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주차대행 [에디터의 창]‘은박 고깔’의 꿈과 지주의 나라

이길중 0 0 06.23 01:23

인천공항주차대행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3월10일)을 앞둔 2017년 3월 초순, 나는 ‘[지주의 나라] ①우리들의 일그러진 꿈, 건물주’를 앞세운 기획시리즈를 야심차게 내놨다. 목적은 또렷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걱정에서다. 하지만 시리즈 기사는 얼마 버텨내지 못했다. ‘어느 탈레반들’의 반발 등 자세한 내막은 이제 와서 굳이 되짚고 싶진 않다. 결론이 뻔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더 폭등해 버렸다. 그 민심 이반의 산물이 윤석열이란 위험인물의 등극이었다.
“자, 드디어 민주당 정부가 돌아왔다. 또 집값이 뛸 것 같다”는 얘기가 장안에 팽배해 있다. 매매 심리지수, 거래량 등 각종 지표는 벌써 우상향을 그린다. 금리도 내렸고, 대출금도 올 5월에만 5조원 넘게 불었다. 살얼음판에 발을 내디딘 듯 불안, 불안하다.
“가격 오른다고 굳이 압박해 힘들여 낮출 필요 있나”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기로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유세 막판에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못 박은 부동산 정책 방향을 놓고 뒷말이 많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부동산 안정화의 두 축은 수요 억제와 적정 공급이다. 수요 억제책의 핵심은 세금과 대출 규제다. 한 축을 애써 외면한 채 공급으로 잡겠다는 건 무리수가 될 공산이 크다. ‘미시경제학의 거두’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는 14일 글에서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준 셈”이라고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 교수는 “투기 억제책의 본질은 투자 수익률을 낮추는 것”이라며 “유일한 방법은 세금 중과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올리기는 실패한 모습이다. 사실 종부세는 우리 현실에선 이상적인 요소가 많다. 절대다수인 여당도 ‘국민 정서법’을 뚫어낼 배짱은 없어 보인다. “평생 노력해서 집 한 채 장만했는데 단지 갖고 있단 이유로 세금을 많이 내라는 게 말이 되느냐”는 시민들의 반발 앞에서다.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이런 정서는 노무현, 문재인도 못 넘었다. 안타깝지만 종부세는 일단 잊어라.
차라리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일해 강화하든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정면 돌파하길 바란다. 그게 이 대통령 스타일에도 어울린다.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는다고 위험이 비켜가지 않는다. 정권의 명운을 걸고, 건곤일척의 자세로 세제를 뜯어고치든가, 자신 없다면 이도저도 아닌 실험으로 ‘부동산 불장’은 또 초래하지 않길 빈다. 지난 정부들처럼 찔끔찔끔하지 말고 가용수단을 집중 투하해야 할 것이다.
집이 투기 수단이 돼 버린 현실에서 차라리 양도세를 높여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건 어떨까. 꼴랑 ‘2년 실거주’ 했다고 수십억원 차익에도 세금 한 푼 안 내는 게 맞나. 최소한 면세받는 실거주 기간이라도 대폭 늘리자.
이재명 정부가 ‘성장’을 터부시하지 않듯, ‘공급’에도 색안경을 끼지 않는 건 옳다. 다만 어떤 공급이냐가 문제다. 서울 핵심지부터 용적률을 부쩍 높여 ‘물량 폭탄’을 고려해보자. 강남 아파트에 사는 지인이 말했다. “문제는 말이야, 강남을, 서울을 너무 살기 좋게 만들어놨다는 거야.” 판교처럼 다른 지방에도 좋은 일자리를 넣을 수 없거든, 서울은 고밀 개발하는 게 답이다. 대원칙은 ‘직장 몰린 곳에 집을, 집 많은 곳에 직장을!’이다. 빌라 밀집지 등의 재건축 규제는 대거 풀어라.
금리보다 더 중요한 게 대출 규제다. 이자 부담보다 집값이 더 오르는 데다, 세금까지 안 낸다면 누가 투기를 마다하겠는가. ‘갭투자’용으로 변칙 악용되는 전세대출을 막거나 개선책을 내길 바란다.
이 판국에 20조원 넘는 추경까지 풀리면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수도 있다. 여윳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겠다고? 순진한 착각이다. ‘집·땅 투기장’이 빤히 펼쳐지는데 누가 불확실한 주식에 더 돈을 붓겠나.
