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EU·인니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이길중 0 1 06.30 23:49

중국이 한국·유럽연합(EU)·인도네시아 등의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2019년부터 매겨 온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EU·영국·인도네시아가 원산지인 수입 스테인리스 강괴,열연판, 열연롤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오는 7월1일부터 5년 더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관세율은 업체에 따라 18.1∼103.1%로 매겨졌다. 포스코에는 23.1%의 관세가 부과됐다.
중국은 2019년 7월 한국 포스코와 일본·EU 등의 철강업체가 수출한 스테인리스 강괴, 열연판, 열연롤 제품이 덤핑으로 자국 산업에 손해를 유발했다며 5년간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일본 측은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WTO 분쟁처리소위원회는 2023년 6월 중국이 수입 스테인리스강 제품으로 인한 자국 산업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일본 측 손을 들어줬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반덤핑 조치를 계속할지를 따져보는 일몰 조사에 들어갔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공고에서 포스코가 중국 당국과 약속한 가격 이상으로 중국에 제품을 수출할 경우 반덤핑 관세를 물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2019년 반덤핑 관세 부과 당시 중국 측과 협상을 통해 수출 제품 가격과 수량을 조정하면서 관세를 면제받은 뒤 정상적으로 중국에 제품을 수출해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한 러시아 문화부 장관을 만나 문화예술 공연을 함께 관람했다. 공연에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의 모습이 배경 화면으로 깔렸다. 북·러가 조약 체결과 파병을 고리로 밀착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이 지난 2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올가 류비모바 러시아 문화부 장관을 접견했다고 노동신문이 30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북·러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1주년을 언급하며 “(조약이) 두 나라, 두 인민의 공영발전과 복리증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화예술 부문의 교류는 두 나라의 민심적 기초를 강화하고 인민들 사이의 친선과 우의, 호상 이해와 공감의 유대를 굳건히 하는 데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고 덧붙였다.
류비모바 장관은 “조·로(북·러) 친선단결의 공고성과 불패성이 더욱 뚜렷이 증시되고 두 나라 사이의 문화분야 협조가 사상 최고의 수준에 도달”했다며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를 만나 뵙고 형제적 인방의 벗들과 함께 의의 깊은 예술문화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북·러기 지난해 6월 체결한 조약에는 문화 분야 협력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위원장과 류비모바 장관은 이후 러시아 예술인의 공연과 북한 예술인의 답례 공연을 관람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러시아 퍄트니츠키명칭 국립아카데미아민속합창단과 그젤 모스크바 국립아카데미아무도극장 예술인들은 민요 ‘아리랑’을 비롯한 북한 노래를 공연했다. 북한 측 예술인들의 무대에서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이 인공기와 러시아 국기를 흔드는 모습이 배경화면으로 깔렸다. 북한은 지난해 10월과 올 1~2월 총 1만4000명을 러시아에 파병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파병 군인의) 전투 장면을 일반 주민이 볼 수 있는 수준으로 공개한 것은 처음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파병이) 이미 공식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딸 주애도 김 위원장이 류비모바 장관 등 러시아 측 인사들과 대화를 나눌 때 동행했고 공연도 함께 관람했다. 주애가 2022년 11월 공개 활동을 시작한 이후 외교 행사에 등장한 건 두 번째다. 주애는 지난 5월 김 위원장이 러시아의 전승절을 축하하기 위해 주북 러시아대사관을 방문했을 때 동행하면서 공식 외교 무대에 처음 등장했다.
승정규 북한 문화상과 류비모바 장관은 지난 2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회담했다. 이들은 문화분야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토의했고, ‘2025~2027 문화협조 계획서’를 조인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양측은 과거에도 같은 명칭의 계획서를 조인한 바 있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다음달 11일부터 오는 9월27일까지 매주 금요일·토요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알파인하우스에서 ‘알파인하우스 꽃별산책’ 야간전시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알파인하우스는 지난 몇년 사라져가는 고산식물의 보전을 위해 해발 600m에 1400㎡ 규모로 조성됐다.
