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할인코드 [점선면]이재명표 지역화폐, 경제적 효과 살펴보니

이길중 0 1 06.23 09:59

알리할인코드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어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이재명표 ‘민생회복지원금’은 무엇이고, 침체된 민생 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지 경제적 효과도 함께 살펴볼게요.
정부는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인데요. 이 추경에는 13조원 규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는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에요. 소득 상위 10%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차상위계층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50만원이 각각 지급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해요. 소득 상위 10% 고소득자의 경우 최종안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소비 쿠폰으로 지급되는데요. 사용기한을 제한해 즉각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사용처를 제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비쿠폰은 발행 주체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와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인데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지역화폐는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어요.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불리는 지역화폐는 보통 카드형과 종이화폐형으로 발행이 되는데요. 실제 가격보다 5~10% 할인된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판매됩니다. 이를테면 할인율이 10%인 경우 현금 1만원을 내면 1만1000원이 충전된 지역화폐를 구입할 수 있어요. 10%의 할인율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나눠 부담합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은 2016년 성남시장 시절에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바 있어요. 성남시의 실험이 성공하면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 수는 2018년 66곳(3714억)에서 2024년 190곳(20조원)으로 급증하는 등 전국으로 확산했습니다.
지역화폐는 침체된 민생 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까요? 한국은행이 2020년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이 지역 소비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행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 역외소비율 하락 등 지역내 소비 진작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어요. 2022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대전 지역화폐 효과연구’에서 소상공인 매출전환 효과는 31.7%, 지역화폐로 인한 순소비 증대효과는 26∼29%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어요.
하지만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2020년 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은 26~36%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지만 나머지는 빚을 갚거나 저축하는 데 쓰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최근 2년간 87조원 세수 펑크가 난 데 이어 올해도 40조원 세수 펑크가 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다만 정부가 손을 놓고 있기에는 민생 경제 상황이 너무 심각한 것도 사실이에요. 일단 취약계층의 숨통은 틔워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0%대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기준금리도 인하했습니다. 소득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어요.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 감소한 반면 소득 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5.6% 늘어났어요. 실질소비지출은 7분기만에 0.7% 감소하는 등 소비도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재정 확대 정책을 쓰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이 대통령의 지역화폐 정책, 과연 숨넘어가는 민생 경제를 살려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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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표도 확정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를 두고 당내에서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 의원(왼쪽 사진)에 대한 비판과 반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직전 원내대표를 지낸 박찬대 의원(오른쪽)은 이르면 오는 22일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새 정부 초반 당권 다툼으로 비화하면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청래 법사가 찬대 원대보다 민주당에 더 헌신했던 게 팩트”라며 “저는 헌신의 정도를 기준으로 이번 선거를 바라본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오는 8월2일 열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 의원과 출마를 검토 중인 박 의원 중 정 의원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 의원은 지난 15일 정 의원의 출마 선언 자리에 동행했다.
양 의원은 해당 글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쏟아지는 문자폭탄”이라며 “쿠팡 가서 화물 상하차하더라도 그런 협박이 현실이 되면 제가 감수하겠다”고 했다.
양 의원 발언은 일부 당원들과 당 일각에서 정 의원의 당대표 도전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출국 직전에 정 의원이 출마를 선언해 대통령 일정에 대한 주목도를 분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지금은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방어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 의원의 강성 이미지와 과거 이 대통령 비판 발언까지 소환하며 안정적인 당정 관계에 대해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과열 조짐을 두고 공개적인 우려가 나온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집권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국민들 눈에 당권 투쟁으로 비칠까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서로 과도한 비방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차기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 초기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는 주요 역할을 맡는다. 이 대통령이 사퇴한 당대표의 남은 임기인 1년을 수행한다.
새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 선출 때처럼 명심이 당대표 선거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권리당원 투표 반영률이 55%인 상황이어서 후보들은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원 표심에 집중적으로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