새 정부의 밑그림을 맡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부터 내로남불 ‘부동산 쇼핑’으로 얼룩진 마당에 너무 큰 기대는 정신 건강에 해로울지도 모르겠다.
못다 핀 [지주의 나라] 머리글은 이렇게 짚었다. “‘1500만 촛불’의 원동력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만이 아니다. 그 근저에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요구가 있다”고.
그러나 또 ‘탄핵의 강’을 건너 우린 다시 원점에 섰다. 엄동설한에 ‘촛불’이 그저 ‘키세스 은박 고깔’로 바뀌었을 뿐이다. 민초들의 함성에 새 정부가 답할 차례다.
클럽월드컵 참가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탈리아 명문 구단 유벤투스 선수단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백악관 방문에서 불편한 논란을 남겼다.
18일 백악관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벤투스 선수들과 코칭스태프 앞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의 스포츠 참가 문제에 대해 즉흥적으로 발언하며 공개적인 질문을 던졌다.
유벤투스는 이날 밤 워싱턴에서 알 아인(UAE)과 클럽월드컵 조별리그 경기를 앞두고 있었다. 선수단에는 미국 국가대표 출신 티모시 웨아와 웨스턴 맥케니도 포함돼 있었다. 트럼프는 이들과 함께 단상에 선 뒤 여러 주제에 대해 발언하다가 돌연 선수들을 향해 “여자 선수가 너희 팀에 들어올 수 있을까, 친구들?(Could a woman make your team, fellas?)”이라고 물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선수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같은 질문을 한 차례 더 반복했으나, 침묵은 이어졌다. 이에 유벤투스 단장 다미앵 코몰리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나섰다. 그는 “우리는 아주 훌륭한 여자 팀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하며 유벤투스 여자팀(세리에 A 우승팀)을 언급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여자들과 함께 뛰어야 한다”고 맞받아치자 코몰리의 시선은 바닥을 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외교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언은 트럼프가 지난 2월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참가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나온 것이다. 미국 내 트랜스젠더 인권 논란이 고조되는 등 민감한 시점에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런 엉뚱한 질문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생물학적 남성인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리그에서 뛰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는 해석이 설득력이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종종 자신의 정책적 입장을 유머나 질문 형식으로 던져 상대가 동조하거나 반박하기 어렵게 만들며 메시지를 주입하는 대화법을 자주 쓴다. 유벤투스 선수들 앞에서 웃으면서 질문했지만, 침묵하면 동의로 해석되게끔 유도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선수들은 “아니요”라고 하면 트럼프 입장을 지지하게 되고 “예”라고 하면 구설에 오를 수 있으니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미 연방대법원은 테네시주가 시행한 미성년자 대상 젠더 확인 치료 금지법을 합헌으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트랜스젠더 아동의 권리를 둘러싼 향후 다수 소송에 법적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단체의 강한 우려를 낳고 있다. 가디언은 “이처럼 미국 사회 전반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유벤투스를 향한 트럼프의 돌출 발언은 백악관 행사 분위기를 냉랭하게 만들었다”며 “유벤투스 구단은 이번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하는 외교 관련 메시지에 상대 국가의 언어를 병기할 방침이다.
21일 대통령실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앞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순방을 떠나기 전 “SNS 메시지를 작성할 때는 상대국 언어도 병기해 외교적 존중과 소통의 의지를 보여 달라”고 지시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해외에 계신 교민은 물론, 해당 국가 국민들에게도 대한민국의 메시지가 직접 닿아야 한다”고도 전했다.
이에 따라 G7 참석 기간 진행된 양자 정상회담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모두 한국어와 상대국 언어를 병기한 형태로 엑스(X·옛 트위터)에 게재됐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에 화답하듯 한국어와 일본어를 병기한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의 글에 양국 국민들이 긍정적인 댓글을 달며 호응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일본 국민들이 “한일 관계가 더 가까워지길 바란다”, “동아시아는 단결해 평화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라는 댓글을 달았고, 이시바 총리의 메시지에는 한국 국민들이 “앞으로 계속 좋은 관계로 지냅시다”, “미래를 위해 서로 도와가며 지냈으면 한다”고 반응했다고 알렸다.
대통령실은 “이번 언어 병기는 특정 국가에 한정된 일회적 조치가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기반한 디지털 외교 전략의 일환”이라며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양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상호 존중 외교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해외 순방과 외교 일정에서 상대국 언어 병기를 원칙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