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1년째 “독도는 일본땅”···방위백서 발간, “한국은 파트너” 표현도
일본 방위성은 15일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 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일본은 2005년 이후 방위백서에서 21년 연속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은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 주변의 안보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에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가 있다고 썼다. ‘우리 나라 주변 해·공역의 경계·감시’ 지도에도 독도 주변을 파란색 실선으로 처리해 자국 영해에 포함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선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응할 때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설명했다. 이 표현은 지난해 처음 방위백서에 실렸다.
일본은 또 북한 핵·미사일 문제, 테러 대책, 대규모 자연재해 대응, 해양 안보 등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하고 복잡해지면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 공조와 관련해선 “긴밀한 협력을 꾀하는 것이 북한 대응을 포함한 여러 안보상 과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가치와 체제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가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전후 최대의 시련 시기를 맞아 새로운 위기에 돌입했다”고 진단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규칙의 근간이 너무 쉽게 깨졌다”면서 비슷한 사태가 인도·태평양 지역, 특히 동아시아에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등 북·러 협력 문제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진전’이라는 제목의 별도 칼럼으로 조명했다. 일본은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협력을 하는 대가로 핵·미사일 관련 기술의 이전, 전력의 현대화에 기여할 군수 장비 이전을 요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에서 핵·미사일 기술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우려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력 강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을 비롯한 해양 활동 강화 등을 위협 요인으로 들었다.
이날 방위성은 어린이용 방위백서 약 6100권을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방위성은 2021년부터 어린이용 방위백서 온라인판을 인터넷에 공개했지만 책으로 만들어 초등학교에 보낸 것은 처음이다.
어린이용 방위백서에 실린 지도에는 ‘다케시마’로 표기된 독도가 일본 영토에 포함됐다. 동해는 ‘일본해’로 표기됐다. 다만 방위백서와 달리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설명 문구는 없었다.
나가사키시 교육당국은 학교에는 여러 나라에 뿌리를 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 때문에 상처받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일단 책자를 교무실 등에 보관하도록 했다.
“이렇게 더운 적이 없었는데 요즘은 닭이 정말 쪄 죽습니다.”
경북 성주의 산란계 농장주 A씨는 요즘 수시로 날씨 예보를 통해 비 오는 날을 확인한다. 새벽이나 밤에는 일부만 돌아가던 냉방 팬은 요즘 24시간 ‘풀가동’하고 있다. 최근 닭들에게 주는 비타민 양을 늘리고 있지만 이른 폭염에는 속수무책이다. 지난 7일에는 수십마리의 닭이 폐사했다.
A씨는 “우리 농가는 지을 때 벽도 두껍게 만들고, 그늘막도 넓게 쳐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인데도 지금처럼 더우면 별 의미가 없다”며 “폭염이 일찍 시작된 만큼 오래 갈텐데 전기료가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가축 집단 폐사가 늘면서 축산 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불볕더위에 가축 폐사가 늘면서 수급난으로 닭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축산농가가 체감할 수 있도록 축사의 냉난방 시설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올해 5월 2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폐사한 가축은 총 60만4636마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5만3238마리)의 약 11배 규모다. 최근 하루 가축 폐사 규모는 8만 내외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가축 폐사 피해는 상대적으로 더위에 취약한 닭과 오리를 키우거나 냉방·환기시설이 미흡한 농가일수록 집중됐다.
이같은 속도라면 올해 축산농가 피해는 전년도를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이미 지난해에도 폭염으로 피해가 컸다. 지난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6월 10일부터 9월 12일까지 돼지와 닭 등 가축 142만4065마리가 폐사했다. 1년 전(90만3478마리) 대비 57.6% 증가한 규모다.
폭염으로 가축 폐사가 늘면서 축산물 가격도 오름세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를 보면 12일 기준, 육계 1kg당 소매 가격은 6160원으로, 폭염 전인 5월 20일 평균 소매 가격(5653원)보다 약 9.0% 올랐다. 평년(직전 5개년 중 최고·최저 제외한 평균) 가격(5703원)과 비교해도 8% 넘게 상승했다. 같은 기간 삼겹살 100g 소비자가격도 2579원에서 2672원으로 소폭 올랐다.
축산농가에서의 폭염 피해는 관련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해 여름 기록적 폭염으로 ‘생크림 대란’이 벌어진 바 있다. 더위에 취약한 젖소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생크림의 원료가 되는 원유 생산량이 줄어든 것이다. 동네 빵집이나 개인 디저트 카페 등 소규모 개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실제 축산 농가가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예산 집행률이 저조함에 따라 예산이 매년 삭감돼왔다. 한돈농가 등 축산업계는 축사 냉난방 장치 신규 지원, 폭염·혹한 대비 시설 지원 강화 등 지원 항목 확대 등을 요구해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폭염 피해 대응 상황 점검을 위해 충남 홍성군 양돈농가를 방문해 “농장주에 농식품부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한 냉방기 지원을 안내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후보(인천 연수갑)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돼 온 ‘알박기 인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37일만에 내각 인선이 완료됐다”며 “하지만 공공기관 곳곳에는 윤석열 정권 시절 임명된 인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내란 세력의 잔재”라고 말했다.
12·3 내란 이후 53명의 공공기관장이 임명됐고, 탄핵 선고일인 지난 4월 4일 이후에도 22명이 임명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장과 상임감사에 등에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과 국정원 댓글 조작사건 연루자,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등이 거론되며 ‘정권 말기 나눠 먹기’ 논란이 일었다.
박 후보는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도 내란세력들의 알박기 인사가 지속됐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간 임기 불일치가 문제로 지적됐지만, 여야 간 합의 부족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 임기 불일치로 인한 대표적 부작용 사례로 꼽힌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갈등을 물론, 정치적 중립 위반에 휘말려 국무회의 참석이 금지되기도 했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같이하고, 비정상적인 정권 교체 때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관련 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더 많은 민주주의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기조연설에서 “우리 국민께서 직접 보여준 오색 빛 K민주주의가 길을 찾는 세계의 민주시민들에게 등불이자 이정표가 될 거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학계 올림픽’으로 불리는 IPSA 세계대회는 격년으로 개최되며 서울에서 총회가 열린 것은 28년 만이다. ‘양극화 사회에서 독재화에 저항하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는 103개국 3570여명의 정치학자와 전문가 등이 참가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그리스 아테네가 상징하고 있지만 민주주의 위기가 도래한 새로운 환경에서 주권자 의지가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민주주의의 전범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는 말로 연설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을 ‘친위 군사쿠데타’로 규정하며 이를 극복한 바탕에 ‘K민주주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키세스 시위대, 핫팩·난방버스 연대 등을 언급하면서 “(시민들이) 내란 극복 과정에서 참여와 연대의 가치를 확인하며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갔다”고 덧붙였다.
K민주주의의 핵심 정신으로 자유, 평등, 가치를 들고 이를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불평등과 양극화, 빈곤의 파고가 성장을 가로막는 위기의 시대, 자유란 곧 경제”라며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라는 말이 있으나, 우리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야말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치체제임을 끝없이 입증해야 성장의 탈을 쓴 반민주 세력이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AI 혁명이 디지털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기반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연설 말미에 이 대통령은 “K민주주의가 열어갈 희망의 행진을 지켜보시라”며 “(한국은)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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