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폰테크 이재명 인사, 지방선거 석권 염두에 둔 포석일까

이길중 0 0 06.23 12:20

갤럭시폰테크 [주간경향] “대통령실과 장관 인사 관련 JM(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은 명확하다. 내년 지방선거다. 대구·경북, 부산·경남을 포함한 전체 17개 광역자치단체 석권이다.” 대선 1주일 후 여의도에서 만난 더불어민주당 고위당직자의 말이다.
유튜버 이동형씨도 이 당직자의 말과 비슷한 주장을 내놨다. 이씨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펴낸 책 <결국 국민이 합니다>에서 12월 3일 밤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가면서 김어준씨와 함께 가장 먼저 연락을 취한 사람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내년 6월 초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서울시장,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충남지사, 우상호 정무수석은 강원지사 후보로 출마하는 것을 염두에 둔 인사라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해양수산부가 이전할 부산의 경우 전재수 의원이 장관을 맡은 다음 부산시장으로 출마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민주당 당직자가 언급한 석권 전략은 경남의 경우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TK 지역에서는 이번 대선 때 민주당 국민대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한 경북 안동 출신인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 역할론이었다.
최초의 TK 출신 민주당 대통령
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양당체제는 1987년 6월 항쟁의 정치적 결과물인 87년 체제의 산물이다. 국민의힘의 기원은 1990년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주자유당이다. 진보를 호남으로 가두는 지역패권연합이었다.
그 패권연합에 첫 균열을 낸 것이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으로 만들어진 1997년 1기 민주당 정부다. 이재명 정부는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이어 네 번째로 만들어진 민주당 정부다.
앞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석권’이 내년 지방선거 전략이라면, 궁극적인 목표는 뚜렷하다.
민주당의 전국정당화다. 전국정당화는 1987년 이후 어느 쪽도 달성하지 못한 목표다. 전국정당화라는 목표만 놓고 보면 현재로선 민주당이 먼저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
1990년 이전 대표적인 야도였다가 3당 합당으로 하루아침에 보수로 바뀐 PK에서 치러진 역대 선거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꾸준히 상승했다. 반면 호남에서 국민의힘 계열 보수정당 지지율은 기지개를 못 켜고 있다.
경북 안동이 고향인 이 대통령은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나온 최초의 TK 출신 대통령이다. 이것이 현재의 지역 구도를 바꾸는 발판이 될 수 있을까.
허소 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위원장은 이번 대선에서 ‘희망의 단서’를 봤다고 했다.
“대구에서는 지난 10여년간 22%의 벽을 못 뚫었다. 이번 대선에서 그 벽을 뚫었다. 득표수 기준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지난 20대 대선보다 3만4000표를 더 받았다.”
그에 따르면 대구에선 약 1.6%, 경북에선 약 1.7%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갔다.
“사실 25% 정도를 기대했는데 아쉽다. 이제 여당이 됐으니 대구시민에게 사랑받는 이재명 정부가 된다면 지방선거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에서는 시·도당 위원장이 내년 시장·도지사 선거에 나가려면 오는 9월 말까지 사퇴해야 한다. 허 위원장은 “(대구·경북 출신인) 김부겸 전 총리나 홍의락 전 의원 등이 지역에 대한 봉사나 당에 대한 기여를 결심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혹시 힘들다고 하면 저라도 사퇴하고 나가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광주광역시장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민형배 의원은 대선 직후 설화를 겪었다.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 광주시장 출마를 “이재명 대통령과도 조율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도되면서다. 현직 대통령이 선거나 공천에 개입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민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해당 언론은 온라인판에서 이 대통령 언급 부분을 삭제했다.
“의원과 해당 기자가 통화한 것은 사실이다. 당시 녹취에 따르면 ‘거취에 대해 당 지도부와 그동안 쭉 상의해왔다. 지금은 대통령인데’다. 이 대통령이 언급된 것은 이 대목 딱 하나다.”
민형배 의원 측 관계자의 말이다. 광주시장 출마에 관해서는 대선 전에 당 최고위원회와 상의했고, 당 지도부와 조율했다는 정도의 이야기인데 와전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민 의원이 대표적인 친명 의원이다 보니 정권이 바뀌었는데 어디 안 가느냐는 것이 언론의 주관심 사항이다. 의원 본인도 정치적 미래로 광주(시장)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벌어진 해프닝이다.”
광주·전남의 경우 강기정 현 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모두 내년 지방선거 도전 의사를 밝히고 있다. 경기지사 시절부터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으로 꼽혀온 강위원 더민주혁신회의 상임고문이 대선 후 전남도 경제부지사로 간 것을 두고도 정치권에선 여러 해석이 나온다. 김영록 지사의 3선 도전을 위한 인사 영입 아니냐는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향후 누가 이 대통령의 ‘복심’이 될 것인가를 두고도 설왕설래가 이어진다. 주목받는 것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 대통령의 곁을 지켜온 이른바 ‘성남라인’이다. 대선 이전부터 의사결정 라인으로 주목을 받은 사람은 김현지 총무비서관과 김남준 제1부속실장이다. 여기에 김용채 인사비서관까지 포함해 ‘3김’이 재판과 수감으로 활동상 제약이 있는 정진상·김용을 대신한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갖게 된 ‘그립감’이 박근혜 정부 때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정호성·안봉근·이재만 비서관)을 능가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성남라인’ 핵심으로 국정기획위원회를 이끄는 이한주 가천대 경제학과 석좌교수의 역할도 주목을 받고 있다. 6월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를 모델로 한 것이지만, 각 분과위원회를 보면 정치인들이 대거 들어가 분과위원장을 맡은 것이 특징이다. 이 역시 앞선 세 번의 민주당 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다른 점이다.
