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무직자 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내일 재구속 기로···‘기소 정당성’ 반발 계속

이길중 0 3 06.24 07:58

폰테크 무직자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특검 1호’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오는 26일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준비기간 중에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은 위법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소 정당성’ 논란은 재구속 여부 결정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연다. 심문에는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조 특검은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중 처음으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기존 사건과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김 전 장관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가 조건부 석방(보석)을 결정하자 보증금 납부 등을 거부하며 반발했다. 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 ‘내란 2인자’로 꼽히는 김 전 장관이 구속 만기로 조건 없이 석방되면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특검이 서둘러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여기에도 반발하며 특검의 추가 기소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 특검법 10조는 ‘특검은 임명일로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검보의 임명 요청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김 전 장관 측은 이 ‘준비기간’에 기소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특검은 ‘20일 이내’이기 때문에 단축해서 준비한 것이고,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기소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 건은 무작위 전산배당 방식으로 기존 재판부가 아니라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다. 그는 앞서 구속영장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내고, 추가 기소가 불법이라며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법에 접수했으나 이는 모두 기각됐다. 집행정지를 기각한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기소의 적법성이나 타당성은 본안 재판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우선 특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이 추가 기소에 대해 이의신청한 것은 아직 서울고법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특검은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대상이 된 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는 특검을 통하게 돼 있는데, 김 전 장관이 서울고법에 바로 신청했기 때문에 절차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은 측은 “이의신청은 지난 20일 특검 주소지로 알려진 고등검찰청을 주소지로 해 우편접수했다”고 반박했다.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심문에 앞서 23일 오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에도 참여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내란 사건 수사·공소 제기뿐 아니라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도 맡는다. 이는 내란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으로, 현재 사건 이첩과 검사 파견이 끝난 상태다. 이날 조 특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할 예정이다.
최종R 보기 없이 9언더 ‘맹타’통산 131번째 대회 만에 ‘포효’단숨에 대상포인트·상금 1위로
선두를 위협하는 짜릿한 샷이글에 이어 역전의 대세를 틀어쥐는 4홀 연속 버디가 터졌다. 옥태훈(27)이 국내 최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제68회 KPGA 선수권(총상금 16억원)에서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데뷔 8년 만에 첫 정상에 올랐다.
옥태훈은 22일 경남 양산시 에이원CC(파71·7142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이글 1개와 버디 7개를 잡아 한꺼번에 9타를 줄였다. 옥태훈은 이날 맹타로 합계 20언더파 264타를 기록, 김민규(17언더파 267타)를 3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전날 선두 신용구에게 2타 뒤진 공동 2위로 출발한 옥태훈은 3번홀(파5)에서 72야드 거리의 3번째 샷을 ‘백스핀 이글’로 연결하고 1타 차로 좁힌 뒤 6번홀 6m 칩인 버디로 동타를 만들었다. 이후 4홀 연속 버디를 낚아 전반에만 7타를 줄이며 2타 차 선두로 올라섰다. 옥태훈은 후반 들어서도 신용구가 고전하는 사이 13, 14번홀 연속 버디를 잡고 20언더파를 채우며 4타 차로 달아나 승리를 굳혔다.
국가 상비군 출신으로 2017년 챌린지 투어(2부)를 거쳐 2018년 KPGA 투어에 나선 옥태훈은 아마추어 시절 1개 대회를 포함해 131번째, 투어 데뷔 후 125개 대회 만에 첫 우승을 거둬들였다. 2021년 비즈플레이 전자신문 오픈에서 강경남과 연장전 끝에 준우승한 뒤 번번이 우승 기회를 살리지 못하던 옥태훈은 2022년 아시안투어 인터내셔널 시리즈 코리아(제주)에서 프로 첫 우승을 거뒀고, 지난해 골프존 도레이오픈 최종라운드에서 KPGA 9홀 최소타(9언더파 27타) 기록을 쓴 상승세를 몰아 마침내 첫 우승 고지를 밟았다.
올 시즌 개막전 DB손해보험 프로미오픈(4월) 공동 2위를 포함해 8개 대회에서 5차례 톱5에 진입하며 분위기를 달궈온 옥태훈은 9번째 대회에서 장벽을 깨고 제네시스 대상 포인트 1300점과 국내 최고상금 3억2000만원을 획득, 단숨에 대상 1위(3940점)와 상금 1위(6억1945만원)로 올라섰다.
지난해 제네시스 대상 2위로 올 시즌 유럽 DP월드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오픈 2회 우승자 김민규도 이날 보기 없이 이글 1개와 버디 6개로 8언더파를 몰아쳤으나 옥태훈의 기세를 넘지 못했다. 통산 2승에 도전한 신용구는 이날 3타를 줄였으나 3위(16언더파 268타)로 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