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한국도 국방비 GDP 5% 수준으로 늘려라”···동맹국에 엄포 놓는 미국

이길중 0 0 06.25 06:13

내구제 미국 국방부가 한국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션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보낸 성명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전날과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대화)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국방비 지출 증액을 요구하는 아시아 동맹국에 한국도 포함된다고 확인했다.
파넬 대변인은 “중국의 막대한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 및 미사일 개발을 고려할 때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이 유럽의 방위비 지출 속도와 수준에 맞추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상식”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이 새롭게 요구하는 국방지출 증액이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파넬 대변인은 이어 “아시아 동맹국들과 더 균형 있고 공정한 동맹 비용 분담을 하는 것은 미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기에 “상식적”이라고 밝힌 뒤 “상식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 그 자체”라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에 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을 새로운 기준선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같은 수준으로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국은 올해 국방 예산으로 GDP의 2.32%인 61조2469억원을 책정했다.
전날 헤그세스 장관은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에 출석해 내주 나토 정상회의(헤이그)에서 회원국들이 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 지출을 공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그러면서 “나토가 국방지출 확대 노력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우리의 동맹들이 나아가야 할 국방 지출의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대화 기조연설에서 그는 “아시아 핵심 동맹들이 북한 등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면서도 국방비를 적게 지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정부 첫 국방부 장관에 내정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문민장관으로서 군 개혁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안 내정자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64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이 된다.
안 내정자는 이날 오후 대통령실의 국방부 장관 인선 발표 직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12·3 내란 사태 이후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라는 시대적 사명을 엄숙히 받아들이고, 비상한 시기에 저를 임명해주신 대통령의 신임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내정자는 “신뢰와 소통, 강력한 힘이라는 3개의 기둥으로 흔들림 없이 국민주권 정부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안 내정자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에 동원된 군 개혁에 대해 “저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 고위 장성이 아닌 민간인 출신 안 내정자의 국방부 장관 지명은 이재명 정부 국방개혁의 첫 단추인 ‘군 문민화’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불법계엄 상황에서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국군방첩사령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했던 정보사령부의 권한을 분산하고 통제를 강화하는 개혁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안 내정자는 국방부 장관에 취임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흐트러진 군심(軍心)을 하나로 모아 군의 사기를 올리는 것”을 꼽으며 “군이 자신감과 생동감, 사명감을 되찾아 신명나게 일하고 싸울 수 있도록 전투력 있는 군대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방개혁은 점진적이지만 확실하게 추진하되 개혁이 공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군 내부 사기를 높이는 방안도 병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불법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와 달리 일선 군인들은 불법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행동했다.
안 내정자는 “제가 국회 국방위원회를 5선 내내 했다. 누구보다도 군에 대한 이해력과 정확한 상황 인식을 갖췄다고 생각한다”며 “3군(육군·해군·공군)의 합동성이랄지, 여러 장단점을 다 알기 때문에 전략과 전술을 구상하는 데 상당히 유리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안 내정자는 1983~1985년 육군 방위병으로 의무 복무한 것이 군 경력의 전부인 민간인 출신이지만 국방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2008년 초선 때부터 현재 5선까지 2016~2018년 국토교통위원회 활동 기간을 제외하면 계속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다. 20대 국회에선 국방위 위원장을 지냈다.
역대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은 3대 이기붕, 6대 김용우, 10대 권중돈, 9·11대 현석호 장관뿐이다.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는 줄곧 대장·중장 출신이 맡았다. 특히 역대 국방부 장관 50명 중 26명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었다.
인공지능(AI) 기술의 일상화로 고객 맞춤형 케어를 제공하는 컨시어지(전담 매니저)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확산하고 있다. AI가 지닌 데이터 분석력과 개인 선호에 맞는 추천 능력, 24시간 응대 시스템이 더해진 덕분이다.
차량 통합 관리 플랫폼인 차봇 모빌리티가 이런 흐름에 맞춰 최근 ‘디지털 컨시어지’ 서비스를 선보였다. 차봇 모빌리티는 “차봇 앱의 디지털 컨시어지 서비스를 활용하면 구매 상담부터 맞춤형 금융 조건 비교, 보험 가입, 출고 후 시공 서비스까지 차량의 전 주기에 걸친 포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차봇 관계자는 “자동차 구매 단계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복잡한 선택 과정을 거쳐야 하는 고객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밀착 서비스”라며 “가격과 품질 모두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어 고객들은 짧은 시간만 투입해도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차봇은 특정 차량 전용 컨시어지 서비스도 내놨다. 차봇이 엄선한 특별 차량 모델들을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둘러보고 구매할 수 있는 일종의 디지털 쇼룸인 ‘브랜드 특별관’을 통해 차량을 구매하면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첫 번째 모델은 ‘이네오스 그레나디어(사진)’다. 이네오스 그레나디어는 자동차 애호가이자 모험가이기도 한 영국 화학기업 이네오스그룹의 짐 래트클리프 회장이 2017년부터 5년의 연구·개발 과정을 거쳐 직접 탄생시킨 ‘오프로드의 끝판왕’이다. 국내에선 지난해 6월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최근 서울 성수동의 한 전시장에서 만난 이네오스 그레나디어는 박스형의 아연도금강판 차체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대형 사이드 미러와 맞물려 단단한 인상을 풍겼다. BMW의 3.0L 직렬 6기통 엔진을 장착했다. 8단 자동 변속기와 상시 4륜구동 시스템이 어떤 주행 환경에서도 거침없는 성능을 발휘한다고 했다.
내부는 다분히 직관적이었다. 아날로그와 기계식이 많았다. 자주 사용하는 차량 제어 기능을 센터 콘솔에 배치했고, 항공기 조종석을 연상시키는 중앙 제어 장치에도 큼지막한 버튼과 두툼한 다이얼을 넣어 운전자와 동승자가 장갑을 끼고도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높은 차체에서 오는 탁 트인 시야가 강점이다. 시트의 안락함이나 승차감이 세단과 견줄 바는 못 됐지만, 측면 등받이가 운전자를 단단히 받쳐주는 느낌이어서 제법 안정적이었다.
차봇 앱을 통해 이네오스 그레나디어 구매 상담을 신청하고 구매하면 약 25만원 상당의 ‘차봇 번들링팩’이 무상으로 지원된다. 여기엔 세차와 대리운전 쿠폰 등이 들어 있다. 차봇은 이네오스 그레나디어를 시작으로 다양한 프리미엄 브랜드의 특별관을 오픈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 브랜드와 모델에 특화된 맞춤형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된 프리미엄 차량 구매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