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단점 김민석 “차별금지법, 사회적 대화 필요…대통령·여당 공통된 입장”

이길중 0 0 06.22 13:15

폰테크 단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7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입법을 둘러싼 보다 많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저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한 2023년 발언이 드러나 비판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4~25일 열린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어떠한 차별도 사회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국 정치 공통의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해 어떤 대화와 논의를 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본인 인권과 관련해 절박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고, 개인적·종교적 신념에 기초해 차별금지법을 비판할 때 처벌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절박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며 “이 두 가지 본질적인 헌법적 목소리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가 “차별금지법을 비판할 때 처벌받는 것 아닌가”라며 소개한 내용은 차별금지법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당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안은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법안으로, 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김 후보자는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국과 대만이 싸워도 나(한국)는 상관없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위 돈 케어’(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입장은 없고 당연히 우리는 ‘케어’(신경 쓴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당연히 그런 가상(전쟁)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라며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태도를 가질 정도로 우리가 무관심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북한의 핵 관련 지위와 북핵을 억제하는 방법에 대해 그동안의 미국 정부 입장과 다른 입장을 저희가 들은 바 없다”고 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미국의 확장억제력 강화로 북핵에 대응한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여야 합의로 김 후보자 청문회를 오는 24~25일 하기로 했다.
레오 14세 교황이 즉위 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전쟁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자”고 호소했다.
교황은 19일(현지시간) 방송된 이탈리아 공영방송 라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세계정세가 정말로 우려스럽다”며 “밤낮으로 세계 여러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요즘은 특히 중동 문제에 대한 언급이 많지만 그 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다시 한번 평화를 위한 호소를 드리고자 한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무력 사용은 피하고, 외교적 수단과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 우리가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해법을 찾자”고 제안했다.
또한 “지금도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우리는 언제나 평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터뷰는 교황이 이날 로마 북서쪽 외곽 산타마리아갈레리아에 있는 바티칸 라디오 센터를 깜짝 방문한 직후 진행됐다. 지난 4월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후임으로 지난달 8일 선출된 레오 14세 교황이 언론과 인터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