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로펌 남부에 많은 비, 광양 등 ‘산사태 주의보’···비행기 결항도 잇따라

이길중 0 0 06.24 02:54

대형로펌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비 피해가 속속 집계되고 있다. 산사태 특보 발령 지역도 확대됐다.
21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호우로 인해 경기 양주시의 한 군인 숙소 앞 옹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돌더미가 주차된 차량 4대를 덮쳤다.
충남에서도 옹벽 붕괴 사고 신고가 접수됐다.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기면서 파손됐고 석축이 붕괴되기도 했다. 소방은 급·배수 등 557건의 호우 안전조치 활동에 나섰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다.
다만 충남 부여와 보령 등에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지난밤 이들 지역을 비롯한 4개 시·도 주민 25세대 43명이 일시 대피했다. 이 중 이날 오전 10시 기준 8세대 17명은 전원 귀가했다. 9세대 17명은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대피해 있으며, 나머지는 친인척집에 머물러 있다.
산사태 주의보 발령 지역은 오전 10시30분 기준 전남 광양·곡성, 전북 남원·장수 등으로 확대됐다. 경보 지역도 광주 북구, 전남 담양 등이 추가됐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제주와 김포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3편이 결항됐다. 강릉과 울릉도, 진도와 죽도, 선수와 주문 등을 오가는 여객선 9개 항로 9척도 발이 묶였다.
국립공원 등 주요 시설 곳곳도 통제됐다. 북한산, 지리산 등 16개 국립공원 404개 구간의 진입이 막혔다. 둔치 주차장 126곳, 산책로 48곳, 하천변 100곳, 지하차도 3곳 등도 접근이 제한된 상태다.
중대본은 “기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가 강수에 대비해 안전 관리를 철저히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정청래 의원이 경쟁자로 거론되는 박찬대 의원과 지지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에 대해 “‘정청래는 왕수박’이라는 공격이 있었나 보다. 나도 깜짝 놀랐다”며 “정청래가 왕수박이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그렇게 정화가 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18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지금은 (갈등이) 집단 지성으로 많이 정화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갈등이라기보다는 선의의 경쟁”이라며 “서로 이제 정청래의 장점을 선호하면 정청래를 찍고,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3년 전에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를 꿈꿨는데, 대선에 져서 미뤄야 했다”며 이후 이 대통령을 당대표로 밀고, 연임도 주장했다고 “3년 미룬 꿈”임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다 때가 있다. 집권 후 6개월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태클 들어오고 반격의 시간이 허용된다. 제 아이덴티티가 전광석화 아닌가”라며 자신이 개혁의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박찬대 의원에 대해 “저의 가장 친한 친구고 그리고 또 고등학교 이후에도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국회의원 되고 나서 만난”이라며 친분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박 의원이 당대표가 돼도 상관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최근 입원을 두고 “흔히 보통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아프실 예정이다, 그래서 입원할 예정이다 보통 사람들이 우스개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라며 “그 코스를 밟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사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반도체공장 노동자의 사망에 대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발병 원인이 과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어도 다양한 유해요소가 복합적으로 발병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지난 4월 반도체공장 노동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4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한 중소기업에서 반도체 웨이퍼 연마·세정 업무를 했다. A씨는 2017년 3월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진단을 받은 뒤 치료를 받았지만 이듬해 12월 끝내 숨졌다.
유족은 A씨가 공장에서 여러 유해물질에 노출돼 병이 생겨 사망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나 역학조사를 참고할 때 취급했던 유해물질의 양이나 노출 빈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고, 노출 물질과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족은 공단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발병 원인과 메커니즘이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씨가 사업장 등에서 근무하는 동안 디클로로메탄을 포함한 다양한 유해화학물질, 극저주파전자기장, 주·야간 교대근무 등과 같은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소들에 지속적·복합적으로 노출된 후 병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유해인자 노출기준은 유해인자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여러 유해인자에 복합적으로 노출되거나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등 작업환경의 유해요소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등에는 유해요소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질병 발생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