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후기 응우옌티탄, 퐁니·퐁넛 학살 피해 생존자… 한국을 향한 마지막 호소[현장 화보]

이길중 0 0 06.23 09:15

폰테크 후기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들이 한국을 찾았다.
18일 퐁니·퐁넛 학살 피해생존자이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국가배상소송 원고인 응우옌티탄씨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고통을 덜 느끼게 해달라”며 “사실대로 판결을 내려주길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다.
응우옌티탄씨는 2020년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2심 모두 승소하였으나 국방부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국방장관도 “과감하게 타격”‘저항의 축’·이라크 민병대 등미국 향한 보복 동참 가능성
아라그치 외교장관 23일 방러‘미 규탄’ 푸틴과 회담 예정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3곳을 전격적으로 타격하자 이란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위험한 전쟁을 시작했다”며 보복을 다짐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중동 미군기지 공격을 시사하며 “뼈아픈 응징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2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워싱턴의 전쟁광적이고 무법적인 행정부는 이 침략 행위가 초래할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로서 외교적 대화 가능성이 닫혀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자위권에 근거해 대응해야 한다. 우리 안보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이 반격한다면 중동 미군기지가 우선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IRGC는 이날 “역내 미군기지의 개수·분포·규모는 강점이 아니라 취약점”이라며 “뼈아픈 응징”을 예고했다. 앞서 아지즈 나시르자데 이란 국방장관도 “중동 내 모든 미군기지는 우리 사정권 안에 있으며 우리는 과감하게 그곳들을 타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싱크탱크 외교관계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은 중동에 최소 19개 영구·임시 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둔 미군은 4만명이 넘는다. 그중에서도 카타르·아랍에미리트연합·바레인 기지는 이란 단거리 미사일 사정권에 있다.
이란은 이전에도 보복 조치로 중동 미군기지를 공격한 적이 있다. 2020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 쿠드스군 사령관을 암살하자 이란은 이라크 알아사드 공군기지에 16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공격으로 미군 110명이 외상성 뇌 손상을 입는 등 인명 피해가 컸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세력 ‘저항의 축’이 보복 공격에 동참할 수도 있다. ‘저항의 축’ 핵심 세력이었던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2023년 10월 이후 이스라엘 공격으로 상당히 약화해 이번엔 예멘 후티 반군 중심의 반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후티 반군은 미국이 이란을 타격할 시 미국과 지난달 합의한 휴전을 파기하고 홍해에서 미군 함정과 상선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카타이브 헤즈볼라의 아부 알리 알아스카리는 지난 20일 “미군기지들은 오리 사냥터처럼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페르시아만에 있는 미군 함정을 표적으로 삼을 수도 있다. 이란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공격에 개입하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투하하겠다고 위협해왔다. 이날 이란은 미사일을 발사해하며 이스라엘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을 비롯해 생물학 연구센터, 군수기지, 지휘통제센터들을 공격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23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미국의 이란 공격에 대해 성명을 내고 “국제법, 유엔헌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원전에 핵폭탄이 떨어져도 안전하다.”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의 발언은 단순한 실언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도 위험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논란이 한창이던 2023년, 원자력공학 교수가 “후쿠시마 오염수는 마실 수 있다”고 주장해 공분을 샀다. 이처럼 원전에 대한 과잉 홍보는 국민의 상식과 과학적 판단을 왜곡하고 정책 결정의 합리적 기반을 무너뜨린다.
한국에서 원자력은 오랫동안 ‘안전하고 저렴한 청정한 에너지’라고 주장한다. 광고, 드라마, 퀴즈대회, 교과서, 심지어 어린이 알림장까지. 공공예산으로 제작된 콘텐츠들이 반복적으로 우호적 메시지를 주입하고 있다. 그러나 핵은 근본적으로 위험한 기술이다. ‘위험 기술’에 대한 정직한 인식 없이 ‘절대 안전’만을 반복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일종의 기술적 미신이다.
‘원전은 청정에너지’라는 주장 역시 문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전국의 원전 임시저장고는 사용후핵연료가 1만8000t이 쌓여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지만 수십만년 동안 인류가 관리해야 할 안전한 영구처분장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청정에너지’라는 표현은 엄연한 사실 왜곡이다.
해외는 이미 허위·과장된 친환경 광고에 대해 강력한 조처를 하고 있다. 프랑스의 탈핵시민연대 ‘핵 퇴출’은 “원전은 탄소배출이 거의 없다”는 프랑스 전력공사 광고에 대해 광고윤리심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아냈다(2015). 유럽연합(EU)의 소비자 보호 지침과 그린워싱 방지 지침안은 ‘친환경’ ‘탄소중립’ 등 막연한 표현을 사용할 경우 과학적 입증이 없으면 위법으로 간주한다. 이처럼 유럽은 이미 정책적으로 ‘환경미화 과장 광고’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공공예산으로 진행되는 친원전 홍보가 여전히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2년부터 5년간 광고비로 222억원을 집행했다. 유튜브, 방송, 영화, 드라마, 신문까지 친원전 콘텐츠가 넘쳐나고 있다. 관광·교육기관 협찬이나 예능 제작 지원까지 동원된다. 이는 단순한 마케팅 차원이 아니다. 공적 정보시장을 왜곡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의 대선 발언은 수년간 반복 과장된 원전 홍보가 공적 영역에서 잠재의식까지 지배하게 된 결과다.
이제는 제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국가재정법과 공공기관운영법에 공공예산이 특정 산업의 일방적 미화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금지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둘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정하고 안전한 원전’이라는 표현을 과장 광고로 판단해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모든 원전 홍보물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 “사고 시 돌이킬 수 없는 피해 가능” 등 핵심 위험 요소를 알리는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삽입해야 한다. 또한 공공예산으로 제작되는 경우 시민이 참여하는 독립 심의기구 검토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새 정부는 이제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는 이분법을 넘어, 국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정보 접근의 평등에서 시작되며, 과학정책도 마찬가지다. 노엄 촘스키는 “안전한 원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바로 위험이다”라고 언급했다. ‘안전하다’는 확신, 그 순간부터 진짜 위험이 시작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