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주차대행 김민석 논란에…여당,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청문회법 개정 추진

이길중 0 2 06.24 14:04

인천공항주차대행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도덕성 검증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에 야당 공세가 집중되는 등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검증 국면이 본격화하자 법 개정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국정운영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라며 “인신 공격하고 흠집 내 정치적 반사이익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김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혼한 전 부인까지 (인사청문)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인사청문이냐”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 필요성은 여야가 바뀔 때마다 여당 측에서 제기됐지만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 검증과 해당 분야 전문성·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구분, 이 중 도덕성 검증 청문회는 비공개하자는 게 그간 논의의 골자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현행 인사청문제도로는 각 분야의 에이스를 쓸 수 없다”며 “비공개로 하면 정 문제가 있을 때 자진사퇴하게 하면 된다. 그럼 망신이라도 안 당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여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은 야당도 인식하고 있는 것이어서 (발의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7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해 실시하고, 이 중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에도 홍영표 전 민주당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간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TF까지 꾸려졌지만 여야 합의에는 실패했다.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도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인사청문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의 전신)은 “자격 미달 인사를 정부에 들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약 당신이 최선을 다해 걸어온 길이 최악이었다면, 너무 끔찍한 일이겠다. 언제나 당신은 구부러진 길들을 펴면서, 끊어진 길들을 간신히 이으면서 걸어왔다. 그러나 에움길로 돌아서 겨우 도착한 곳이 절벽 끝이라면, 등 뒤로 으르렁거리는 짐승들이 바짝 다가오고 있다면, 무심코 걸어간 숲이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었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러나 당신은 아직 당신의 길을 다 가지 못했다. “저 멀리에서는 여전히 최선을 다해 최악으로 걸어오는 아는 얼굴들”이 희미하게 보이고, 당신은 “여기보다 더 먼 곳”을 향해 불안한 발걸음을 옮겨야만 한다.
지구에는 너무 많은 신들이 있다. 당신의 신과 나의 신이 달라서 우리는 등을 돌린다. 우리 마음에도 너무 많은 신들이 매일 서로 다투고 있다. 왜 당신의 신은, 당신만 사랑하는가. 왜 이 세계는 늘 최악의 길로 내달려 평화가 오는 문을 닫아버리는가. 오늘 죽어가는 지구의 아이들에게 신이 도착하기를! 최선이 최악을 이길 수 있기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 후보자가 경조사와 출판기념회에서 수억원대 현금을 받고 재산 등록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며 자진 사퇴와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주 의원은 지난 19일 밤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 후보자가 결국, 결혼식 축의금, 빙부상 조의금, 두 차례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현금이 수억 원대임을 등 떠밀려 밝혔다”며 “아직 소명 안 된 ‘아들 유학비 2억 원’을 빼 주더라도, 경조사와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현금이 최소 6억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는“이는 국민 눈높이에서 통상적 수준이 명백히 아니다”며 “6억 원의 현금을 집에 쟁여놓고, 그때그때 써왔으며, 재산 등록은 매년 누락해 왔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직자윤리법을 정면 위반한 김 후보자가 공직자의 수장이 될 수 없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그 자체로 낙마 사유다. 오광수 수석도 같은 이유로 자진 사퇴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이날 오후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5년동안 세비 외에 5억원 전후의 수입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재혼하면서 축의금도 있었고, 조의금도 있었고, 또 출판기념회를 해서 그것도 한 두 번 했고 해서 통상적으로 저의 연배 정도에 애사가 있거나 경사가 있거나 또는 저 정도 되는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했을 때 통상적인 수준 정도를 생각하는 정도의 액수가 세비 외 소득으로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5년 간 김 후보자의 수입이 규명되지 않는다는 야당의 공세에 대한 답변이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는 자료) 제출 기한이 남았다고 둘러대지만, 국회에 인사청문 자료를 낼 때 이미 고의 누락했다”며 “그동안 마치 정당한 수익을 투명하게 처리한 것처럼 ‘강연료 등 기타 소득’이라고 강조해 왔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더 결정적 문제는 경조사, 출판기념회에 다녀간 수많은 사업가, 공무원, 후원자, 이해관계자들이 얼마를 냈을지다”라며 “출판기념회도 책은 1,2권 가져가면서 수백만 원 봉투를 주고 갔다면 증여세 탈루 등 법적 문제가 뒤따른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즉각 사퇴하라”며 이 대통령을 향해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은 인사검증 부실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일 BBS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지난 5년간의 국회의원 세비 외 수입에 대해 “5억 얼마가 될지 6억일지 모르겠지만 (야당이) 조금 급하신데, 자료 제출 시한을 어긴 바가 없다”며 “다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큰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 소명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