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불법 김용현, 내란 특검 추가기소에 반발 “법원에 이의·집행정지 신청”

이길중 0 0 06.24 03:21

폰테크 불법 ‘내란 특별검사(특검)’에 의해 추가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0일 법원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서울고법에 “본 별건 공소제기는 명백한 내란특검법 위반”이라며 “법원은 이를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 효력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특검은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에 준비기간 중임에도 김 전 장관에 대해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신규 공소를 제기했다”며 “내란 특검법상 20일간의 수사 준비기간에는 공소제기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의 수사 준비기간 중에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해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것은 “단지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라며 “김 전 장관을 다시 구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리하게 추가 기소를 시도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의 행위는 김 전 장관의 적법한 석방을 방해하고 불법적으로 인신을 계속 구속하기 위한 의도로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상 기본 원리 및 헌법상 인신의 자유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재판 중인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외에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아시아나항공이 국제선 마일리지 항공권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마일리지 나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사는 이날부터 오는 7월3일까지 약 3주간 이어진다. 이 기간에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마일리지 항공권을 구매하면 일본 7개 노선, 중국 12개 노선, 동남아 9개 노선 등 총 34개 노선에서 최대 1만마일리지를 할인해준다.
탑승 기간은 노선별로 다르게 운영된다. 일본 노선 등에서는 극성수기와 추석 연휴 등 일부 기간은 제외된다. 인천~시애틀 노선은 선호도가 가장 높은 6~9월에도 왕복 기준 1만마일리지 할인이 제공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마일리지 할인을 통해 더 많은 고객이 마일리지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를 높였다”며 “앞으로도 마일리지를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내·국제선 마일리지 전용기 운영, ‘OZ마일샵’ 기획전 등 마일리지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