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무직자 미국 조선공학 인력, 내년부터 한국서 교육받는다

이길중 0 1 06.25 01:03

폰테크 무직자 한국과 미국의 조선·해양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국의 조선산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새 정부 출범 뒤 한·미 조선 협력을 위해 한미 양국 전문가들이 가진 첫 모임이다.
HD현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한·미 조선협력 전문가 포럼’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선 서울대·카이스트(KAIST) 등 7개 대학 교수가, 미국에서는 미시간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6개 대학 조선·해양공학 교수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1차 포럼에서는 한·미 양국의 조선공학 교육·연구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양국은 내년부터 미 주요 대학 조선공학 인력 20~30여명을 매년 초청해 서울대에서 단기 교육하는 인력 교류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HD현대는 초청자를 대상으로 현장 설계 교육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미국 조선소 설계인력에 대한 교류 등 협력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미국에서 HD현대·서울대·미시간대 3자 간 체결한 ‘한·미 조선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협력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다. 당시 HD현대와 서울대, 미시간대는 조선 인재 양성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번 포럼에서는 미 샌디에이고주립대도 추가됐다.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은 이날 포럼 개회사에서 “이번 협력은 단순한 인적 교류를 넘어 한·미 양국이 조선·해양 분야 기술과 비전을 공유하는 진정한 해양 동맹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양국 조선산업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함께 가자”고 말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 조선 협력 논의가 이제 본격화될 예정이며 특히 교육·연구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오늘 출범한 한·미 조선 포럼이 핵심 협력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가 한·미 양국 간 조선 협력을 더 체계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 전문가들은 전날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방문해 상선과 특수선 야드를 둘러보고, 스마트조선소 구축 및 자율운항 선박 기술 현황을 청취했다. 포럼 2차 행사는 올해 10월 미국에서 개최된다.
충남 서산에서 주차된 차량에 있던 운전자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명현(43)이 범행 당일 직장 동료의 돈을 빼돌린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징역 6개월을 더 살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8일 오전 회사에 보관 중이던 직장 동료의 휴대전화 스마트뱅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계좌로 총 1120만원을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앞서 직장 동료의 스마트폰 뱅킹 업무를 도와주면서 스마트뱅킹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 부장판사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동료의 스마트폰에 권한 없이 접근해 돈을 이체한 것으로,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데다 실제 도박에 사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 전력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도박 등으로 1억원가량 빚을 지고 있던 김씨는 직장 동료의 돈을 빼돌린 당일 오후 9시40분쯤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A씨(4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피해자의 지갑에서 13만원을 훔쳐 복권 등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김씨가 검거된 이후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3일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처음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에 위헌 조항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특검이 재판을 맡아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내란 특검팀은 경찰로부터도 관련 사건을 넘겨받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에서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해 검사석에 앉았다. 박 특검보는 “특검법 조항에 의거해 지난 19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사건 인계를 요구해 사건을 인수했고, 공소 유지를 맡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법 6조는 특검이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도 맡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런 특검법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위현석 변호사는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추천하고 같은 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구조는 역사상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특검의 공소 유지가 절차상 부당하다며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특검은 검찰권의 행사에 미진한 점이 있으면 특검법에 범죄를 명시하고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에 대해 어떻게 특정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며 “기존 검찰의 공소 유지가 진행되는데 특검이 이 자리에 와서 진행하는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과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차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에 대해 “이미 작성 완료된 포고령이라 생각해 이상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 세심히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연습 때 쓴 계엄사 포고령은 장수가 많고, 법무 검토를 거쳐 문법까지 따지며 어떤 오해도 없도록 세부적으로 나눈다”며 불법계엄 당시 작성된 포고령은 이와 달리 별도 검토 없이 “포괄적으로 작성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내란 특검팀은 경찰에서도 관련 수사 자료와 인력을 넘겨받는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 19일 특검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인계를 요구했다”며 “오는 26일 수사관 31명과 사건을 인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특검에서 사건 인계를 요구하면 경찰은 관련 사건을 모두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등을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사건이 이관됨에 따라 경찰이 추진해온 윤 전 대통령 체포와 추가 조사는 특검 몫이 됐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 16개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검사 40명에 대한 파견 요청을 완료했다”면서 “관련 기관인 한국거래소(2명), 예금보험공사(3명) 등에 파견 요청도 했다”고 알렸다. 요청이 승인되면 특검팀은 파견검사 상한인 40명을 모두 채우게 된다.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팀을 8개 구성해 팀당 사건 2개씩 맡기는 안을 검토 중이다. 1개 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검사 5명과 수사관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군검찰은 이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군사법원에 추가로 기소하고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요청했다. 내란 특검팀과 협조해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두 사람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에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