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좋아요늘리기 이란 핵 협상 주도권 강화된 트럼프…사라진 고농축 우라늄 400㎏ 행방 찾을까

이길중 0 0 06.26 13:21

인스타좋아요늘리기 이스라엘과 이란이 24일(현지시간) 휴전에 합의함에 따라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도 가까운 시일 내에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과 미국에 영공을 유린당한 이란으로선 굴욕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는 것인 만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 주도권은 이전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측의 간극이 워낙 커 협상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을 피해 숨긴 것으로 추정되는 고농축 우라늄 400㎏의 행방과 포르도 지하 핵 시설이 얼마큼 파괴됐느냐가 양쪽의 협상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 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에서 양측이 마지막까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핵 물질 농축’ 컨소시엄을 어디에 둘 것인지였다.
이란은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합의(JCPOA)에서 15년 동안 우라늄을 최대 3.67%까지만 농축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일방적으로 JCPOA에서 탈퇴하자 다시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해 농축률을 60%까지 끌어올렸다. 이란은 현재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 안에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90% 수준까지 농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12일 이란과 핵 협상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감시 접근권이 보장되는 한 민수용 저농축 우라늄을 허용해 줄 것처럼 보였지만 이후 이란 영토 내에서는 0%의 농축도 허용해 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대신 미국·이란·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카타르 등이 참여하는 핵 물질 농축 컨소시엄을 만들어 원자력발전소 등에 쓸 수 있는 저농축 핵연료를 이란에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란 역시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컨소시엄을 어디에 두느냐였다. 이란 영토 내에서의 모든 우라늄 농축을 금지하려는 미국은 반드시 이란 국외에 컨소시엄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란은 이란 영토 내에 두기만 하면 다른 조건은 합의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으로서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권리를 보장받는 이란은 이 문제를 주권 침해로 받아들였다. 협상이 재개된다 해도 이 간극을 메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이란이 미국의 공습 전 60% 준무기급 농축 우라늄 대부분을 비밀 장소로 옮긴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은닉 장소를 알아내기 위한 미국과 이란 간 줄다리기도 팽팽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 당국자 2명의 말을 인용해 이란이 최근 포르도 핵 시설에서 고농축 우라늄 400㎏을 사전에 빼돌린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앞으로 재개될 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핵시설이 실제로 어느 정도 파괴됐는지도 양측의 협상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핵시설에 “기념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현시점에서 그 누구도 포르도의 지하 피해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은 상황에서 협상이 재개되는 것인 만큼 이란이 미국의 요구 조건을 상당 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 협상 안건에 새로운 요구 조건을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번 교전을 통해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지가 오히려 더욱 강화됐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는 “이란이 협상에 나온다면 핵 프로그램 피해를 은폐하는 동시에 재빨리 이를 재건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대선 당시 댓글 공작팀인 ‘자유손가락군대’를 운영한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의 유관단체 육사총구국동지회(육총)의 한 관계자가 2020년 총선 전 육사 전역자 등을 대상으로 육총이 뉴스 댓글 달기 등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0명 미만 수준으로 네이버 콘텐츠에서 우파 뉴스에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누르는 실습을 했다”고 했다. 리박스쿨과 같은 사무실을 쓴 육총 내부자가 실제 해당 교육이 있었다고 증언한 건 처음이다.
2020년 육총 간부로 활동했다고 밝힌 A씨는 지난 19일 “구멍가게 수준으로 요령만 실습했지 적용해서 성과를 낸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이어 “손가락혁명단이라고 제목은 붙였지만 드루킹처럼 몇십명이 달라붙어 댓글 프로그램을 돌린 건 아니었다”며 “드루킹이 써먹은 방법을 이론적으로 한번 실습해본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과거 드루킹 일당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동원, 대량 댓글 작업을 해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육총이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활용했다면 같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손가락혁명단 교육을 담당한 조형곤 전 EBS 이사도 2021년 리박스쿨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분석’ 등 교육을 진행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 18일 “댓글 조작 교육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손가락혁명단을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주도한 것처럼 말했다. 그는 “손 대표의 손가락혁명단이 이뤄낸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했다. 육총과 리박스쿨이 같은 사무실을 써온 것에 대해선 “두 단체의 정신이 육사가 추구하는 국가관과 부합해 2020년부터 같은 사무실을 써왔다”고 했다.
손 대표 측 김소연 변호사는 ‘뉴스타파 여론조작 공동대책위원회’ 명의의 입장문에서 킹크랩 사례를 들어 “핵심은 기계적 조작”이라며 리박스쿨의 형사 책임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미국의 이란 공격이 분위기 전환을 꾀하려던 한국 경제에 ‘찬물’을 끼얹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물가를 자극하는 동시에 물류 대란과 원가 상승 우려를 키우고 있다. 3년6개월 만에 3000선을 회복한 코스피가 다시 흔들리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도 상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가 가장 주시하는 건 국제유가다.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국제유가 상승에 큰 타격을 받는다. 유가가 오르면 국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전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당일인 지난 13일(현지시간) 배럴당 74.23달러에서 20일 77.01달러로 급등했다. 서울 휘발유값도 21일 1721원을 넘었다. 통상 국내 유가는 국제유가를 2~3주 정도 시차를 두고 따라간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7일 보고서에서 “7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내외까지 올라가고 이후에도 전년 대비 20% 수준의 상승이 지속된다면, 올해 4분기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후반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물류 차질 우려도 크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의 물류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하면 에너지 공급 대란이 불가피하다. 전 세계 원유 소비량의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유통된다.
금융시장 역시 단기적으로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6·3 대선 이후 꾸준히 오른 코스피 지수는 지난 20일 3021.84로 3년6개월 만에 3000선 위로 올라섰지만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쟁이 확산하면 안전자산인 달러화 수요가 몰리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전면전으로 확대되면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둔화하는 수출 국면에 ‘전쟁’ 역시 부담 요인이다. 중동이 한국의 주요 수출 지역은 아니지만 글로벌 공급망 불안 확대에 따른 교역 위축 등 간접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전쟁으로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 침체 현상) 위험이 커진 것도 대미 수출 둔화 요인 중 하나다. 2차 추경으로 경기를 진작하려던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 한국은행이 당초 예상보다 금리 인하를 미룰 가능성이 커진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불확실성이 고조되면 기업이 신사업 진출이나 신규 투자를 줄이면서 추경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이날 “특이동향이 생기면 기관 간 긴밀한 공조하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