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직장인 [단독]곽종근 “윤석열 장기집권 시도, 사실일 가능성···계엄 진실, 여전히 암흑 속”

이길중 0 1 06.24 02:10

폰테크 직장인 “불이 꺼지면서, 암흑 속에 있다가 모습을 드러내려고 했던 애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마치 아닌 것처럼 어둠 뒤에 다 숨어 있어요.”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의 밤, 상관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국회에 육군 특수전사령부 최정예 부대원들을 투입시켰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12월4일 새벽 1시2분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통과되던 순간 “불이 꺼졌다”고 표현했다. 계엄 선포 후 6개월이 넘게 지났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불이 켜진’ 상황에서 벌어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했다. 계엄이 지속됐다면 차례차례 나타나 계획을 실행하려 했던 수많은 인물과 부대 등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존재를 감추고 있다는 것이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핵심인물이면서, 이후 그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한 핵심증인이다. 현재는 보석 석방된 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군사법원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유치 의혹, 2차 계엄 선포를 계획했다는 의혹,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등장하는 윤 전 대통령의 장기집권 시도 의혹 등에 대해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의혹들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최장 170일간의 수사기간 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힌 것들이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불법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실체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한 의혹들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합동참모본부, 드론작전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4곳을 언급하면서 “(이곳들이) 계엄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밝혀내는 게 (수사) 관건”이라고 지목했다.
곽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두 달 전부터 자신에게 ‘북한 오물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타격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며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게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이후 특전사 예하 공수여단이 자신의 지시 없이 움직이려는 정황이 당시 감지됐다며 2차 계엄 선포를 계획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장기집권을 노리고 장기간 계엄을 구상했다는 의혹에 대해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북한이 23일 미국의 이란 핵시설 3곳 공습을 두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습을 계기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이 이란처럼 북한의 핵시설을 선제 타격할 가능성 역시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형식을 빌려 “(미국이)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유엔 헌장과 기타 국제법을 엄중히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변인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 “이른바 ‘평화유지’와 ‘위협제거’의 구실 밑에 물리적 힘의 사용으로 중동 지역의 정세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전 지구에 걸친 안전 구도에 심각한 부정적 후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미국의 이란 공습을 계기로 핵 보유만이 확실하게 억제력을 담보하는 수단이라는 인식을 더 확고히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우크라이나에 이어 이란까지 강대국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진행하고 있지만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농축도 90%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에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는 1991년 옛 소련 해체 후 3대 핵 보유국이었지만, ‘영토·주권 보존’ 등을 대가로 핵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핵무력 강화 노선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군사협력 등 북·러 밀착을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로부터 첨단무기 기술을 이전받는 데 주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과 핵추진잠수함 관련 기술 등이 거론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미국의 이란 공습을 선제적 군사 위협으로 인식하며 핵·미사일 선제공격 역량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다”이라며 “핵무기 개발을 최우선으로 삼는 기존 정책의 정당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의 핵 협상에는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미국의 이란 공격은 양측이 핵 협상을 진행하는 도중에 발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나의 인내심이 바닥이 났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미 협상에 응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예측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북한이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북한의 영변과 강선 등에 있는 핵시설을 선제 타격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미국이 북한에는 다른 접근법을 구사할 것이란 얘기다. 이란과 달리 북한은 여섯 차례 핵실험을 통해 실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공습한다면 북한도 미군이 주둔하는 한국을 향해 핵과 재래식 전력으로 보복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자국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미국의 선제 타격 계획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미가 2019년 비핵화 협상에 실패한 뒤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다.
현재 동북아시아의 구도는 중동과 단순비교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러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따라 러시아가 개입할 여지가 있고, 중국의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는 중국과 러시아가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진 곳”이라며 “미국이 북한을 무력을 통해 제압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지정학적 환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연체된 채무자 113만명의 빚을 일괄 탕감하고, 코로나19 등으로 고금리 부담이 가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조정 계획도 마련한다. 하지만 예상되는 사업비 8000억원 중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이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나머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개인과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예산 1조4000억원이 반영됐다. 이 중 개인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조정하는 사업에는 4000억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제도의 확대 시행에 7000억원을 편성했다.
가장 주목되는 건 새로 도입되는 정부의 개인 연체채권 채무 조정이다. 7년 이상 연체되고, 5000만원 이하(무담보)인 개인(사업자 포함)의 빚을 일괄 탕감해준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금융당국은 “연체정보가 공유되는 최장기간과 파산·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해지는 기간이 7년”이라며 “5000만원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이 4456만원임을 감안해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설치되는 채무 조정 기구가 조정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면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채무자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회생·파산 인정 재산 이외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채권을 소각하게 된다. 반면 상환 능력은 있으나 채무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면 신복위의 현 제도보다 혜택이 강화된 채무 조정을 받게 된다. 원금의 최대 80% 감면, 10년 분할 상환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최대 113만4000명의 16조4000억원 규모 개인 장기연체채권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경에는 4000억원이 반영됐지만, 총 소요 재원은 8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 측은 나머지 4000억원의 조달과 관련해서는 협의를 거쳐 금융권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업체가 아닌 개인 연체채권 처리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첫 사례다. 과거 공공기관 주도로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한 적은 있으나, 정부 재정을 들인 적은 없었다. 현재 시행되는 새출발기금은 정부 재정이 동원됐으나,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새출발기금도 추경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 대상 기간을 올해 6월까지로 늘려 지난해 12·3 불법계엄 등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들까지 지원한다.
채무 조정도 ‘원금의 60~80% 감면, 최대 10년 분할 상환’에서 ‘원금의 90% 감면, 최대 20년까지 분할 상환’으로 넓혀 부담을 덜었다. 다만 지원 대상은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로 한정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에 대해 재정이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