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40대 “이란 가족들 어떡해…전쟁범죄 멈추라” 국내서 목소리 높인 이란인들

이길중 0 1 06.25 06:04

폰테크 40대 미국이 이란에 대해 공습을 하자 국내에 있는 이란인들이 22일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 “전쟁 범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재한이란인들 50여명은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이스라엘대사관 인근에 모여 이란과 이스라엘의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핵 시설을 표적으로 삼고,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유엔과 모든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들이 이스라엘이 전쟁 범죄를 책임지도록 하고, 더 이상의 무력 충돌을 막을 것을 도와달라”고 밝혔다.
집회에는 재한이란인 외에도 한국인, 미국인 등 다양한 국적의 시민 약 50명이 함께 참가했다. 이들은 “침묵은 살인이다. 이란을 위해 목소리를 내자(Silence Kills, Speak Up for Iran)”, “아이들은 표적이 될 수 없다. 전쟁 범죄를 멈추라(Children are not the Target, Stop the War Crime)”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번 미국의 공습피해를 받은 이란 이스파한 출신인 알리(50)는 “미국은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원자력 시설을 공격했다”며 “지금까지 전쟁으로 400명이 죽고, 3000명이 다쳤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은 군사 시설이 아니라 집, 병원 같은 곳의 민간인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리아(27)는 “핵 시설을 공격하면 방사능의 영향으로 지금 사는 사람들뿐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고국에 있는 사람들과 가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소헤일(32)은 “이란 민족과 가족에 대한 걱정이 크다”며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확전이 돼 있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마리아는 “이모가 테헤란에 사는데 공습 후 차로 6시간 정도 떨어진 곳으로 피난을 갔다”며 “가족들도 2일 전에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미국 시카고 출신인 덩컨 솔레어는 “‘법에 따른 질서’가 미국과 미국의 위성국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겨운(gross)’ 일”이라며 “어떤 종류의 확전도 원하지 않고, 특히 이란 시민들에 대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미국인 새프런(33)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란 여성의 권리’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악용하고 있다”며 “어떤 폭격도 이란 여성의 해방을 불러올 수 없다”고 말했다.
국내 시민사회단체도 연대했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은 이날 오후 2시 종로구 교보문고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미국의 이란 공습을 규탄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을 비롯한 약 120명이 참석해 손팻말을 들고 “이란 공격 중단” 등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이번 사태에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이스라엘 하이파 출신의 한 팔레스타인인은 “가자와 서안지구가 피 흘리는 동안 국제사회는 방관하고 있다”며 “우리는 민족 학살의 중단을 요구한다”고 외쳤다.
이들은 집회 이후 인사동과 주한 미국대사관을 지나 주한 이스라엘대사관으로 행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핵 시설 3곳을 폭격함으로써 미국은 또다시 ‘중동의 수렁’에 발을 들이게 됐다. 이라크 전쟁이 종전된 지 14년만,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한 지 4년만이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란과 전면전을 벌이게 되면 이라크전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이란의 영토는 이라크의 약 네 배이며, 인구도 두 배에 달한다. 미국은 2003년 대량살상무기(WMD)를 빌미로 이라크를 침공해 사담 후세인 정권을 몰아냈지만 끝내 WMD를 찾지 못했고, 8년간의 전쟁을 치르느라 엄청난 인적·물적 희생을 치러야 했다. 결국 미국은 2011년 군을 철수시켰지만, 이후 중동은 극단주의 이슬람단체 ‘이슬람국가’(IS)의 준동으로 더 큰 혼란에 빠져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지상군 파병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것도 이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대한 깊이 발을 담그지 않은 채 핵 시설만 폭격함으로써 ‘치고 빠지려는’ 전략이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도 폴리티코에 이란 핵 시설 폭격은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 미국인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는 ‘정밀한’ 공격”이라며 “이전 행정부에서 미국을 괴롭혀 왔던, 비용이 많이 들고 장기적인 전쟁을 피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이었던 게리 새모어는 “공군력만으로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근절시킨 전례는 없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스코틀랜드 세인트앤드루스대에서 전쟁학을 가르치는 필립스 오브라이언 역시 “지상군 없이 순수하게 공중전만으로 치러진 전쟁은 역사적으로 드물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이란이 중동 내 미군기지에 대한 반격에 나서거나, 미국 국적 민간인을 향해 테러를 자행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원치 않아도 추가 공격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중동 상황은 시계 제로의 상황에 빠져들어 결국 지상군 투입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당장 ‘저항의 축’인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는 “핵 시설 파괴는 전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치고 빠지는 시대는 지났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미국의 이란 폭격은 자국이나 우방국이 공격을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특정 국가의 영토를 공습했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과거 참전 사례와 비춰봐도 역사적으로 유례가 드물다. 유엔 헌장과 국제법은 자위권, 혹은 집단 자위권 차원이 아닌 경우 타국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금지한다. WMD를 빌미로 선제공격에 나섰던 이라크 전쟁이 가장 비근한 예로 꼽히지만,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그나마 위성 사진과 도청 파일 등의 증거를 제시하며 유엔을 설득하려는 과정을 거쳤다. 이란이 아직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는 증거가 없다는 미국 국가정보국(DNI)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내심이 바닥났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외에는 아무런 ‘빌드업’ 과정 없이 공격이 개시된 전례는 없었다.
전쟁 권한을 둘러싼 미 의회 내 논란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 연방 상·하원에는 미군이 해외 분쟁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미 헌법은 전쟁 선포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지만,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의 전쟁 수행 권한과 경계가 모호하다는 논쟁이 계속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확전되거나 장기화할 경우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시 상황을 이용해 권위주의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디애틀랜틱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를 추방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베네수엘라 갱단의 침략에 대응한다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면서 “이번 사태가 확전으로 이어진다면 트럼프에게 가했던 모든 법적 제약이 사라지고, 반테러를 빌미로 미국의 민주주의는 정말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