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받이’ 사수한다···강동구, 집중호우 대비 점검나서[서울25]

이길중 0 4 06.30 07:24

올여름 잦은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서울 강동구가 오는 27일까지 관내 환경정비 및 빗물받이 집중정비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빗물받이는 도로로 쏟아진 빗물이 하수로로 빠져나가는 입구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기에 낙엽 등의 이물질이 쌓이면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침수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강동구는 도로침수 예방을 위해 지역 내 19개 동주민센터의 직능단체와 통반장, 일반 주민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빗물받이 내부 청소 및 이물질 제거를 진행하고 있다.
구 는 특히 이달 초부터 빗물받이 주변 담배꽁초 등 침수를 유발할 수 있는 쓰레기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올여름 장마에 대비해 무더운 날씨에도 빗물받이와 거리 청소를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미리 대응하는 체계적인 관리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애당초 김민석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로 지명된 것은 의외였다. 내심 윤석열 내란정부의 무도함을 치유할 이상적 인물을 고대한 때문이다. 본인은 억울할지 모르지만 18년 야인 생활과 정계 복귀 이후의 궤적이 석연치 않은 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개인적 선호와는 별개로 총리직의 헌법적 무게를 되짚어보면 총리 임명은 서둘러야 한다.
흔히 우리 권력구조를 대통령제로 단정한다. 그리고 쉽게 미국 대통령제를 연상하는 오해를 한다. 그러나 이번 내란 사태에서도 드러났듯 우리 정부 형태는 미국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우리는 제헌헌법 이래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혼합한 변형적 권력구조를 채택해왔다.
이승만 제헌의회 의장의 몽니로 내각제가 대통령제로 바뀌었다는 야사에도 불구하고 제헌헌법의 권력구조를 단순히 대통령제로 단정하기가 만만하지 않다. 무엇보다 대통령 선출권이 국회에 있었다. 의회 다수파가 행정권의 수반을 선출하는 건 내각제 아닌가? 심지어 제헌헌법에는 합의체로서 국무원이 헌법상 ‘의결기관’이었다. 국정의 기본적 계획과 정책을 비롯해 대통령이 가지는 권한은 국무원의 의결에 따라야만 했다. 내각 회의체가 의결권을 가지는 건 전형적인 내각제적 요소다. 다만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을 무시하고 미국식 대통령제로 통치한 독재자가 되었지만.
6월항쟁으로 탄생한 현행 헌법도 이전의 제왕적 대통령제 헌법과 외형적으로 유사하지만 그 실질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대통령의 제왕적 지위를 박탈한 것이 현행 헌법이다. 따라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총리와 현행 헌법의 총리 또한 헌법적 위상이 같을 수 없다. 독재적 권력구조의 총리가 방탄과 대독에 충실한 장식적 지위였다면 독재 극복적 권력구조의 총리는 민주공화적 지위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이제 총리는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를 조율하는 한국형 민주공화제의 핵심이다. 헌법제정권력이 기획한 대로, 총리는 행정부를 구성하는 국무위원 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하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이루어지는 문서에 독자적으로 부서를 해야 하며, 국정 최고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정부 내 협치’의 중심추가 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정부의 2인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헌법은 이와 같은 총리의 헌정적 역할을 고려해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게 했다. 역시 총리제를 가지지만 그 임명은 대통령의 전권인 프랑스와도 본질적으로 다른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권력구조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총리는 제왕적 대통령제 시대처럼 장식물 취급을 받아왔다. 이번 내란 사태에서도 한덕수 총리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제대로 반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회의 신임을 기반으로 하는 총리직의 헌법적 위상을 무시하고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임명권자에게만 충성하며 정작 국회의 다수파를 무시하는 행태를 서슴지 않은 내란방조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새 정부의 첫 조각이 내란정부 총리대행의 형식적 지위를 빌려 진행되고 있는 것은 헌정 회복의 차원에서는 아쉬움이 크다. 인수위 없이 출범해 내란 사태로 거덜 난 나라를 신속히 수습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같은 취지에서, 헌법이 명령하는, 국무회의를 통한 정부 내 협치를 전혀 지키지 않았던 이전 정부와 달리 국무회의를 실질적 공론기관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노력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내란방조 내각의 국무회의를 통한 공론은 민주정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법이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정한 국무회의의 구성요건을 명실상부하게 갖추는 것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하루빨리 민주내각을 구성해 헌법정신에 맞게 정부 내 협치를 제대로 구현해야 한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후보자가 하루빨리 임명되어 국무위원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국무회의도 정상화하며, 행정 각부도 총리의 통할 아래 새 정부의 이념과 정책을 집행하게 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무역전쟁, 국지전의 전방위적 확대 등 국내외 현안이 산적한 현실을 볼 때 대통령 혼자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헌법의 권력구조가 정한 대로 총리와 그가 제청해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보좌해 이 난국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게 시급하다. 시대착오적인 내란으로 거덜 난 헌정을 회복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점에서 다소의 아쉬움은 접어두고라도 총리 임명은 아무리 서둘러도 지나치지 않다.
