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서류 미국발 이란 공격, 한국 경제에 ‘찬물’···기재부, 비상대응반 회의

이길중 0 1 06.24 00:23

폰테크 서류 미국의 이란 공격이 분위기 전환을 꾀하려던 한국 경제에 ‘찬물’을 끼얹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물가를 자극하는 동시에 물류 대란과 원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회복한 코스피가 다시 흔들리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도 상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가 가장 주시하는 건 국제유가 상승이다.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국제유가 상승에 큰 타격을 받는다. 유가 상승은 국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지난 13일 배럴당 74.23달러였던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지난 20일 76.84달러로,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같은 기간 74.23달러에서 77.01달러로 급등했다. 서울 휘발윳값도 21일 1721원을 넘었다. 통상 국내 유가는 국제유가를 2~3주 정도 시차를 두고 따라간다. 다음달부터 소비자 물가 상승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쟁이 길어지면 지난달 1.9%로 안정됐던 물가상승률이 2%대 후반으로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7일 보고서에서 “7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내외까지 올라가고 이후에도 전년 대비 20% 수준의 상승이 지속된다면, 올해 4분기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후반대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JP모건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거나 무력 충돌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면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물류 대란 우려도 크다. 당장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의 물류비용이 올라갈 수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하면 에너지 공급 대란이 불가피하다. 전 세계 원유 소비량의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이곳이 막히면 원자재 수입 비용 증가로 석유화학, 전력·가스, 철강, 도로·운송업 등의 원가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금융시장 역시 단기적으로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6·3 대선 이후 꾸준히 오른 코스피 지수는 지난 20일 3021.84로 2021년 12월28일 이후 3년 6개월 만에 3000선 위로 올라섰지만 당분간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지난 13일엔 장중 2900선을 밑돌았다.
전병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악의 경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등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시나리오까지 남아 있어 양측이 협상하기 전까지는 시장에 어느 정도 위험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국제금융센터는 이날 “초기 주가 하락 전망이 우세하나 일부는 반등이 예상된다”며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 유동적이나 중장기적으로는 회복과 변동성 확대 전망이 병존한다”고 전했다.
환율도 불안하다. 전쟁이 확산하면 안전자산인 달러화 수요가 몰리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전면전으로 확대되면 달러·원 환율은 1400원을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가뜩이나 둔화하는 수출 국면에 ‘전쟁’ 역시 부담 요인이다. 중동 지역이 한국의 주요 수출 지역은 아니지만 글로벌 공급망 불안 확대에 따른 교역 위축 등 간접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전쟁으로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침체 현상) 위험이 커진 것도 대미 수출 둔화 요인 중 하나다.
2차 추경으로 경기를 진작하려던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 한국은행이 당초 예상보다 금리 인하를 미룰 가능성이 커진다.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경기 회복 속도가 늦춰진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불확실성이 고조되면 기업이 신사업 진출이나 신규 투자를 아끼면서 추경의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될 것”이라며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이날 ‘중동 사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고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중동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으며 향후 이란의 대응 양상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각 기관이 모두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중동 사태 동향과 금융·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특이동향이 생기면 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특검 1호’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오는 26일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준비기간 중에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은 위법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소 정당성’ 논란은 재구속 여부 결정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연다. 심문에는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조 특검은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중 처음으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기존 사건과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김 전 장관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가 조건부 석방(보석)을 결정하자 보증금 납부 등을 거부하며 반발했다. 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 ‘내란 2인자’로 꼽히는 김 전 장관이 구속 만기로 조건 없이 석방되면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특검이 서둘러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여기에도 반발하며 특검의 추가 기소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 특검법 10조는 ‘특검은 임명일로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검보의 임명 요청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김 전 장관 측은 이 ‘준비기간’에 기소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특검은 ‘20일 이내’이기 때문에 단축해서 준비한 것이고,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기소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 건은 무작위 전산배당 방식으로 기존 재판부가 아니라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다. 그는 앞서 구속영장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내고, 추가 기소가 불법이라며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법에 접수했으나 이는 모두 기각됐다. 집행정지를 기각한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기소의 적법성이나 타당성은 본안 재판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우선 특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이 추가 기소에 대해 이의신청한 것은 아직 서울고법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특검은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대상이 된 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는 특검을 통하게 돼 있는데, 김 전 장관이 서울고법에 바로 신청했기 때문에 절차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은 측은 “이의신청은 지난 20일 특검 주소지로 알려진 고등검찰청을 주소지로 해 우편접수했다”고 반박했다.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심문에 앞서 23일 오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에도 참여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내란 사건 수사·공소 제기뿐 아니라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도 맡는다. 이는 내란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으로, 현재 사건 이첩과 검사 파견이 끝난 상태다. 이날 조 특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