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이재명 정부 첫 추경 30조5000억원…전국민 15만원 지급, 113만명 16조원 연체빚 탕감

이길중 0 0 06.23 22:26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정부가 장기간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총 3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19일 발표했다. 고소득층 제외 없이 전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15만~50만원의 소비쿠폰을 차등지급하고, 정부 재원으로 오랜 기간 소액 연체된 113만명의 빚 16조원 가량을 탕감해준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춘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들어 두번째로 편성된 추경이며 이재명 정부에서 마련된 첫 추경이다. 지난 4일 새 정부 출범 보름만이다.
정부는 우선 소득에 따라 전국민에게 15만~50만원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5년 만이다.
소비쿠폰은 1차로 전국민에게 15만원 소비쿠폰을 일괄 지급하고, 취약계층인 차상위계층(38만명)에는 15만원을 더한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271만명)에는 25만원을 추가한 40만원을 지급한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사는 411만명에게는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2차에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나머지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로써 소득 상위 10%를 뺀 대다수(4296만명)는 1인당 총 25만원을 받는다. 인구소멸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52만원까지 받는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도 기존 21조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으로 확대한다. 지역화폐의 할인율도 기존 7~10% 수준에서 최대 15%까지 늘리고 지역별 차등을 뒀다.
정부는 또 빚을 갚지 못해 이자에 허덕이는 취약차주를 위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연체된 113만명의 16조원 규모 채권을 매입해 소각키로 했다. 장기연체 채권 매입·소각은 2017년 박근혜 정부 이후 8년 만이지만 정부 재원을 직접 쓴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출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 대상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와 고용안전망 확충에도 각각 2조7000억원, 1조6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 및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5억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기재부는 추경을 위해 19조8000억원 규모로 국채를 발행하키로 했다. 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으로 국가 채무는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정부는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도 실시한다. 세입경정은 정부가 당초 예상한 세입과 실제 세입의 차이가 클 것으로 보일 때 이를 조정하는 절차다. 올해 대규모 세수 부족이 예상되자 이를 미리 메꿔놓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연간으로 보면 0.2%포인트의 성장률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경안 편성을 두고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지난해 12월3일 이후로 심리적 위축이 심하다”며 “국가 재정을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승수 (효과를), 그 외에는 경기 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혜택이) 공평하게” 정부 재정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 경기 부진의 핵심인 자영업자 지원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추경이 마련된 건 긍정적”이라며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용처와 기한을 한정해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아가 브랜드 대표 세단 K5와 K8의 연식 변경 모델 ‘더(The) 2026 K5’와 ‘더 2026 K8’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두 모델 모두 핵심 안전 및 편의 사양과 인기 선택 사양을 기본으로 적용한 신규 트림(세부 모델) ‘베스트 셀렉션’을 추가했다.
K5 베스트 셀렉션 트림에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교차로·정면 대향차),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전진 출차),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정차·재출발), 안전 하차 보조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사양이 기본으로 들어갔다.
아울러 프로젝션 LED(발광 다이오드) 헤드램프와 뒷면의 LED 콤비램프로 디자인 완성도를 높였다.
운전석·동승석 파워 시트와 동승석 릴렉션 컴포트 시트 등도 기본화해 편안하고 쾌적한 이동 경험을 제공한다고 기아는 설명했다.
K8 베스트 셀렉션 트림은 18인치 전면 가공 휠, 뒷좌석 이중 접합 차음 글라스, 다이내믹 앰비언트 라이트 등을 적용해 내·외장의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K8의 기존 시그니처 트림도 운전 편의·안전 사양 구성을 개선했다.
기아 관계자는 “더 2026 K5·K8은 고객들이 선호하는 사양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베스트 셀렉션 트림을 새롭게 추가해 고객 선택권을 확대했다”며 “상품성을 대폭 끌어올리면서도 가격 부담은 최소화해 실용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만족시킨 모델”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 참전을 결정하기 전 2주간의 유예 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직접적인 군사 개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외교를 통한 해법이 가능할지는 전망이 엇갈린다.
19일(현지시간)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사실에 근거해 앞으로 2주 안에 (대 이란 공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외교적 해결책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했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항상 외교적 해결책에 관심이 있다”며 “외교적 기회가 생기면 대통령은 항상 그것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하지만 무력을 사용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군사 개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는 앞서 빠른 시일 내 이란에 대한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걸음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내 인내심은) 이미 바닥났다”며 “이란에 ‘최후의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말했다.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은 유럽 주요국들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영국·프랑스·독일 외교장관은 20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의 핵 협상을 추진 중이다. “유럽의 중재 시도는 이란이 군사용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기구의 사찰과 접근을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란이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법 마련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레빗 대변인은 이날 “모든 외교적 협상은 이란이 우라늄을 농축하거나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이란과의 핵 협상 조건을 분명히 했다. 앞서 다섯 차례 진행됐던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도 이란의 우라늄 농축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교착 상태였다.
상황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은 “이란이 이스라엘의 공습이 끝날 때까지 미국과 추가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CNN에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재 미 대사를 지낸 로라 홀게이트는 “이란이 직접 항복하거나, 농축 능력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공격에 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 ‘2주 유예안’을 제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란이 협상 여부는 저울질하는 2주의 기간 동안 미 항공모함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미군 기지 타격에 대비한 방어 태세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출신인 데이비드 페트리어스는 “더 많은 방공 및 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하고, 모든 탄약이 제자리에 있는지 등 예행연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해결 방안을 우선시하는 것처럼 위장해 이란을 선제 타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 평론가인 마르완 비샤라는 “트럼프가 자신의 의도가 무엇이든 위장하고 내일 공격할 수도 있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