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법인세·부가세 덜 걷혀 ‘올해 10조 세수 펑크’…3년 연속 부족

이길중 0 7 06.23 02:56

당일폰테크 기업 실적 악화와 내수 부진으로 올해도 세수가 10조원 넘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는 5년 만에 추가 국채 발행 등으로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기로 했다. 반복되는 세수 예측 실패로 기획재정부의 입지도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세입경정으로 10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세입경정은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장부상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세입경정을 한다는 건 정부가 ‘세수 펑크’ 전망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이다. 올해 정부의 예상보다 가장 덜 걷히는 세목은 법인세(-4조7000억원)와 부가가치세(-4조3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와 올해 상반기 소비 부진으로 법인세와 부가세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세제 지원 등의 영향으로 교통세(-1조1000억원), 개별소비세(-9000억원), 교육세(-3000억원)도 전망치보다 덜 걷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속세는 더 걷혀 당초 예산보다 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세수 결손은 최근 3년 연속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2조원 ‘초과 세수’인 상태에서 시작했으나 2023년 56조4000억원, 지난해는 30조8000억원이나 세수 결손을 냈다.
정부가 추가 국채 발행으로 부족한 세수에 ‘정면’ 대응하는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세수가 부족한데도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기금 ‘돌려막기’ 등으로 대응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국회예산정책처 등은 “추경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 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에 예산 심의·확정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에서는 반복되는 세수 결손으로 기재부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전날 국정기획위원회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일부 위원들은 세수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부처 쪼개기’까지 거론하며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재부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됐다는 이유로 재정경제부가 세제·금융·공공기관 관리 부문을, 기획예산처(부)가 예산 편성을 맡는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파괴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재건 사업에 공병과 건설 노동자 6000명을 파견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러시아 매체 베도모스티는 17일(현지시간) 북한이 지뢰 제거 작업을 수행할 공병 1000명과 군 소속 건설 노동자 5000명을 러시아에 파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이날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면담한 뒤 “김 위원장이 러시아로 지뢰 제거 요원 1000명을 파견하기로 했다”며 “건설 인력 5000명은 기반 시설을 복구하는 데 투입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베도모스티는 쿠르스크 전투에 참전했다 사망한 북한 군인을 기리기 위한 추모비가 북한과 러시아에 세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쿠르스크에 북한군을 기리는 거리도 조성된다.
쇼이구 서기는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특별 지시를 받고 평양을 찾았다. 이날 발표 내용으로 미뤄 ‘특별 지시’는 김 위원장에게 재건 사업 인력 등을 요청하라는 지시였던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방송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김 위원장은 건물 입구에 직접 마중 나왔고 쇼이구 서기가 차에서 내리자 세 차례 포옹한 뒤 악수했다. 김 위원장이 “두 주일 만이다”라고 인사하자 쇼이구 서기는 “(푸틴)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 이렇게 자주 온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만큼 우리 협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증거로 생각한다”고 했고 쇼이구 서기는 “맞다”고 화답했다.
쇼이구 서기는 지난 4일에도 평양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우크라이나와 한반도 정세, 쿠르스크 재건 문제, 쿠르스크 파병 북한군 기념 문제 등을 논의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해 10월 러시아에 전투병 1만1000명을 파병했고, 지난 1~2월 약 3000명을 추가 파병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4월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 파병된 북한군 중 사망 600명을 포함해 총 4700명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보고했다.
“홈쇼핑 등 민간 앱에서 생필품 가격·안전 정보 확인하세요”
한국소비자원은 오는 19일부터 롯데홈쇼핑과 NS홈쇼핑, SK스토아 등 민간 모바일 앱을 통해 생필품 가격과 소비자 안전 정보를 공유한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앱을 통해 위험제품을 신고하고, 리콜·주의보 등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소비자원이 ‘참가격’ 사이트에서 제공해온 생필품 가격정보는 앞으로 롯데홈쇼핑과 SK스토아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각 앱을 통해 전국 단위 유통업체(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생필품 가격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다.
소비생활안전 긴급신고는 하나은행의 하나원큐 앱과 NS 홈쇼핑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하나원큐 앱은 위험한 제품 발견 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소비생활안전 긴급 신고와 위해 제품 차단 정보 등 유용한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또 NS홈쇼핑 앱에서는 소비자안전주의보 등 주요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앱 내 푸시 기능을 활용하면 실시간으로 안전 정보에 대한 알람이 울린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디지털서비스개방지원센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가 생필품 가격 협업을 통해 주요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는 정책 중 하나로 추진됐다.
소비자원은 “민간 앱을 통해 소비자안전 신고와 정보 확인이 가능해져 소비자 접근성과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공서비스의 민간 앱 개방을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소비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