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 공수처서 ‘임성근·조병노 구명로비’ 사건 등 자료 확보

이길중 0 1 07.01 19:09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임성근·조병노 구명로비 의혹’ 관련 사건 자료를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민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임성근, 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로비 사건 관련 자료를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이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이다. 공수처가 확보한 자료에는 2023년 7월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당시 임 전 사단장의 부당 지시, 이 전 대표의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증거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작업은 지난달 모두 마무리됐다.
‘조병노 구명로비 의혹’은 김 여사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등장하는 조병노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장(경무관) 등에 대한 구명로비를 하는 등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은 2023년 1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외국인이 마약을 밀수하려다 적발된 것에서 시작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천세관 공무원이 범죄에 연루돼있다는 밀수 피의자들의 진술에 따라 수사를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경찰, 관세청 고위 간부가 영등포경찰서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사건을 수사했던 백해룡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경정)은 2023년 10월 중간수사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당시 조 경무관으로부터 ‘관세청 관련 문구 삭제’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고,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이었던 김찬수 총경으로부터 “‘용산에서 알고 있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사건 기록 검토를 마친 후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각종 요구에 대응할 방안을 두고 “수동적 자세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안 내정자는 이날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미국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와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 등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묻는 말에 이렇게 말했다. 안 내정자는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력 10위이고 국방력은 5위이다. 이제는 옛날 수준의 대한민국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안 내정자는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한다”라며 “대화가 가장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내정자는 이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한반도에 평화 기류가 흐르는 (시각으로) 봐야 한다”라며 “북한은 우리의 적이면서 동포이다. 두 가지 시선으로 다양하고 정교한 방법으로 북한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안 내정자는 다만 “바로 복원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을 조합해보면서 가장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최적화하겠다”고 말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했다.
안 내정자는 가장 시급한 국방개혁 과제로 ‘군심’ 회복을 꼽았다. 그는 “12·3 불법계엄으로 인해 군이 많은 상처를 입고 자긍심이 많이 상실됐다”라며 “무형의 가치인 정신력과 자긍심 회복이 어떤 무기체계보다 선결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내정자는 “우리 군대는 예전 군대와 달랐기 때문에 결국 12·3 내란 계엄이 실패한 것”이라며 “도려낼 건 도려내야 새살이 나온다”고 했다. 그는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잘한 사람들은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들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내정자는 “문민장관으로서 (임기를) 시작한다면 국민의 군대로서,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여러 현안을 하나씩 정교하게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2008년부터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국방위원장, 40여년 정치권에 몸담으면서 익힌 노하우와 경험을 살려서 참 국방, 진정한 국방, 국민의 군대로 재건하는 온 힘을 쏟겠다”라고 했다. 안 내정자가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면 64년 만에 문민 출신 장관이 나오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국회가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입을 결정했음을 거듭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대통령실 인근 대구탕집을 찾아 치열한 생업의 현장에서 버티고 계신 자영업자분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며 “이분들의 이야기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현실임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남겼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국민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도 든든한 민생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삶을 세심히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길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회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이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로 소집하고 불법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의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내란특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 강 전 실장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등에 따르면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저녁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직접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실장은 당시 열렸던 국무회의의 회의록 초안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5분 만에 끝났는데, 회의록 초안은 40분가량 진행된 것처럼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날 강 전 실장을 불러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개최 배경과 국무위원 소집 과정, 이후 회의록 작성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면서 불법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등을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