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업체추천 동거녀 내연남에 ‘불륜’ 협박 12억 갈취한 40대 징역 5년

이길중 0 0 06.22 11:28

폰테크 업체추천 동거녀의 옛 내연남인 유부남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갈)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일까지 총 146회에 걸쳐 동거녀의 옛 내연남인 40대 전문직 B씨에게 12억779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갈취한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A씨는 사기·공갈·협박 등 22번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출소 후 1년 9개월 만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출소 후 또 범죄를 저질러 법질서를 경시하고 준법의식이 희박하다”며 “피해금도 전혀 변제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19일로 예정된 경찰의 3차 소환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 부인 김건희씨는 특검 수사를 앞두고 돌연 병원에 입원했다. 부부가 국민의 화를 돋우려 작정한 것 같다.
윤석열은 서면조사나 방문조사라면 몰라도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지는 않겠다고 한다.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유린해 파면당한 자가 아직도 대통령인 줄 착각하는 건가.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비화폰 삭제 지시 등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앞서도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석열은 거부했다. 그러면서 사택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백주에 활보하고 다닌다. 윤석열은 지난 16일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지지자들을 보게 앞을 가로막지 말아달라”고 했다. 파렴치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김건희씨 처신도 그에 못지않다. 권력형 비리 16가지의 특검 수사를 앞둔 김씨는 지난 16일 지병을 이유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수사 대상 권력자들이 지병·입원을 방패 삼는 모습을 보아온 국민들에겐 특검 수사를 회피하려는 꼼수로 비칠 수밖에 없다. 김씨는 대선 전 “대선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검찰 조사에 불응했다. 그래놓고 대선이 끝나니 지병을 핑계로 대려는 건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2·3 내란범 접촉 등을 금지한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항고를 제기했다. 오는 26일이면 구속기간이 만료돼 조건 없이 석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부조리한 상황의 책임은 법원·검찰에 있다. 내란 사건 지귀연 재판부는 법원 내규·관행과 달리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로 계산해 윤석열 구속을 취소했고, 검찰은 항고도 하지 않고 석방했다. 그러니 윤석열이 공권력을 우습게 아는 것이다. 내란 세력의 외환범죄 정황도 한둘이 아니건만 검찰 수사는 진척이 없다. 추가 기소도 없다보니 내란범들이 줄줄이 풀려나는 것이다. 지난해 대통령경호처 부속시설에서 김씨를 출장조사한 검찰의 굴욕적 행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김씨는 그 17일 전,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33분간 통화했다. 이 통화에서 출장조사가 논의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내란 특검’을 지휘하는 조은석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증거인멸, 외환 혐의를 강도 높게 수사해 윤석열과 김 전 장관을 조속히 재구속하고 추가 기소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을 맡은 민중기 특검은 17일 김씨 대면조사에 대해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당연한 말이다. 특검들은 내란사범들이 위법 행위에 저항하거나 활개치지 못하도록 하고, 국정농단 혐의자인 김씨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요, 정의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내란 특별검사(특검)’ 특검보에 김형수·박억수·박지영·박태호·장우성 변호사와 이윤제 교수가 임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할 특검보 6명을 19일 밤 임명했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지난 17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접수했다.
내란 특검 특검보는 검사 출신 5명과 경찰 출신 1명이다. 이윤제 특검보(56·사법연수원 29기)는 충북 진천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명지대 법학과 교수다. 2000~2007년 검사 생활을 한 뒤 2018년까지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특검보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및 수사외압 의혹 특검으로 추천하기도 했다.
박지영 특검보(55·연수원 29기)는 전남 광주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다. 검사 시절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장,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형사6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대전지검·춘천지검 차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추진단 팀장을 맡기도 했다. 박 특검보가 내란 특검 공보 업무를 맡는다.
박억수 특검보(54·연수원 29기)는 전남 구례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다. 역시 검사 출신으로, 대검 공판송무과장,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대구지검 형사1부장, 전주지검 군산지청장, 광주고검 차장 직무대행, 대검 인권정책관 등을 지냈다.
김형수 특검보(50·연수원 30기)는 전남 장흥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다. 검찰에서 춘천지검 속초지청장, 청주지검 형사2부장, 대검 형사1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형사2부장, 전주지검 차장, 서울북부지검 차장,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등을 지냈다. 박억수·김형수 특검보는 조 특검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받아 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했다.
박태호 특검보(52·연수원 32기)는 경북 청도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다. 검찰에서 대구지검 형사3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등을 지냈다.
장우성 특검보(53·연수원 34기)는 서울 출신으로, 한양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다. 특검보 6명 가운데 유일한 경찰 출신이다. 경북지방경찰청 형사과장,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장, 경기 시흥경찰서장, 서울 성북경찰서장, 경찰청 질서과장·외사수사과장 등을 지냈다.
조 특검은 20일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반영해 특검보 후보자를 제청했다”며 “아울러 수사능력과 수사관리능력이 출중한 경찰 출신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특검은 임명된 지 6일 만인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 특검은 지난 12일 특검에 임명된 뒤 경찰과 검찰로부터 김 전 장관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18일 수사를 시작했고, 수사 개시 당일 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