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40대 코로나 최일선에서 대응한 공공병원, 결과는 ‘적자 폐업’

이길중 0 0 06.23 02:49

폰테크 40대 광주시 “위탁 기관 못 찾아”2023년 시립2요양병원 폐원
“공공의료 포기 책임 묻겠다”직원들, 1인 시위·소송 제기
의료장비와 병상, 집기가 모두 사라진 병원은 컴컴했다. 광주 남구 덕남동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시립2요양병원)에서 만난 김승연씨(39)는 ‘담당 간호사’ 이름이 비어 있는 병실 출입문 안내판을 어루만졌다. 이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김씨는 “환자들이 ‘고맙다’고 말해주시면 시립병원 직원이라는 자부심에 뿌듯했다. 멀쩡했던 공공병원을 폐업한 잘못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했다.
시립2요양병원은 2023년 12월31일 문을 닫았다. 병원 노동자들은 광주시의 공공의료 포기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1년6개월째 텅 빈 건물을 지키고 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에 설립돼 운영 중인 공립요양병원 77곳(2022년 기준) 중 ‘적자로 인한 위탁 불발’을 이유로 문을 닫은 것은 광주가 처음이다.
광주시는 2013년 9월 고령화에 대비하고 치매 및 노인성질환 환자를 위한 지역 진료인프라를 구축할 목적으로 시립2요양병원을 개설했다. 전남대병원이 운영을 수탁하면서 병원은 빠르게 성장했다. 병상 규모도 196개로 늘어났다. 경영도 차츰 안정되면서 2019년 광주시가 병원에 보전해준 운영손실금은 연간 2억70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가장 발 빠르게 대처한 곳도 시립2요양병원이었다. 시립2요양병원은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2022년 2월 시에서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하자 20여일 만에 시설을 전환, 10개월 동안 코로나19 환자 51명을 치료했다.
이후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됐지만 문제는 당시 급하게 병원을 옮겨야 했던 환자들의 절반이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이었다. 병원은 큰 손실을 입었다. 간호사로 일했던 김수형씨(49)는 “언제든지 병원을 옮겨야 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재입원을 꺼린 것”이라고 했다.
전남대병원은 광주시에 ‘적자 일부 지원’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3년 재계약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후 4차례 공모를 진행했지만 새로운 위탁기관을 찾지 못해 2023년 12월 병원을 폐업하고 운영을 종료했다.
전국 모든 공립요양병원은 위탁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위탁할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폐업한 것은 광주가 유일하다. 병원 폐업 이후 광주시는 매년 건물 관리 등에 수억원의 예산도 지출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1억2900만원이다.
60여명의 병원 직원들도 일자리를 잃었다. 시립2요양병원 노조의 조사를 보면 폐업 이후 25명이 취업을 위해 광주를 떠났다. 하지만 남은 이들은 ‘공공의료 회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지금도 24명이 조합비를 내며 매주 수요일 병원에 모여 ‘1인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다. 법원에는 ‘폐업 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소송’도 제기했다.
광주시는 “‘적자 보전’까지 제시하며 4번이나 공모를 했지만 수탁자를 찾지 못해 폐업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현재 재개원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란 충돌과 관련해 미군의 이란 핵시설 공격을 포함하는 군사적 개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저울질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최고지도자 제거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이란에 “무조건적 항복”을 요구했다. 미국의 개입 여부 및 수위에 따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단축하고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팀과 회의를 열었다. 미군이 이란 핵시설 공격 등에 참여하거나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지원하는 방안이 비중 있게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자산을 활용해 이란 핵시설을 타격하는 데 대해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습을 포함해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를 앞두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을 겨냥해 “무조건 항복하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소위 ‘최고지도자’가 어디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서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암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신정일치 체제의 정점을 이루고 있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암살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이란 체제 붕괴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제 우리는 이란 상공에 대한 완전하고 전면적인 통제권을 확보했다”고도 했다. 이란 제공권을 장악한 주체를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라고 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 이후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했는데 대이스라엘 추가 지원과 미국의 대응 방안을 공유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대이란 공격 속도를 조절할 것인지를 “48시간 이내에” 더 명확히 알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암살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엑스 계정에 “하이다르의 고귀한 이름 아래 전투가 시작된다”고 썼다. 하이다르는 시아파의 초대 이맘인 알리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하메네이는 이후 성명에서 “이란은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을 알아야 한다”며 “미국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무엇이든 의심할 여지 없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불러올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무단 증축된 소규모 건축의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건설 경기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각각 200%에서 250%, 250%에서 300%로 개정한 조례를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했다.
향후 3년간 한시 적용되며,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미만), 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일조권을 저촉하거나 건폐율을 초과하는 수평증축, 주차장 설치 기준 미달 건축물은 양성화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구는 2003년 7월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 1765건을 상대로 양성화를 추진한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이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상담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건축 민원 지원센터’를 활용하고 강남구 건축사회와 협력해 현장 컨설팅도 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그간 위반 건축물로 인해 금융 대출 제한과 영업 허가 제한 등 불편을 겪었던 구민들에게 이번 양성화 조치는 재산권 보호는 물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건축행위 증가를 통해 침체한 소규모 건축 경기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