이번 야간전시에선 가드너에게 고산식물 이야기를 직접 듣고 고산식물 화분도 만들어보는 ‘달고나(달빛 아래 고산식물과 나)’ 등 계절별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린다.
계절별 대표 고산식물 중 여름 대표 식물인 알리움에 대한 가드너의 스토리텔링도 들을 수 있으며, 중앙아시아 게르 형태 기반의 고산지대 전통가옥에선 전통의상도 입어볼 수도 있다.
중앙아시아 고산지대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마눌고양이 캐릭터인 ‘마누리’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가든샵에서 만나볼 수 있다.
알파인하우스 야간전시는 무료로 운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누리집(bdna.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규명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알파인하우스는 국내 유일 냉실 시스템으로 설계된 고산식물 보전시설”이라며 “세계의 고산식물을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아름다운 별빛 아래에서 만나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용이 급증한 일회용 마스크가 토양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국제 공동 연구결과가 나왔다. 마스크에서 나온 미세플라스틱과 화학 첨가제가 땅속 생물의 번식력을 크게 감소시킨다는 분석이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30일 환경에너지공학과 김태영 교수 연구팀이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과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버려진 일회용 마스크가 토양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 사용 후 버려진 마스크에서 나온 미세플라스틱과 화학 첨가제는 토양 생물인 ‘예쁜꼬마선충’의 생식력과 대사 체계를 교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크기의 예쁜꼬마선충은 토양에 널리 서식하며 농작물 영양공급과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구팀은 KF94와 방진용, 의료용 등 3종류의 마스크에서 발생한 미세플라스틱을 표준 토양에 혼합해 선충의 생식력과 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했다.
실험결과 KF94와 방진용 마스크의 미세플라스틱 비율이 0.3%로 설정된 토양에서 선충의 번식력이 크게 감소했다. KF94 마스크가 섞인 토양은 33%, 방진용 마스크가 섞인 토양에서는 46%까지 부화한 선충의 유충이 줄어들었다. 의료용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KF94와 방진용 마스크가 섞인 토양의 선충에서는 폴리아민 생합성 경로에도 변화가 생겼다. 폴리아민은 생물의 성장과 생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유전자 조절에 관여한다.
선충의 생식력을 감소시킨 KF94와 방진용 마스크에서는 모두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인 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 연구팀은 내분비 교란 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가 생식력 저하의 주요 원인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태영 교수는 “마스크의 미세플라스틱과 화학 첨가제가 토양 생물에 토양 생물에 미치는 생물학적 독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면서 “마스크 폐기물의 장기적은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친환경 소재 개발과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이번 연구결과는 독성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생태독성학과 환경 안전’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이틀간 진행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발언 논란에 관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을 검증 대상으로 삼지 않는 모습은 같았다.
진보 진영에서는 26일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정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인사청문특위 여야 위원들은 지난 24~25일 진행된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묻지 않았다. 청문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과 국민의힘 의원 5명, 조국혁신당 의원 1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김 후보자가 2023년 개신교계 행사에서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김 후보자가 개신교계 반대 논리를 “헌법적 권리”로 두둔해 논란이 커졌다.
진보 진영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견해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인식을 청문회에서 밝히라는 요구가 잇따라 제기됐다.
여당인 민주당이 관련 검증을 피한 데는 김 후보자에게 불리한 이슈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은 공산주의 혁명의 수단’이라는 취지의 안 위원장 발언을 집중 지적한 모습과 다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이를 검증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한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청문위원들이) 내란 청산의 광장에서 요구된 제1의제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최소한이라도 물어볼 의무를 저버렸다”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도 안 돼서 광장의 연대를 깨트렸다”고 밝혔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러고도 국회에 ‘민의의 전당’이란 수식어를 붙일 수 있겠는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