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점선면]이재명표 지역화폐, 경제적 효과 살펴보니

이길중 0 5 06.23 02:53

빠른이혼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어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이재명표 ‘민생회복지원금’은 무엇이고, 침체된 민생 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지 경제적 효과도 함께 살펴볼게요.
정부는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인데요. 이 추경에는 13조원 규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는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에요. 소득 상위 10%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차상위계층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50만원이 각각 지급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해요. 소득 상위 10% 고소득자의 경우 최종안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소비 쿠폰으로 지급되는데요. 사용기한을 제한해 즉각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사용처를 제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비쿠폰은 발행 주체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와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인데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지역화폐는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어요.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불리는 지역화폐는 보통 카드형과 종이화폐형으로 발행이 되는데요. 실제 가격보다 5~10% 할인된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판매됩니다. 이를테면 할인율이 10%인 경우 현금 1만원을 내면 1만1000원이 충전된 지역화폐를 구입할 수 있어요. 10%의 할인율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나눠 부담합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은 2016년 성남시장 시절에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바 있어요. 성남시의 실험이 성공하면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 수는 2018년 66곳(3714억)에서 2024년 190곳(20조원)으로 급증하는 등 전국으로 확산했습니다.
지역화폐는 침체된 민생 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까요? 한국은행이 2020년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이 지역 소비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행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 역외소비율 하락 등 지역내 소비 진작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어요. 2022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대전 지역화폐 효과연구’에서 소상공인 매출전환 효과는 31.7%, 지역화폐로 인한 순소비 증대효과는 26∼29%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어요.
하지만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2020년 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은 26~36%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지만 나머지는 빚을 갚거나 저축하는 데 쓰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최근 2년간 87조원 세수 펑크가 난 데 이어 올해도 40조원 세수 펑크가 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다만 정부가 손을 놓고 있기에는 민생 경제 상황이 너무 심각한 것도 사실이에요. 일단 취약계층의 숨통은 틔워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0%대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기준금리도 인하했습니다. 소득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어요.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 감소한 반면 소득 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5.6% 늘어났어요. 실질소비지출은 7분기만에 0.7% 감소하는 등 소비도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재정 확대 정책을 쓰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이 대통령의 지역화폐 정책, 과연 숨넘어가는 민생 경제를 살려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주 3회(월·수·금)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불교계 고위 승려의 성추행을 공익 제보한 뒤 불이익을 받은 종단 직원에게 종단 등이 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6단독 정찬우 부장판사는 대한불교진각종 직원 A씨가 진각종 유지재단과 고위 승려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단과 B씨가 총 3억957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위자료 3억원을 모두 인용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년간 B씨에게 30번 넘게 강제 추행 등을 당했다며 재단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B씨를 고소했다. 이후 재단은 A씨를 지방으로 전보하거나 징계성 대기발령을 냈다. A씨는 공익신고자에 불이익을 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강제 추행뿐 아니라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B씨와 재단의 태도에 오랜 기간 고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단 측은 인사 불이익이 아닌 정당한 징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원고에게 추가적인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배상액 3억957만원 중 1억원은 강제추행 등에 대한 위자료, 2억원은 인사 불이익에 대한 위자료다. 나머지 957만여원은 심리상담·치료비 319만여원이다. 위자료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산정됐다.
현재 B씨는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재단 등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귀농을 처음 고민한 건 10여년 전이었다. 전남 해남에서 농지를 구입해 농사를 시도해 보기도 했고, 경기 양평에서 사계절을 살아보며 농촌의 현실을 체험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의 질문이 또렷해졌다. 귀농은 계속되는데, 왜 농촌은 사라지는가?
통계를 보면, 2018년 이후 5년간 청년 9113명이 귀농했고, 2023년 한 해에만 2449명이 새롭게 유입됐다. 그러나 같은 5년 사이에 누적된 전체 청년 농업경영주는 오히려 2185명 줄었다. 유입보다 이탈이 더 많았다는 뜻이다. 귀농 정책이 유입에만 집중한 결과, 귀농은 늘었지만 실질적인 농업 인구는 줄었다. 이는 유입 중심 정책이 정착을 담보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세대 전환’ 실패에 있다. 30대 청년 귀농인들이 40대로 성장해 농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코호트 붕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상적인 흐름은 정착한 30대 귀농인이 40대 농업 경영주로 성장해 농촌의 중간층을 이루는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해당 코호트가 붕괴해 사라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10년 내로 농업경영주의 절반이 줄어들 것이다.
정착은 행운이 아니라 설계된 구조의 결과다. 프랑스는 ‘농촌건설토지정비회사’를 통해 농지 거래에 공공 기준을 적용한다. 일본은 ‘농지중간관리기구’ 특례사업을 통해 농지를 집약해 청년과 농업법인에 장기 임대한다. 이는 정착을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한 사례다. 개인적으로 국내에서 농지를 구할 때, 부동산 정보 접근은 제한적이었고 거래 과정은 공인중개사에 의존해야 했다. 이 경험은 농지 거래에 공공적 기준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체감하게 했다.
귀농 정착을 위한 새로운 농촌 모델은 주거, 경제, 관계, 자기설계라는 네 가지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것은 사람이 농촌에 머물 수 있게 만드는 핵심 조건이다. 농촌은 영농 창업지가 아니라 계속 살아가야 하는 터전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주거’ 부문에선 장기 임대형 및 조합 소유 공공주택이 확대 보급되고, 조합과 연계된 대출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돼야 한다. ‘경제’는 단순 영농 지원이 아니라 지역 농산물 가공 유통 협동조합, 마을 단위 스마트팜, 귀농인·지역민 간 일자리 매칭 시스템 등으로 확장해야 한다. ‘관계’는 신규 귀농인과 선배 귀농인, 기존 주민 간의 멘토링 체계, 공동 프로젝트 참여 제도 등으로 연결해야 한다. ‘자기설계’는 농업 외 소득 활동, 도시·농촌 간 유연한 생활 연계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새로운 농촌 모델의 기본 단위는 약 300~500명 규모의 ‘귀농 플랫폼’이다. 이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설립 단위로, 진입 비용을 낮추고, 지속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며, 이웃의 협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또 다양한 경제 활동과 역할 분담이 가능하며, 자본 형성에 유리한 농촌형 ‘휴먼 스케일’을 제공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기존 마을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공존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이나 생협 단위의 공동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한다. 귀농인과 기존 주민은 개별 생활권을 유지하면서도 농기계 공유, 공동 판매, 인프라 운영 등에서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다. 이는 귀농 공동체의 지속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시스템이 된다. 또한 이 모델은 기존 지원 정책의 긍정적 요소를 개인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확장·보완하는 접근이 된다.
덧붙여 농촌 설계는 완결이 아니라 조정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공간과 관계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여백’이 필요하다. 실패 후 재도전 경로를 열어주는 구조, 계절 단위의 순환 거주, 농촌·도시 연계 모델 등으로, 단일한 경로가 아닌 ‘다양한 궤도’로 설계해야 한다. 농촌의 지속성은 완벽한 모델이 아니라 포용하는 여백에서 나온다. 농촌을 지속하려면 귀농 정책 구조부터 다시 그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