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폰테크 [사설] ‘30조 추경’ 신속 집행해 국민 시름 더는 마중물 삼길

이길중 0 1 06.24 12:55

서울 폰테크 이재명 정부가 20조2000억원을 추가로 푸는 추가경정예산안을 19일 발표했다. 세수 결손분을 벌충한 세입경정 10조3000억원까지 더하면 총 30조5000억원 규모이고, 국민 1인당 약 59만원꼴이다. 국가 재정난에도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와 ‘민생’ 두 마리 토끼를 잡고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모든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경제성장률이 4분기 연속 0% 내외이고,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수가 죽 쑤면서 자영업자와 서민들 삶은 풍전등화다. 이번 추경안은 내수 진작과 민생 안정이라는 두 축으로 이뤄졌다. 소득에 따라 소득 상위 10%(512만명)는 15만원, 대부분의 국민(4296만명)은 25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는 5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경기 진작 효과가 있도록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취약층은 더 두껍게 주는 선별 방식을 섞었다. 이재명식 실용주의인 셈이다. 29조원어치 발행하기로 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특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소비를 일으키기 위한 정책이다. 내수 살리기 효과가 경험적으로 확인된 만큼 향후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다. 그래야 정부 전망처럼 연간 0.2%포인트 성장률 제고가 가능하다.
소액 연체자들 빚을 탕감하기로 한 정책도 눈에 띈다. 4000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다. 부채 탕감은 빚을 갚고 싶어도 능력이 없는 113만명에 적용되고, 이들을 사지로 내몰지 말고 재기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강제 영업중단 등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발생한 자영업자들의 채무는 사회 전체가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대출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 대상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리금을 착실히 갚은 사람들이 느낄 박탈감을 생각해 허투루 새는 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 재정지표는 더 빡빡해졌다. 20조원 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넘고,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10조4000억원으로 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3.3%에서 4.2%로 급등한다. 지금부터는 추경 후 빈 나라 곳간을 어떻게 채울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임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벌인 감세 정책을 되돌릴 필요가 있다.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위기상황에서는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게 당연하다.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필요성을 공감해온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지난 5월 편성된 13조8000억원 규모 추경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새 정부 출범 후 주가가 상승하고 경제심리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이번 추경이 국민 시름을 덜고 경제가 선순환하는 마중물이 되기 바란다.
경기도가 개발도상국에서 기후행동 해외봉사에 참여할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을 모집한다.
경기도는 오는 23일부터 7월 8일까지 경기청년 기후특사단 200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기후특사단은 기후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나무 심기와 조림지 정비, 환경교육 등 기후위기 대응 봉사활동을 할 민간사절단의 임무를 수행한다.
경기도는 8월에 몽골과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등 3개국에 각각 40명씩 120명, 10월에는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각각 40명씩 파견할 예정이다.
참여자에게는 항공, 숙식 등을 포함한 봉사활동 경비 일체가 지원된다. 참여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현재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39세 청년으로, 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고 해외봉사 활동이 가능한 청년이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 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7월 21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합격자는 소양교육과 팀별 현지 활동 계획수립을 파견 전까지 마무리한 후 국가별로 8월과 10월 중 약 3주간 현지로 파견돼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국가별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교류 행사도 다채롭게 진행된다.
김성원 경기도 국제협력정책과장은 “경기청년들이 해외에서 기후행동을 실천하는 해외봉사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열정있는 청년들이 도전해보기를 많이 희망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2000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원”이라며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며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국가 채무가 1천300조원을 넘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 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 점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경기 진작용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내정된 김은혜 의원도 같은 회의에서 “아무리 민생이 힘들어도,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퍼줄 수는 없다”면서 “내 세금으로 내가 쿠폰을 받아 쓰고 우리 자녀들이 갚아야 한다. 결국 호텔이 망하는 호텔경제학”이라고 추경안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만성 채무자 빚탕감은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