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폰테크 제주항공 참사로 부모 잃은 미성년 남매, 빚 떠안을 위기 벗어났다

이길중 0 5 06.25 22:16

공휴일폰테크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 부모를 잃고 빚을 떠안게 될 위기에 놓인 미성년자들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위기에서 벗어났다.
23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어머니를 잃은 A씨와 여중생인 B씨 남매는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됐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와 함께 생활해온 A씨 남매는 숨진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하며 상속 채무까지 부담하게 됐다. 당시 어머니는 주거지 보증금과 예금 등 6000만원을 남겼으나, 대출금 등 약 1억원 가량의 빚도 있었다. 채무가 연체된 이력은 없었다
공단은 A씨 남매 대리해 광주가정법원에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미성년인 B양의 후견인으로 외할머니인 외조모를 선임해 줄 것을 청구했다. 남매가 단순히 상속을 포기하는 것보다 외할머니 등 향후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전가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상속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취득하게 될 상속 재산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법원은 한정승인 신청을 받아들이고 남매의 외조모를 B양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결정을 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박왕규 변호사는 “갑작스러운 항공 재해로 어머니를 잃고 채무까지 상속받게 된 유족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제주항공 참사로 단독 친권자였던 아버지가 사망한 후 수천만원의 빚을 떠안게 된 중학생 C양도 대리했다. 이 과정에서 친권자 지정 심판을 통해 C양의 친오빠를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결과를 끌어냈다.
친권자 지정 심판은 이혼이나 혼외자 신분, 친권자가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친권자 변경이 필요하거나 친권자 공백이 생긴 미성년자에 대해 법원에 이를 지정 또는 변경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항공기 사고, 산불,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긴급 법률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고 있다”며 “맞춤형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원도와 강원관광재단은 피서 기간 이색적인 축제가 열리는 동해시와 홍천군을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 7월 추천 여행지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동해시 일원에서는 도깨비를 주제로 한 축제인 ‘묵호 도째비 페스타’가 열린다.
‘도째비’는 ‘도깨비’의 방언이다.
축제 기간에는 도째비 분장 대회를 비롯해 지역 대표 먹거리인 먹태를 주제로 한 이벤트, 대규모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축제장 인근에는 동해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길 수 있는 도째비골 스카이밸리와 파도 너울을 발아래서 느낄 수 있는 해랑전망대, 벽화 가득한 골목길이 논골담길, 묵호등대 등지 자라잡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맥주공장과 다양한 양조장이 자리한 홍천지역에서는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홍천강 별빛 음악 맥주 축제’가 열린다.
축제장에서는 하이트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생맥주와 홍천지역에 있는 수제 맥주 브루어리들의 특별한 맥주를 맛볼 수 있다.
패들보드 체험과 별빛 내리는 요가 등의 행사도 진행된다.
7월 이달의 추천 여행지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할인 혜택도 준비돼 있다.
동해시에서는 7월 한 달간 무릉계곡 방문객을 대상으로 입장료 50% 할인, 묵호 도째비 페스타 기간 주간에 운영하는 동해 시티투어 버스 이용 요금을 50% 할인한다.
홍천군은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알파카월드 입장료 30% 할인, 홍천동키마을 당나귀 승나체험 4000원 할인, 휘바핀란드 입장료 30%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