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 방식 바꾸고, 의총 미루고…수해 현장 달려간 여야 지도부

이길중 0 6 07.22 04:17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한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광주 수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호우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특별재난지역을 조속히 선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이 각종 세금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방정부 역시 재난 복구 비용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지원받게 된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교 일대를 방문해 제방 유실로 인한 침수 피해 현황을 보고받았다. 김 총리는 주민들을 만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가 지금의 위기를 하루빨리 수습하고 여러분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 대응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면 뼈아프게 되돌아보고 철저히 점검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침수 피해를 본 딸기농장을 방문해 민원을 청취했다. 김 총리는 “피해 복구 지원과 함께 생계 안정, 영농 재개를 위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남 산청군 현장에 이날 오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급파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광주 폭우 피해 현장을 돌아보고 서울로 향한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충남, 농식품부 장관은 경남을 급히 돌아보도록 했다. 행안부 장관이 재난대책 실무의 전면에 서고 내각 전체의 신속한 팀플레이가 이뤄지도록 챙겨가겠다”고 밝혔다.
여야 지도부도 수해 현장을 찾아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지도부 소속 의원 10여명은 이날 충남 아산시 수해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공무원들로부터 피해 상황을 들었다. 김 직무대행은 “호우 피해가 신속하게 회복되도록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 행사 방식도 조정했다. 민주당은 당초 19~20일 권역별 순회 경선을 현장 행사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온라인 행사로 대체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남은 경선 일정 일부를 변경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예정된 의원총회 대신 경남 산청군의 비 피해 현장을 찾았다. 국민의힘은 당초 의총을 열고 혁신위원회의 쇄신안 수용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21일로 의총을 연기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경남 산청·합천군과 충남 예산군·당진시 등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특검 수사는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특검 수사의 본류인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을 비롯해 국무위원 등의 계엄 가담·방조 의혹, 국민의힘의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 등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에서도 외환 의혹은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두 수사하지 않은 사안으로 특검의 존재 가치를 보여줄 시험대로 평가된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기자마자 외환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외환 의혹 관련 첫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4일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24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6일 만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김용대 사령관이 ‘V(대통령)의 지시라고 했다” 등 현역 장교 발언이 담긴 녹취록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군 관계자들을 불러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군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핵심 피의자인 김 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외환 의혹 수사의 향방을 가를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 등이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가담·방조했는지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이 선포되기 직전 열린 국무회의 전후 상황 재구성에 주력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19일 조 전 장관을, 20일 김 전 장관을 차례로 조사했다. 이 전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줄소환’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다음날인 그해 12월4일 이 전 장관과 박 전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 4명이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을 가진 경위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들이 안가에 모여 2차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한 의혹에 대해서도 17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친윤(석열)계’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과 나경원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도록 지시한 게 아닌지 의심한다. 당시 추 의원을 포함해 1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청 안에 머물면서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조만간 추 의원 등을 불러 경위 파악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추 의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입장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1일 경기 고양시 현대모터스튜디오에서 ‘2025 해피무브’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피무브’는 친환경 관련 교육과 체험 등을 통해 대학생들이 미래 세대의 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현대차그룹의 대표적인 사회공헌(CSR) 사업이다. 2008년 시작한 이래 지난해까지 1만명 이상의 단원을 배출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해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총 100명의 단원을 선발했다.
올해 프로그램은 국내 봉사활동, 국내외 친환경 시설 탐방, 현대차그룹 신규 CSR 사업 아이디어 제안 등으로 진행되며, 수소·로보틱스 등 현대차그룹 대표 미래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했다.
발대식 직후 단원들은 3박4일간 현대차그룹이 생태 복원 등의 활동을 진행하는 경북 울진 산불 피해지역과 충북 진천 미호강에서 단체 봉사 및 체험을 하고, 충북 충주 바이오에너지센터와 수소 생산시설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수소 생산 과정을 견학할 예정이다.
8월에는 단원들이 싱가포르와 스위스 중 한 곳을 선택해 해외 탐방을 진행한다.
싱가포르에서는 다음달 11일부터 15일까지 현대차그룹의 대표 혁신 거점인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에서 로보틱스 및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기반의 미래 모빌리티 제조 공정을 체험하고, 다양한 친환경 랜드마크를 탐방한다.
스위스에서는 다음달 21일부터 27일까지 유럽 친환경 상용차 판매 거점인 ‘Hyundai Hydrogen Mobility(HHM)’를 비롯해 그린 수소 생산시설, 유엔 유럽본부, 자연보호 지역을 견학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다양한 사회·환경 이슈를 반영한 교육과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이번 2025 해피무브가 대학생들이 미래 친환경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엔진 정밀조사 결과를 참사 유가족들에게 발표하려 했으나, 유족들의 반발로 취소됐다.
유족들은 조류충돌 및 관제탑과의 교신내용 등 핵심 내용은 빠진 채 ‘엔진 결함은 없었다’는 내용만 앞세운 엉터리 조사결과라고 반발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19일 오후 무안국제공항 관리동 대회의실에서 유가족과 언론에 여객기 엔진 정밀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사조위는 앞서 사고 여객기( 보잉737-800) 제작사 등과 함께 양쪽 엔진을 분해·분석을 진행했으며 기계적 결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유가족들에게 설명할 중간조사결과도 해당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엔진 결함 여부는 사고책임자 규명 및 수사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아무리 중간조사결과라 하더라도 엔진에 결함이 없었다는 발표가 선행되면 나머지 원인과 관계없이 그 책임이 조종사에게 넘어가는 모양새가 만들어질 수 있다.
현장에 있던 한 유족은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결론만 통보했을 뿐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며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유족도 “사조위에 수 차례에 걸쳐 원문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보고서 원문은 공개하지 않았고, 엔진만 따로 떼 결론을 일부만 발표하는 것은 2차 가해에 가깝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브리핑은 유족들의 항의로 예정 시각보다 한 시간 가까이 지연되다 결국 취소됐다.
국토부는 “유가족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사결과를 외부에 공유할 수는 없다”며 “유족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뒤 유가족 및 언론 발표 일정을 추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21일로 예정한 국토부 브리핑도 취소됐다.
유가족들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참사인 만큼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한 발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까지의 결과는 다양한 가능성 중 하나를 다룬 중간 조사일 뿐이며, 이를 명확한 결론처럼 전달하면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보다 신중한 재검토와 충분한 협의가 선행된 뒤 브리핑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종사가 오토파일럿(AP)을 왜 껐는지, 충돌 이후 엔진 상태가 어땠는지가 핵심인데, 이런 설명 없이 조종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식의 조사결과 발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7C2216편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쯤 무안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조류충돌 등으로 기체에 이상이 생겨 비상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둔덕에 충돌해 폭발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