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경찰, 국정기획위에 ‘경찰영장검사’ 신설 보고···“검찰 독점 영장청구 개선”

이길중 0 0 06.25 02:07

빠른이혼 경찰청이 국정기획위원회에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 제도를 개선하는 ‘경찰영장검사’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 20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경찰에 소속된 변호사가 검찰을 통하지 않고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경찰영장검사 제도에 관한 내용을 보고했다. 경찰 소속 변호사가 ‘경찰 검사’(police prosecutor)가 돼 영장을 청구한다는 취지다.
이 제도는 2021년 12월2일 경찰청과 한국비교형사법학회가 공동으로 연 ‘수사권 개혁에 따른 강제수사절차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소개됐다. 당시 세미나에서는 영미권 국가에 이런 제도가 운영 중이고, 국내에서도 군검사·특별검사·공수처검사 등 검찰청 소속 외의 검사 제도가 존재하며, 이들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실현 가능하다는 발표가 있었다. 경찰검사가 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에서 필요성을 심사를 할 수 있고,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를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은 검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장심의위원회’ 제도의 대안 중 하나로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을 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영장 청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구다.
다만 이런 보고 내용이 실제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국정기획위에서는 경찰에 과도한 권한이 주어진다는 우려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영장검사 제도는 경찰청이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전체 내용 중 극히 일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영장검사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하며 이스라엘-이란 분쟁에 직접 개입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충돌한 지 9일 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핵을 포기하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란도 쉽게 물러날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공습으로 미국이 ‘전쟁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던 트럼프 정부가 국제분쟁에 직접 발을 들인 이유를 두고도 여러 추측이 나옵니다. 그 사이 죄 없는 민간인 피해만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미국이 어쩌다 이란을 직접 공격하게 됐는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짚어봅니다.
미국이 지난 21일 이란 핵시설 3곳(포르도·나탄즈·이스파한)을 폭격했습니다. 미군은 지하 깊은 곳에 있는 핵 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초대형 폭탄인 ‘벙커버스터(GBU-57)’ 12대와 미사일 30기를 사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이 성공적이었다고 했지만, 이란은 “미국의 공격을 예상하고 핵 시설을 미리 빼 결정적 피해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본토를 공격한 건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추가 공습 계획도, 정권교체 계획도 없다”면서도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다시 공격받을 것”이라며 추가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이란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위험한 전쟁을 시작했다”며 “중동의 모든 미국 시민이나 군인은 이제 합법적인 표적이 됐다”고 맞받았습니다.
미국은 분쟁 시작 후 한동안 무력 개입을 경고해 왔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아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격 계획을 승인해두고도 최종 공격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요. 미국은 이란에 2주의 협상 시한을 줬지만 이란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분쟁 발생 9일 만에 미국은 이란을 직접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영토 밖의 문제에 개입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어쩌다 가장 극단적인 개입인 ‘참전’을 선택하게 된 걸까요? 많은 이들은 참을성이 부족한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용했다고 보고 있어요. 인내와 끈기로 ‘체스의 달인(그랜드마스터)’이라는 별명을 얻은 네타냐후 총리의 수에 트럼프 대통령이 휘말렸다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모두 이란의 핵 보유를 막고 싶어 했습니다. 다만 전쟁을 원한 네타냐후 총리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싶었어요. 네타냐후 총리가 두 차례나 백악관을 방문해 이란 공격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4월12일부터는 이란과 핵 협상을 시작하고요.
상황이 바뀐 건 지난달 중순쯤부터였어요. 미국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임박했고 이를 막을 방법이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6월부터는 이스라엘의 공격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미국은 내키지 않지만 결국 이스라엘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키면 미국은 결국 도울 수밖에 없다고 확신했다고 해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 성공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이번 분쟁에 물밑에서 더 많이 개입했다고 은근히 강조한 건데요. 뉴욕타임스는 “공을 인정받고 싶어 안달이 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폭격으로 이스라엘-이란 분쟁은 더 격화되고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미국이 자신들을 공격하면 이라크, 바레인, 카타르 등 중동 곳곳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공격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중동 전역이 포화에 휩싸일 수 있는 겁니다. 중동에는 미군이 4만명 이상 주둔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라크·시리아 민병대, 예멘 후티 반군 등 친이란 무장단체들이 이스라엘과 미군을 공격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란이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세계 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기지개를 켜던 한국 경제도 충돌의 여파로 멈칫했습니다.
원래도 반정부 여론을 강경하게 탄압해 온 이란은 ‘외부의 적’을 이유로 더 강한 내부 통제에 섰습니다. 이란 정권은 이스라엘의 공습과 주요 인사 표적 암살로 위기에 몰려 있는데요. 정권 전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국내 불만을 잠재우고 결집을 꾀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수백명의 죽음을 지켜본 이란 국민들도 당장은 정부에 대한 불만보다 이스라엘·미국에 대한 분노가 더 크다고 합니다.
전쟁이 격해지고 길어지면 미국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큰소리를 치고 있지만, 전쟁이 확대되고 지상군을 투입하게 되면 이라크 전쟁 때처럼 ‘수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이라크보다 국토도 훨씬 넓고 인구도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만큼 반발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요. 미국 공화당 안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태로워지는 국제정세 아래에서 민간인들은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춤을 좋아하던 8살 이란 소녀의 죽음, 이란 미사일에 맞은 이스라엘 병원의 사연 등 안타까운 이야기가 계속 들려옵니다. 외교부는 이스라엘·이란에 사는 교민들을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더 큰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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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2025 파리 코리아 엑스포’에 참가해 315만 달러 수출협약, 1351만 달러 수출 상담을 하는 등 전남 중소 소비재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박람회에는 전남 10개 사를 포함해 전국 144개 유망 소비재 기업이 참가했다. 유럽 168개 사 바이어가 현장을 방문해 활발한 교류가 이뤄졌다.
전남 참가기업은 총 146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약 315만 6000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들 기업은 김, 떡, 한복, 화장품 등 유럽 소비자 트렌드에 부합하는 다양한 제품을 전시해 현지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총 1351만 달러에 달하는 수출 상담 실적도 올리며 유럽 시장 확대 가능성을 확인했다.
전남도는 지역 중소 소비재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파리 코리아 엑스포는 전남의 유망 소비재 기업이 케이-라이프스타일의 매력을 유럽 현지에 직접 알리고,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진 뜻깊은 자리였다”며 “유럽 시장을 포함한 해외판로 개척을 지속해서 확대해 지역 수출 저변을 넓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