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비대면 [속보]이 대통령, 차관급 인사···통일부 김남중, 행안부 김민재

이길중 0 0 06.23 13:00

폰테크 비대면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통일부 차관에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를 임명했다. 행정안전부 차관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를,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강형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을 발탁했다.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김성범 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낙점됐으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는 김광용 행정안전부 대변인이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같은 인선을 담은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안정감과 변화를 동시에 충족하면서 각 부처가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 관료들을 중심으로 배치했다”고 밝혔다.
김남중 신임 통일부 차관은 통일부에서 30여년 근무하며 ‘통일부의 역사’로 불리는 인물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남북 교류 협력과 정상회담 등을 조율하며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높은 전문성을 축적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면서 “통일부 관료로서 오랜 경륜과 함께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헌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임명 이유를 밝혔다.
김민재 신임 행안부 차관은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 기획조정실장, 차관보 등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강원도 기조실장 등을 거쳐 지방 행정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높다”면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중심의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에 박차를 가할 인물”이라고 밝혔다.
강형석 신임 농림부 차관은 이 부처 농촌정책국장과 농업혁신정책실장 등으로 일했다. 강 대변인은 “농업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두루 갖춘 분”이라며 “‘사람이 돌아오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구축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성범 신임 해수부 차관은 해양정책실장, 해양정책관, 항만국장 등을 두루 거쳤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추가 기금 의장으로 11년간 활동하면서 국제 협력과 소통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해양 신산업 육성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최적의 인재”라고 밝혔다.
김광용 신임 재난안전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장, 재난대응정책관, 자연재난실장 등을 거치며 재난 안전 업무 분야에서 일해왔다. 강 대변인은 “전문성과 대응 역량이 축적된 인물”이라며 “ 홍수와 지진 등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나라를 만드는 안전 업무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22일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자 긴급회의를 열고 한국 경제가 받을 영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로 국제유가가 오르고 금융시장이 출렁였지만, 에너지 수급이나 해운·물류 분야에서 차질은 빚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앞으로 불확실성이 큰 만큼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이날 ‘중동 사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중동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으며 향후 이란의 대응 양상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현재까지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다소 확대됐으나, 아직까지 국내 에너지 비축·수급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해운·물류에서도 중동 인근의 우리 선박(31척)이 안전 운항을 지속하는 등 특이사항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만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중심으로 중동 현지상황과 금융·에너지·수출입·해운물류 등 부문별 동향을 24시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시장이 우리 경제 기초체력과 괴리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면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하하기로 했다. 에너지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출입·물류 영향 최소화를 위해 중동지역 수출 피해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전용 선복(선박 내 화물 저장 공간)을 제공한다. 물류 경색 우려가 커지면 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각 기관이 모두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중동 사태 동향과 금융·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특이동향이 생기면 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석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개신교계 주장을 “본질적인 헌법적 권리”라고 두둔한 것을 두고 “괴롭히고 차별할 자유가 본질적 자유인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오는 24~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 입장이 다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후보자는 2023년 11월 개신교계 행사에서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했다는 지난 16일 경향신문 보도 이후 외신기자간담회(17일)와 BBS 라디오 방송(20일)에서 차별금지법 관련 입장을 밝혔다.
법 제정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인권 보호 차원의 ‘찬성’과 종교적 신념에 따른 ‘반대’ 주장 모두 “본질적인 헌법적 권리이자 자유권”으로 규정하며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로 요약된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차별금지법을 비판할 때 처벌받는 것 아닌가”라는 반대 측 논리도 거론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비판이 계속됐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22일 기자와 통화에서 “종교·표현의 자유라도 생존권을 침해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자유이니까 중요하다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괴롭힐 자유와 차별할 자유가 본질적 자유란 이야기인가”라고 지적했다.
노동당도 지난 19일 논평에서 “혐오자의 차별 및 편견 섞인 선동과 사회적 소수자의 외침을 동일 선상에 두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폭력”이라며 “교리라는 근거 없고 개인적인 시야로 타인의 권리를 재단하고 있다”고 김 후보자를 비판했다.
2007년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 주장은 입법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18일 논평에서 “지난 18년 동안 정권과 정당을 막론하고 보수개신교와 ‘진지한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 온 정치인들을 수없이 봐왔다”며 “정치와 종교의 이해관계만 반영하는 합의는 얼마나 폭력적인가”라고 주장했다.
홍 교수도 “정치인들이 하기 싫을 때 사회적 합의를 얘기한다”며 “의지가 있다면 반대하는 쪽을 적극적으로 설득해보겠다는 등 합의를 끌어낼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을 비판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김 후보자 주장에는 “허위 사실”이라는 지적이 여럿 제기됐다.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라는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 18일 “특정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낙인이자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지난 17일 논평에서 “개인의 성적 지향은 매우 사적인데 이를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것처럼 범죄화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해당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회 의석을 가진 원내 정당에서는 김 후보자 발언을 비판하는 논평이나 성명이 이날까지 나오지 않았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한 진보당과 기본소득당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 관련 질의 자체가 없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구성됐다.
홍 교수는 “원내에서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세력조차 없다는 게 우리 정치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정교분리 원칙을 천명한 세속국가 대한민국에서 개신교 입장을 관철하려는 김 후보자가 공직자 자격이 있는지 심각히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이날 서울 강남구 봉은사에서 연 ‘평등 세상을 위한 사회적 약자 초청 특별법회’에서 “불교는 누구보다 먼저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쳐왔다”며 “우리는 오늘 혐오와 차별의 칼끝이 가장 잔인하게 향하고 있는 성소수자들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