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계폰테크 “미국이 위험한 전쟁 시작했다”···보복 예고한 이란, 중동 전면전 치닫나

이길중 0 2 06.22 16:45

공기계폰테크 미국이 이란의 핵 시설 3곳을 전격적으로 타격하자 이란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위험한 전쟁을 시작했다”며 미국의 공격이 “영원히 지속될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복을 다짐했다. 미국의 직접 공격시 이란이 중동의 미군 기지를 정조준하겠다고 거듭 경고한 가운데, 이란의 향후 대응에 따라 중동 전역이 전면전에 휘말릴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공격 직후,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으로 응수했다.
이란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는 2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이 “이란에 대한 위험한 전쟁을 시작했다”며 미국 정부가 “극악무도한 범죄로 인한 심각한 결과와 끔찍한 영향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압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부 장관도 이날 엑스에 미국의 공격에 대해 “충격적 사건이며 영원히 지속될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란은 주권, 이익 및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선택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이란의 평화적 핵 시설을 공격함으로써 유엔 헌장, 국제법,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란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직접 참여할 경우, 중동 지역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아지즈 나시르자데 국방장관은 “중동 내 모든 미군 기지는 우리 사정권 안에 있으며 우리는 과감하게 그곳들을 타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이란 핵시설 폭격이라는 선을 넘으면서 이란 또한 군사적 보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란 국영 TV에 출연한 해설자는 “중동 지역 모든 미국 시민이나 군인은 이제 ‘합법적인 표적’이 됐다”고 말했다.
중동 지역 미군 기지가 우선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관계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은 중동 지역에 최소 19개 영구적·임시적 군사 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이라크·쿠웨이트·요르단·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이집트·바레인 등 8곳은 영구 기지다. 주둔 미군은 4만명이 넘는다.
이란은 이전에도 보복 조치로 중동 미군기지를 공격한 적이 있다. 2020년 미국이 이란의 카셈 솔레이마니 최고사령관을 암살하자 이란은 이라크 알아사드 공군기지에 16발의 미사일을 발사해 보복했다. 이 공격으로 미군 110명이 외상성 뇌 손상을 입는 등 미군의 인명 피해가 컸다. 지난해 1월에는 요르단 미군 전진 초소인 타워22에 드론 공격이 가해져 3명의 미군 병사가 사망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들이 이라크·시리아 등에서 지속적으로 미군 기지 등을 노린 공격을 감행해왔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리 세력인 ‘저항의 축’이 미군 상대 보복 공격에 동참할 수도 있다. ‘저항의 축’ 핵심 세력이었던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상당히 약화되면서, 예멘의 후티 반군 중심의 반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후티 반군은 미국이 이란을 타격할 시 미국과 지난달 합의한 휴전을 파기하고 홍해에서 미군 함정과 상선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라크 민병대도 보복 공격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카타이브 헤즈볼라의 아부 알리 알아스카리는 지난 20일 “미군 기지를 타격하는 작전 계획이 완료됐다”며 “미군 기지들은 오리 사냥터처럼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공중에서 미군 항공기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며 지대공 미사일, 무인기(드론)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서며 페르시아만에 있는 미군 함정을 표적으로 삼을 수도 있다. 이란은 미국이 이스라엘 공격에 동참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투하하겠다고 위협해왔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전 세계 수송량의 약 5분의 1에 달하는 석유가 통과한다. 뉴욕타임스는 지난주 미국의 함선 등이 공격을 피하기 위해 분산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날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발사로 대응에 나섰다. AFP 통신은 이란 파르스 통신은 인용, 이란군이 ‘정직한 약속 3’ 작전의 20번째 공격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을 비롯해 생물학 연구 센터, 군수기지, 지휘통제 센터들을 공격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자국 중부와 북부를 향해 날아온 이란발 미사일 약 20발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행복e음을 통해 ‘뇌병변장애’로 장애유형이 확인되면 기저귀 등 신변처리용품 비용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규제철폐(118호)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구입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대상자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을 활용하기 때문에 제출서류도 기존 5종에서 최대 2종으로 줄어든다.