서울로 전입해 들어온 청년(19~39세) 인구가 전출해 나간 청년 인구보다 많은 현상이 3년 연속 이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층 절반 가량은 전입 사유로 일자리 문제를 꼽았다. 고시원, 오피스텔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등 주거환경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25일 서울 거주 청년의 인구수와 주거형태, 일자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서울특별시 청년 통계(2023)’를 공개했다. 시 등록인구와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기존 통계 17종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시에서 청년 통계를 집계해 발표하는건 처음이다.
집계결과 최근 3년(2022~2024년) 연속으로 서울에 전입한 청년 인구가 전출한 청년 인구보다 많았다. 연도별 순유입된 청년 인구는 2022년 3만1551명, 2023년 2만7704명, 2024년 1만5420명 등이었다.
서울 청년 인구는 2001~2018년 사이 매년 전출인구가 더 많았다. 2019년부터는 한해(2021년)를 제외하곤 전입인구가 더 많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로 전입한 청년 중 46.4%는 ‘직업(일자리)’을 가장 큰 전입사유로 꼽았다. 이어 가족(18.7%)과 교육(15.2%)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전출해 나간 청년의 경우 ‘가족(34.9%)’, ‘직업(28.5%)’ 등을 전출 사유로 꼽았다.
인구감소, 고령화 등의 여파로 서울시 인구 중 청년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다. 청년 인구 비중은 2016년 32.1%(318만명)에서 2020년 31.3%(303만명), 2023년 30.5%(286만명)로 줄었다.
청년 1인 가구 비율은 증가했다. 2016년 51.26%에서 2022년 64.48%로 13.22%포인트 늘었다. 남성 1인 가구(59%)에 비해 여성 1인 가구(70%)가 더 많았다.
서울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청년 인구의 주거환경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2016년부터 2022년 사이 청년 거주 주택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9%에서 26%로, 단독주택은 33%에서 28%로 감소했다. 반면 고시원, 오피스텔 같은 비주택 거주 비중은 같은 기간 11%에서 18%로 늘었다. 청년 가구주가 소유한 주택 면적(대지면적 기준)은 절반 가량인 44.2%가 50㎡ 미만이었다.
서울 청년 경제활동인구(2023년 기준) 208만명 중 취업자는 198만명으로 집계됐다. 시는 “청년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감소했으나 최근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청년들이 근무하는 사업체 형태는 회사 법인(58.0%)이 가장 많았고, 종사자 규모로는 300명 이상 기업체(39.9%)가 많았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주거와 고용, 건강 등 청년 생활 전반에 걸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된 통계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청년에게 꼭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더 정교하게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대기여금을 제때 송금하지 않아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고도 선수를 영입해 경기를 치른 프로축구 광주FC가 국내 경기 몰수패 위기에서 벗어났다.
대한축구협회는 FIFA가 지난달 불거진 광주의 연대기여금 미납에 따른 선수 등록 금지 징계 불이행 사태와 관련해 서한을 최근 보내왔다고 26일 밝혔다.
FIFA는 광주가 국내에서 치른 경기의 선수 등록, 출전 자격 등에 대해서는 대한축구협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협회는 지난 5월 “광주 소속 해당 선수들을 ‘무자격 선수’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며 몰수패 가능성에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FIFA가 이를 인정하면서 광주는 이번 시즌 치른 국내 경기를 몰수패 처리당할 위기에서는 벗어났다.
FIFA는 “해당 선수들은 2025년 협회의 겨울 이적 기간에 국내 시스템을 통해 이적 등록했으며 이후 협회의 이의제기 없이 공식 대회에 출전, 광주에서 정당한 출전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는 외국인 공격수 아사니 영입으로 발생한 연대기여금 3000달러(약 420만원)를 송금하지 않아 FIFA로부터 지난해 12월17일부로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았다.
관련 업무를 맡은 구단 담당자가 휴직하며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않아 광주는 연대기여금을 보내지 못했다. 같은 이유로 FIFA의 징계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광주는 지난겨울 이적시장에서 선수 10여명을 영입해 K리그1과 코리아컵 등을 치렀다.
아울러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경기에도 해당 선수들이 출전했다.
광주가 FIFA 징계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지난달에야 알려져 축구계를 혼란에 빠뜨렸고, 광주는 국내 경기와 AFC 경기까지 몰수패를 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다.
추가 징계 가능성은 남았다. FIFA는 서한에서 “향후 등록 금지 규정을 어긴 협회 또는 광주에 대한 추가 징계 검토 및 필요 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징계 가능성과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은 없다.
이번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은 협회에도 있다. 협회는 FIFA의 징계 공문을 광주에 전달했지만 연대기여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광주의 선수 영입 등록을 받았다. FIFA가 지난해 12월 협회와 광주에 보낸 징계위원회 결정문에는 징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FIFA 대회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 추가 징계가 나온다면 협회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