인사 넘어 민생경제 잡기 쉽지 않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자신도 새 정부 인사가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가 대선 1년 뒤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냥 가더라도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냥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압승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역대 다른 대통령하고도 다르다. 국정을 제대로 하면 지방선거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일반론이 아니다. 일반적이라면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고민은 올해 연말께 시작하는 것이 맞다.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까지 염두에 두고 인사를 한다는 걸 보면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과거 대통령들과 다르다고 생각했다.”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상임 연구위원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장관이나 대통령실 경험 타이틀을 만들어준다는 것인데 선거에서는 한 달을 했든 두 달을 했든 중요하지 않다”라며 “대통령실이나 장관 출신이 고향으로 봉사하러 왔다는 구도와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있어 행정 경험이 있다는 것은 좋은 홍보 포인트”라고 말했다.
김성순 정치평론가는 “정권 초반 이재명 정부의 인사나 정책 추진을 놓고 보면 통상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추진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라며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2~3명 정도 낙마할 수도 있겠지만, 총리 인선이나 장관 임명·수석 임용 등 대통령실 진용을 갖추는 것은 생각보다 일찍 마무리될 것이고, 이번에 기용되지 않은 핵심인사들도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빈 자리를 빠르게 채우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인사를 넘어 새로 출범한 정부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냐는 데 있다는 것이 주간경향이 접촉한 선거전문가·정치평론가의 공통된 지적이다.
박신용철 위원은 “이미 부동산시장은 과열됐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부동산 전문가들을 전진 배치한다고 하지만 시장 과열을 막기는 힘들 것”이라며 “전 국민 민생지원금을 풀더라도 내수 진작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능구 대표도 “문제는 실물경제는 계속 바닥이고, 국제 경제환경도 점점 나빠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경제는 본인이 잘하려고 한다고 해서 잘되는 것이 아닌데, 그럴 때 정권의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병천 신성장연구소 소장은 대통령실·내각 인사가 ‘내년 지방선거 17개 지자체 석권’을 목표로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아직 내년 일을 이야기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라며 “어느 당이든 참패가 목적인 당은 당연히 없고 실제 결과는 가봐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선은 계엄과 탄핵을 거친 대선이었음에도 진영 구도로 놓고 보면 51 대 49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권력을 가졌을 때는 전부를 가진 것 같지만, 권력을 잃는 것도 한순간”이라고 했다. 선거 승리가 자만으로 이어져 ‘민심’을 잃게 되면 개혁 동력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23일 대법관 증원과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등 여당의 사법개혁 입법 추진과 관련해 “결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전 재판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필요하다”며 “자꾸 결단을 하지 말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초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등의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추진하려다가 보류했다. 법안 처리 연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문 전 재판관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 “이 논의는 시간이 꽤 걸리는 주제”라며 “논의가 끝났고 결단만 남았다는 건 좀 어떤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라며 “(대법관) 30명이 전원합의체를 할 수 있나. 할 수 없다면 무슨 안이 있나”라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대법원을 향해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 법원을 제시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4명 증원과 상고 심사제를 밝혔다”며 “논의가 되려면 대법원이 상고 제도에 대한 안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그러면서 “(대법원이 대안도 없이) 국회의 (대법관 증원)안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논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일 여당의 대법관 증원법안 추진에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사실상 반대한 것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취지로 풀이된다.
문 전 재판관은 법원 재판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자는 여당 일각의 법안 추진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4심제가 된다”며 “재판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모순된다”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그러면서 “법률을 개정해 (헌재의) ‘한정 위헌’ 결정도 (법원의) 재심 사유가 된다고만 정해줘도 지금 문제 되고 있는 상황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면 재심을 하게 돼 있는데, 대법원이 한정 위헌 결정에 대해 재심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전 재판관은 한국 사회의 분열이 “심각하다”며 사회 통합을 위해 “관용과 자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 통합의 과제는 법률로 제정된다”며 “법률을 만드는 국회가 관용과 자제를 제일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향후 개헌 추진 시 헌재와 관련해 “재판관은 (임명 시) 전부 국회 동의 필요” “재판관 3명 지명하는 대법원장 권한 폐지” 등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판사 출신으로 재판소를 다 채우는 것은 위험하다”며 헌재 헌법연구관과 헌법 전공 교수, 지역 법관을 헌법재판관에 고루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법관을 지낸 문 전 재판관은 “서울 중심의 사고”를 지적하며 2004년 관습 헌법을 이유로 든 헌재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을 거론했다. 그는 “제가 당시 재판관이었다면 합헌”이라며 “(행정수도 이전에)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했고, 대통령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을 걸고 당선됐으면 그 관습은 폐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재판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최종 인용론과 최종 기각론 두 개를 놓고 표결을 한 번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는 결정문 문구에 대해 “재판관 사이에 어떠한 이견도 없었다”며 “이 문장은 처음(제일 먼저) 확정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