그동안 신변처리용품 지원 대상자로 등록하려면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진단서 등 5가지를 제출해야 했다. 특히 진단서는 이미 장애진단을 받았어도 의사로부터 다시 발급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해서 뇌병변 장애인 가족들의 불편함이 컸다.
시 관계자는 “행복e음에 등록된 계좌로 지원받는 경우 통장사본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활동지원종합조사표의 배변·배뇨 항목에 ‘전적 지원’으로 확인되는 경우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도 생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변처리용품 구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대상자로 등록한 후 1년에 4번 분기별로 기한 내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올해 2분기는 7월 7일까지 제출하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신변처리용품 월 구입비의 50%로, 한달에 14만원 이상 지출해도 월 기준 최대 7만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만 3세 이상~만 64세 이하 신변처리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뇌병변장애인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등 생활시설 입소자나 유사 사업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서울시는 기저귀, 패드, 깔개매트 등을 제한했던 신변처리용품 지원 품목을 올해 3월부터 물티슈, 위생장갑, 신변처리자동화기기 렌탈비까지 다양화했다. 또 물가상승을 반영해 월 최대 지원금액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홍우석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지원금 신청절차 간소화로 뇌병변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지원금 신청에 복잡한 서류를 챙겨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어드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가구의 어려움을 청취해 꼭 필요한 지원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벙커버스터를 이용한 이란의 지하 핵시설 타격 등 이스라엘 공격에 동참할지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이란 공격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작전 실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란의 보복으로 장기적인 소모전에 빠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핵무기 개발 의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 미 언론은 18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란 공격이 이라크전이나 아프가니스탄전처럼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란은 미국이 공격할 경우 중동 지역의 미군기지와 페르시아만, 지중해에 배치된 미군 함정 등을 공격할 것이라고 했다. 중동 내 미군기지들은 이란의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 있다.
대니얼 커처 전 이스라엘 주재 미국대사와 스티븐 사이먼 전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선임국장은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이 포르도(핵시설)를 타격할 경우 이란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이란이 미국인을 살해하는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고, 미국도 보복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결국 미국이 이란 정권 교체 작업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유럽 싱크탱크 유럽외교협회의 엘리 게란마예는 미국의 이란 공격이 온갖 악재로 가득한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게란마예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이란과의 전쟁에 소모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란은 전쟁을 장기 소모전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리파 파르시 퀸시연구소 부소장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역내 미군기지에 대한 전면 공격과 양국의 전면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은 버티면서 최대한 반격하고, 트럼프가 예멘에서 그랬듯 전쟁을 갑자기 끝내길 바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해에서 자국 선박을 공격하던 예멘의 후티 반군을 공격하다 지난달 6일 후티의 항복을 주장하며 군사작전을 중단한 바 있다.
NYT는 미국의 이란 공습이 역설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과 같은 국가들에 ‘조기에 은밀하게 핵무기를 완성해야 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NYT는 이어 북한을 예로 들며 북한이 미국의 제재와 방해 속에서도 핵탄두 60기 이상을 확보한 상태이며, 이 때문에 미국이 선제타격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이었던 게리 세이모어는 “물리력으로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는 있지만, 완전히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단독 공습만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종식시킨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실제 1981년 이스라엘이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자로를 폭격한 이후 사담 후세인 정권은 비밀리에 핵무기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했으며 이 사실은 1991년 걸프전 이후에야 알려졌다.
미국의 포르도 핵시설 공격이 실패할 위험도 존재한다. NYT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방공망을 무력화했어도 벙커버스터를 나르는 B-2 폭격기가 격추될 가능성이 있으며, 벙커버스터로도 포르도 핵시설이 완파되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란 전직 외교관인 호세인 무사비안은 엑스에서 이란이 첨단 원심분리기를 다른 곳으로 이전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란에는 모든 것을 재건할 수 있는 방법과 역량이 있다”며 미국의 공격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 동기를 극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