이고 그들이 공원에 정착하는 이야기가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 심도 있게 펼쳐진다.
처음 늑대들은 인간이 만들어놓은 울타리 안에만 머문다. 일정 시간이 지나고 레인저들이 울타리 문을 열어 두지만, 늑대들은 두려움에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문이 아닌 곳에 구멍을 뚫고 사슴 사체를 가져다 둔 뒤 늑대를 유혹해 공원으로 끌어낸다.
옐로스톤의 동물들에게도 늑대는 낯설었다. 엘크들은 늑대를 만나도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다가간다. 엘크도 늑대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랐던 것이다.
장대한 자연의 한 부분으로 성장해가는 늑대들의 이야기가 그려진다. 중심은 알파 수컷(무리의 리더)으로 성장한 8번과 그의 의붓아들인 늑대 21번이다. 이야기의 막바지에 서로 다른 무리의 리더가 된 8번과 21번이 부딪치는 상황이 발생한다. 자신의 무리를 상대 무리에게 잃은 만큼 회피할 수 없는 싸움이다.
자신을 키워낸 의붓아버지와 싸워야 하는 21번, 늙어서 4개의 송곳니 중 두 개는 사라지고 하나는 부러진 8번이 쫓고 쫓기는 상황에 대한 묘사는 생태계의 일부로 살아가는 개체가 마주하는 비정한 운명처럼 느껴져 감동을 준다.
전반적으로 집요한 관찰을 세심한 묘사로 풀어내 소설만큼 읽는 맛이 있다.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이 책을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생존 투쟁한 영웅들의 서사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