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좋아요늘리기 [여적] 새 정부의 공직기강 잡기

이길중 0 0 06.23 20:11

인스타좋아요늘리기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20일 검찰의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퇴짜 놓았다. 해양수산부·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도 중도에 멈춰 세웠다. 전날 “전 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받겠다”고 공직 기강 해이를 질타하더니 행동으로 보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점령군처럼 들쑤시고 다닌다”고 맹비난했다. 권력 교체 때마다 불거지던 ‘점령군’ 논란이 이번이라고 예외는 아닌 셈이다.
새 정권 초기 집권 세력과 공직사회 간 갈등은 구조적 측면이 있다. 국정철학이 달라진 데 반해 공직 변화는 더디다. ‘탄핵 대선’으로 갑작스레 정권교체가 이뤄진 이재명 정부에선 이 ‘부조화’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점령군 논란이 가장 거셌던 건 2007년 이명박 정부 인수위 때였다. ‘작은 정부론’ 등으로 전 정부와 갈등하더니, ‘아륀지(오렌지) 인수위’로 상징된 것처럼 일부 인수위원들의 부적절 언행까지 맞물려 점령군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낮고 조용한 인수위’는 이명박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은 것이었다.
국정기획위의 질타를 단순히 공직사회 ‘기강 잡기’만으로 볼 일은 아니다. 1년 전부터 심각한 ‘기강 해이’가 문제가 됐고, 비상계엄 망동 이후 정부가 반년간 사실상 멈춰 선 것을 감안하면 공직사회의 쇄신이 필요한 것도 분명하다. 책임이 큰 부처나 TF 파견을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보신주의가 만연하는가 하면 ‘투잡’을 뛰다 적발되는 ‘도덕적 해이’마저 나타났다. 의대 증원 논란 등 윤석열의 돌출적 국정 행태가 번번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공직사회의 사기가 꺾이고 몸부터 사리게 된 영향일 것이다. 오죽하면 윤석열이 지난해 5월 장관들에게 “공무원들이 의기소침한 게 안타깝다”며 “격려”를 당부했을까.
국정기획위가 이재명 정부 ‘설계자’로 자리 잡고 ‘점령군’이란 오해를 피하려면 세 가지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한다. 방향의 구체성, 지시의 정당성, 그리고 존중이 담긴 언행이다. 공직사회 무안 주기나 면박으로 비쳐서는 국정의 손발이 될 ‘늘공(직업공무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없다. 정당하고 명확한 방향과 지시는 대화의 출발점이다. 공직사회도 국정기획위의 질타를 그저 ‘군기 잡기’로 치부하지 말고 공직 재건 주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게 국민들의 기대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19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학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돌봄 위기와 삶의 질, 그리고 사회복지 방향’을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2024년 아산재단의 학술연구 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자 10명 중 연구 결과가 우수한 연구자 3명이 발표했다.
김지미 경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노인 돌봄의 사회화 프로세스에서의 가족화와 탈가족화’를 주제로 공적 돌봄 서비스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이 해소되지 않는 가족주의 복지체제의 한계와 대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새롬 인제대 의과대학 교수는 ‘인구소멸지역에서 의료와 돌봄의 지도 그리기 – 경상북도 영양군 사례 연구’를 주제로 인구소멸 지역에서 통합돌봄의 현실과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남석인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디지털 대전환기 인공지능 정서 지원 돌봄 로봇의 역할과 돌봄의 미래’를 주제로 돌봄 로봇의 역할과 미래 돌봄 기술의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연구 발표 후 정소연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나진경 서강대 심리학과 교수, 김진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발표자들과 함께 논의했다. 좌장은 최재성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다.
정몽준 이사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돌봄의 문제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가치체계와 연결되고 있고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어서 국가, 지역사회, 기업, 가족의 관점에서 돌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노인 돌봄은 보건의료와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이 연계되어 제 기능을 발휘할 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산재단도 우리 사회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로 창립 48주년을 맞는 아산재단은 지난 1979년부터 매년 우리 사회의 중요 현안에 관하여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